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507	2014. 6. 23.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6. 11.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4. 6. 13.

다. 상   정    일   자 : 2014. 6. 23. 제24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상정 ․ 질의 ․ 답변 ․ 토론 ․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 : 안전치수과장 변인석)

가.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개정에 따라 서울    특별시 동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나. 주요내용

○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요건의 명확화(안 제4조)

○ 통합지휘소의 구성 및 임무(안 제5조)

○ 현장지휘관 지정(안 제7조)

○ 유관기관 간 공조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안 제8조 ~ 제21조)

○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안 제22조)

○ 권한의 위임(안 제24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용칠)

가.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안전대책 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 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나. 주요 내용으로

○ 안 제3조는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현장 대응단계(상황전파, 현장출동, 현장조치, 긴급복구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는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은 안전대책 관계관 회의를 통해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발생시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통합지휘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례표준안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는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7조는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 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본부장이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안 제14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통합지휘소의 위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재난현장 통합대응, 재난현장 통제사항 등에   관해 규정한 바,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 및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의 조례표준안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9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통신망복구를 재난책임기관에 지원요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이는 상위법령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표준안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정하는 사항이며

○ 안 제22조부터 안 제23조까지는 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복구체계로 전환하고, 복구활동이 시작되면 통합지휘소를 철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24조는 본부장의 권한을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바,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조례표준안에 따라 재난현장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 이상과 같은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서 지역대책 본부 및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근거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상위 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