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505	2014. 6. 20.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6. 11.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4. 6. 13.

다. 상   정    일   자 : 2014. 6. 20. 제24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상정 ․ 질의 ․ 답변 ․ 토론 ․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 : 사회복지과장 백금희)

가. 제안이유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하여 연임 기한을 명확히 하고자 연임 횟수      규정이 필요하며, 장애인복지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4년 12월 30일까지로 만료되는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19년 12월 30일     까지로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 연임 횟수 추가(안 제7조제1항)

• 안제7조제1항 : 3년 1회로 연임 횟수 추가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20조제2항)

• 안제20조제2항 : 2019.12.30.까지로 연장

○ 장애인복지업무담당 팀장으로 명칭 변경 (안 제11조제2항, 안 제21조제4항)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용칠)

가.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연임 횟수를 규정하고, 장애인복지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4년 12월 30일로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19년 12월 30일까지로 하려는 것으로써

나. 개정되는 내용으로

○ 안 제7조제1항은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를 종전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를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연임 횟수를    추가하였으며

○ 안 제11조제2항 및 안 제21조제4항은 “장애인복지담당주사”를 “장애인복지    업무담당팀장”으로 명칭을 변경 하였음

○ 안 제20조제2항은 장애인복지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19년 12월 30일까지”로 규정하였음

다. 이상과 같은 개정 내용은 상위 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따로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