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497	2014. 4. 21.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4.  9.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4. 4. 18.

다. 상   정    일   자 : 2014. 4 21. 제24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상정 ․ 질의 ․ 답변 ․ 토론 ․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 : 도시개발과장 최낙현)

가. 제안이유

신대방동 600-14번지 일대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   치 : 동작구 신대방동 600-14번지 일대

○ 추진현황

• 2012.06.07 : 행위제한 지형도면 고시

• 2013.01.16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13.08.13 :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014.03.10 : 주민설명회 개최

• 2014.03.13 ~ 04.16 : 주민공람

○ 주택공급 계획(세대수)

구 분		세 대 수		비 고
총 계		1,410 세대	100.0%
분 양	소 계	982 세대	69.65%
	전용 59㎡ 이하	350 세대	24.82%
	전용 84㎡ 이하	532 세대	37.73%
	전용 114㎡ 초과	100 세대	7.09%
임 대	소 계	240 세대	17.02%
	전용 59㎡ 이하	240 세대	17.02%
장 기 전세주택	소 계	188 세대	13.33%
	전용 59㎡ 이하	120 세대	8.51%
	전용 84㎡ 이하	58 세대	4.11%
	전용 114㎡ 이하	10 세대	0.71%

○ 용도지역 결정(변경) 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 지역	총 계	56,234.0	-	56,234.0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56,234.0	감)45,750.0	10,484.0	18.6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23,523.0	23,523.0	41.8
	준주거지역	-	증)22,227.0	22,227.0	39.5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용칠)

가. 제안 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별표1,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 기준」 에    따라 신대방동 600-14번지 일대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임

나. 검토내용으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 1에서 정한 “정비계획의       수립대상지역”이란 역세권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 「주택법」 제38조의6에 따라 토지의 고도 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을 통한 주택 건설‧공급이 필요한 지역을 말함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 기준」에 따른        “역세권”이란 보행접근이 가능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모든 개통된 역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500m이내의 일단의 지역을      원칙으로 하며, 1차 역세권은 역 승강장 중심에서 반경 250m이내의 범위로      하고, 2차 역세권은 역 승강장 중심 반경 250m에서 500m이내의 범위로        하고 있으며

□ 사업대상지는 역세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 사업단위 규모는 사업대상지 3,000㎡ 이상, 공동주택의 규모는 장기전세         주택을 포함한 주택수가 100세대 이상

□ 건축물 노후도 기준은 계획 부지 내 건축물 중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수의 2분의 1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음

○ 검토결과 신대방동 600-14번지 일대는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이 인접한          역세권 지역으로

□ 면      적 : 56,234㎡

□ 건립세대수 : 1,410세대(분양 982, 임대 240, 장기전세 188)

□ 20년 이상 경과 노후건축물 : 54.2%

○ 이상과 같이 신대방동 600-14번지 일대는 상위 법령에서 정한 지정요건에        적합하며, 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의견서(5쪽)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