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재개발사업청산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495	2014. 4. 21.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4.  1.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4. 4. 18.

다. 상   정    일   자 : 2014. 4 21. 제24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상정 ․ 질의 ․ 답변 ․ 토론 ․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 : 도시개발과장 최낙현)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 및 본동1-1 자력재개발 사업이     완료되어 2008년 4월에 재청산이 완료됨에 따라 실효성 상실에 따른 불필요한     시행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환지토지 감정평가 시기 및 청산금 평가금액

나. 종전의 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등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용칠)

가. 제안 이유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2009.12.30. 폐지)     등으로 실효성이 상실된 불필요한 시행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으로

○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1-1 자력재개발 사업의 청산금 징수와 관련      하여 재 청산 규정을 목적으로 환지토지 감정평가 시기 및 청산금 평가금액,      종전 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등을 내용으로 제정되었으나

○ 2009.12.30.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가 폐지되고,

1993.12.16. 본동 1-1 자력재개발 사업이 완료되어 2008.4.15. 재 청산이       완료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한       입법 조치인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