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해제안에 관한

의    견    서

제24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대방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 본 안건은 2013. 12. 26. 토지 등 소유자의 추진위원회 해산동의서 제출 및 해산동의율 50.65%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2014. 3. 3. 대방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써

□ 대방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2009년 재건축 정비 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후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성 악화로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현재까지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제한이 장기화되어 토지 등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컸던 지역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에 동의함

□ 다만, 구 집행부에서는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문제점 및 슬럼화 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