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496	2014. 4. 21.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4.  9.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4. 4. 18.

다. 상   정    일   자 : 2014. 4 21. 제24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상정 ․ 질의 ․ 답변 ․ 토론 ․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 : 주택과장 김병종)

가. 제안이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에는 분쟁 당사자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 분쟁 해결의 전문성과 공정성의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분쟁당사자가 추천하는 사람 배제 및 전문분야 종사자      등 위촉 대상에 포함(안 제3조제1항)

○ 분쟁당사자가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에서 배제됨에 따라 임기를 3년으로 일원화      (안 제3조제3항)

○ 분쟁조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 중 위원회 수당의 구 예산 지원근거 마련       (안 제14조제1항)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용칠)

가.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주택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나. 개정되는 내용으로

○ 안 제3조제1항은 「주택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라 분쟁    조정위원회 위원에 분쟁당사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배제하고, 전문분야 종사자    등을 위촉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 하였고

○ 안 제3조제3항은 분쟁당사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에서 배제함으로써  「주택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3항에 따라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일원화 하였으며

○ 안 제14조제1항은 분쟁조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종전 “신청인이 이를 부담    한다”를 “신청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수당은 구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함으로써 위원회 수당에 대한 구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

다. 이상과 같은 개정 내용은 상위 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