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512		2014. 9. 1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8.  18.  김명기의원 외 8명

나. 회   부    일   자 : 2014.   8.  28.

다. 상   정    일   자 : 2014.   9.    1.  제24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출사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 구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고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편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사업을 추가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사업 신설 (안 제2조 3의2)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정심)

○ 의안번호 제251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고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학교로 하여금 교육을 이행하도록 하고 필요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사업’을 추가하여 학교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되,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