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509		2014. 9. 1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8.   18.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4.   8.  28.

다. 상   정    일   자 : 2014.   9.   1   제24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출사유

공공자원 및 민간자원의 공유(共有) 촉진을 통한 각종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 의식의 회복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유도시 서울’ 사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동작구 공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구청장은 동작구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며, 민간자원 공유 촉진을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3조)

◦ 구청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법규 및 제도 개선’, ‘공유관련 단체 및 기관 간 협력’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함(안 제5조)

◦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7조)

◦ 공유 촉진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필요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촉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정심)

◦ 의안번호 제250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본 제정 조례안은 구에서 보유한 자원과 민간부문의 자원의 공유를 활성화하여 공유경제를 육성하고 공유문화를 확산하고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는 구와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의 공유와 민간자원 공유의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등 공유 촉진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등에 관한 심의 ‧ 자문을 위해 공유촉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서울시에서도 공유촉진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여 자치구의 공유촉진 정책사업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타 자치구의 경우 3개구(영등포구, 동대문구, 성북구)가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 참고적으로 서울시에서는 ‘공유서울’을 위해 차를 소유하지 않고도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나눔카(카셰어링), 남는 방을 활용하여 수익을 얻는 도시민박,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에게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는 주차장  공유 등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유사업으로는 물건 공유, 공간 공유, 재능(경험) 공유, 정보공유 등이 있습니다.

4.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