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506	2014. 6. 23.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6. 11.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4. 6. 13.

다. 상   정    일   자 : 2014. 6. 23. 제24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상정 ․ 질의 ․ 답변 ․ 토론 ․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가정복지과장 김연순)

가. 제안이유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른 사용료 반환규정을 구체화     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보장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명칭 변경 및 기능 확대사항     등을 반영함으로써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등의 반환규정에 반환사유 및 반환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0조의2, 별표 2, 별지 서식)

○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별표 규정 항목 추가 등 정비(안 제20조의2, 별표 1)

○ 종전의 보육정보센터의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안 제4조, 제18조) 하고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등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확대(안 제20조)

○ 상위법령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 근거조항 수정사항 반영(안 제21조)

○ 기타 불분명한 표현 및 용어 수정 등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용칠)

가. 제안이유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명칭 변경 및 기능 확대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함     으로써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향상하고, 사용료     반환규정을 구체화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것으로써

나. 개정되는 내용은

○ 안 제4조, 안 제18조에서 기존의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 안 제20조에서는 일시보육서비스 제공,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확대 예방 교육 실시 등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였으며

○ 안 제20조의2, 별표 1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별표       규정 항목을 추가하였음

○ 안 제20조의2, 별표 2에서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의 행사 또는 센터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용자의 사정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 사용료 반환 규정을 신설      하였으며

○ 안 제21조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조문 변경에 따라 “영 제16조”를          “영 제26조의 2”로 변경하였음

다. 이상과 같은 개정 내용은 상위 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따로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