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494		2014. 4. 22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4.   1.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4.   4.  18.

다. 상   정    일   자 : 2014.   4.   22.  제24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출사유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조항을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기간 규정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인용규정 수정(안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제8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 제12조

◦ 감면기간 정비(안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제5항에 따른 재산세는 그 다음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법률용어 순화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유호)

○ 의안번호 제249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2013년 7월 1일자로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전면개정으로 조문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2014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맞게 감면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중 부가가치세법의 인용조항을 제5조를 제8조로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조를 제12조로 변경하며

제7조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조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제5항에 따른 재산세는 그다음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