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503		2014. 6. 20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6.  11.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4.   6.  13.

다. 상   정    일   자 : 2014.   6.  20.  제24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출사유

개인위생이 좋아지면서 감소했던 A형간염 환자가 최근 증가하면서 구민들의 A형 간염 검사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검사종목 신설 및 보건소 검사종목을 정비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제명 띄워쓰기 등 조례 정비

◦ 「별표」의 ‘검사종목’을 보건소 진료현황에 맞게 정비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정심)

○ 의안번호 제250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징수하는 수수료 및 진료비를 보건소 진료현황에 맞게 정비하고 A형 간염검사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으로는

별표1의 수수료 및 진료비 목록 중 보건소에서 실제로 행하지 않는 종목은 삭제하고 최근 구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A형간염 검사는 추가하였으며

검사 수수료는 비급여 항목으로 시약비 등과 타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책정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와 용어를 정비한 사항임.

○ 참고사항으로, 타 구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15개구에서 A형 간염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10개구가 검사수수료를 15,000원으로 책정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