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등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498	2014. 6. 23.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5. 15.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4. 6. 13.

다. 상   정    일   자 : 2014. 6 23. 제24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상정 ․ 질의 ․ 답변 ․ 토론 ․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 : 주택과장 김병종)

가. 제안이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해산동의서 신청으로 동작구 고시 제2014-24호(2014.   3. 13)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된 대방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등 해제를 위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    치 : 동작구 대방동 402-6번지 일대

○ 구역면적 : 11,905㎡(공동주택용지 : 10,738㎡)

○ 정비기반시설(기부채납) : 1,167㎡

∙ 도 로 : 677㎡

∙ 공 원 : 490㎡

○ 건축규모 : 아파트 6동(10~16층) 243세대(임대주택 : 44세대)

∙ 건폐율 : 50%이하

∙ 용적률 : 238%이하

∙ 층  수 : 16층이하

○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추진현황

∙ 2006. 03. 23 : 재건축 예정구역 지정고시(제2006-95호)

∙ 2007. 03. 21 : 추진위원회 승인

∙ 2009. 05. 28 :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고시(제2009-212호)

∙ 2013. 08. 27 : 실태조사 신청(11.2%)

∙ 2013. 12. 03 : 실태조사 용역 착수

∙ 2013. 12. 26 : 추진위원회 해산동의서 제출

∙ 2014. 01. 15 : 실태조사 용역 중단

∙ 2014. 03. 03 :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 토지등소유자 77명 중 39명(50.65%) 해산동의서 제출

∙  2014. 03. 13 :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구보게재)

∙  2014. 04. 03 ~ 05. 02 : 주민공람(30일)

- 공람방법 : 구보 및 구홈페이지 게재

- 제출의견 :  없 음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용칠)

가. 제안 이유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해산동의서 신청으로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된 대방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등 해제를 위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     하려는 것으로써

나. 주요 내용으로

○ 대방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2007. 3. 21. 추진위원회 승인으로 2009. 5. 28.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실태조사 신청 및 용역 착수가 진행되었으나      2013. 12. 26. 추진위원회 해산동의서가 제출되어 실태조사 용역을 중단하였으며,      2014. 3. 3. 토지 등 소유자 77명중 39명(50.65%)의 해산동의서가 제출되어        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되었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

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의견서(4쪽) 채택

대방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해제안에 관한

의    견    서

제24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대방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 본 안건은 2013. 12. 26. 토지 등 소유자의 추진위원회 해산동의서 제출 및 해산동의율 50.65%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2014. 3. 3. 대방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써

□ 대방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2009년 재건축 정비 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후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성 악화로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현재까지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제한이 장기화되어 토지 등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컸던 지역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에 동의함

□ 다만, 구 집행부에서는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문제점 및 슬럼화 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