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500		2014. 6. 20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6.  11.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4.   6.  13.

다. 상   정    일   자 : 2014.   6.  20.  제24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출사유

공무원 직종개편 사항을 반영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마련되어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조건, 임용 절차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정심)

○ 의안번호 제250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비서ㆍ비서관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13. 12. 12 시행)되고 이와 더불어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와 중복된 내용으로 구성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음.

○ 서울시에서도 동 조례에 대한 폐지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며, 타 자치구중에서는  종로구, 은평구, 마포구, 송파구, 강동구 등 5개구가 동 조례를 폐지하였음.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