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504	2014. 6. 23.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6. 11.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4. 6. 13.

다. 상   정    일   자

• 2014. 6. 20. 제243회 동작구의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상정 ․ 질의 ․ 답변 ․ 토론 ․ 의결 : 보류

• 2014. 6. 23. 제243회 동작구의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상정 ․ 질의 ․ 답변 ․ 토론 ․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 : 사회복지과장 백금희)

가.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 조성한 자활기금의 활용도 제고를 통하여 우리 구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개정된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금의 용도(안 제3조)

○ 기금 운용 심의 대상(안 제 5조)

○ 기금심의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 자금 대여한도, 상환방법 및 이자율(안 제8조)

○ 기금의 존속기한(안 제13조)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3조, 제6조, 제9조 및 별지 서식)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용칠)

가.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조성한 자활기금의 활용도 제고를 통하여 우리 구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개정된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 하려는 것으로써

나. 개정되는 내용으로

○ 안 제3조는 기금의 용도를 전세점포 임대 등 사업자금 대여로 범위를 확대    하고,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5조는 기금지원 신청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승인 사항을 추가하고

○ 안 제5조의 2는 기금심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음

○ 안 제8조는 자금 대여한도, 상환방법, 이자율을 개정하였으며

○ 안 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개정하고

○ 안 제3조 및 안 제6조, 안 제9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음

다. 이상과 같은 개정 내용은 상위 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