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502		2014. 6. 20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6.  11.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4.   6.  13.

다. 상   정    일   자 : 2014.   6.  20.  제24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출사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조례로 정한 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등 지원사업을 계속하고, 기금심의위원회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여 심의의 공정성 확보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안 제4조 제3항)

◦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의 심의참여를 제한하고,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신설)

◦ 기금관리공무원 명칭을 현행에 맞도록 정정(안 제15조 1항)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정심)

○ 의안번호 제250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2014년 12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임.

○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위원의 경우에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하는 사항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기금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가지 연장하는 사항과 위원의 기피, 제척, 회피 등을 명시한 조례안 제5조의 3항을 신설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