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493		2014. 4. 22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4.   1.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4.   4.  18.

다. 상   정    일   자 : 2014.   4.   22.  제24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출사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 변경 등 지방세법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상위법에 모순되지 않게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적용규정 수정(안 제5조)

∙ 당초 :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

∙ 변경 :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법 제28조제1항 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 변경(안 제7조)

∙ 제1종 “45,000원”을“67,500원”, 제2종 “36,000원”을“54,000원”,    제3종 “27,000원”을“40,500원”, 제4종 “18,000원”을“27,000원”, 제5종 “12,000원”을“18,000원”으로 변경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유호)

○ 의안번호 제249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본 개정 조례안은 2014년 1월 1일자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 적용 규정을 변경하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이 종별로 50%씩 인상됨에 따라 관련된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을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른 표준세율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인용규정을 수정하고

안 제7조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을 지방세법 제34조의 개정 내용에 따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규모 등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되는  종별 세부 인상세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적으로 우리구의 2014년도 등록면허세 세입예산 규모는 8,498백만원으로  이번 세율 변경 등으로 671백만원의 구세입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