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501		2014. 6. 20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6.  11.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4.   6.  13.

다. 상   정    일   자 : 2014.   6.  20.  제24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출사유

공무원 직종개편(‘13.12.12)에 따라 기능직과 계약직이 폐지하고, 임기제공무원 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직종구분 변경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법」개정(직종개편)에 따른 관련 문구 수정(안 제5조 제8호)

∙ “계약직공무원규정 → 공무원임용령”, “계약직공무원 →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

“별표1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로 조문내용 보완

◦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제명 띄어쓰기

◦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조문은 현실에 맞게 정비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정심)

○ 의안번호 제250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2013.12.12자로 개편된 공무원 직종 중 계약직이 단기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임기제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조문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5조 제8호의 “별표1”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로 하고 “계약직 공무원 규정”을 “공무원임용령”으로, “계약직공무원”과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사항은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와 잘못된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