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499		2014. 6. 20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6.  11.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4.   6.  13.

다. 상   정    일   자 : 2014.   6.  20.  제24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출사유

중앙정부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계획에 따라 우리구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인력을 충원하여 대민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증원(안 제2조)

∙ 안 제2조 : 정원의 총수 1,235명 (1,226 → 1,235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1,208 (1,199 → 1,208명)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정(안 제4조 별표3)

∙ 일반직  계 : 1,230명 (1,221 → 1,230명)

∙ 6급이하 계 : 1,164명 (1,155 → 1,164명)

※ 사회복지 9급 9명 증원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정심)

○ 의안번호 제249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복지 사각지대, 기초노령연금 지원 확대 등 복지분야의 행정수요와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업무 경감과 대민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고자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중 정원의 총수 1,226명을 1,235명으로 하고,  안 제4조 별표3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일반직 계 1,221명을  1,230명으로 하여 총 9명의 사회복지직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이번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인력 증원은 중앙정부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계획(2012〜2014)에 의한 것으로 2012년도에는 4명, 2013년도에는 9명을 증원  하였으며, 인건비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