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

의안 번호	2491	제안연월일 : 2014년 3월 일 발 의 자 : 최정아의원 외10명

1. 주  문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담배회사에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한다.

2. 제안이유

지난해 12월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연간 총 사망자의 21.8%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흡연은 구민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흡연자는 건강증진법상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정작 담배를 제조‧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는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음에 따라 동작구에서는 담배회사에 대한 흡연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결 의 안 : 별 첨

나. 이 송 처 :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의회, 각 구의회

동작구 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교 연구팀의 연구결과,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가 비흡연자 대비 2.9배에서 최대 6.5배 높고, 특히 남성은 후두암과 폐암, 식도암 발병률이 최대 79%까지 높으며, 지난해 12월에는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연간 총 사망자의 21.8%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흡연자는 건강증진법상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고 있으나, 정작 담배를 제조‧판매해 수익을 얻는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는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었고 그동안  법원에서는 흡연자 개인이 흡연을 자유롭게 선택했다는 이유로 담배회사의 손을 들은 바 있다

그러나, 담배소송에 관한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800여건의 개인소송이 거의 모두 패소했으나, 98년도에 콜롬비아 주정부 등 49개 주정부에서 2,060억 달러(약220조원)의 배상합의를 이끌어 냈고, 캐나다에서는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합헌결정이   있은 후 이를 근거로 마침내 2013년 5월 온타리오 주(州) 정부에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500억달러(약56조원)를 요구한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
공단에서도 2011년 2월 개인의 담배소송에 대해 서울고법이 흡연과의 인과성을 추정할 수 있다고 인정한 폐암 중 소세포암과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에서 발생된 급여비 약 600억 원에 대해 상반기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의 입법 추진과 함께 ‘(가칭)흡연피해 치료기금’에 대한 입법도 함께 추진할 계획에 있다.

흡연은 구민건강을 매우 위협하고 있는 요인인 만큼, 동작구에서는 ‘담배회사’에 대하여 흡연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피해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을 반드시 묻고 향후 흡연피해 방지를 위해 공단과 협의할 수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

하나. 주요 질병의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묻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동작구는 흡연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시설 확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구민이 금연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캠페인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 건강보호에 힘써 줄 것을 촉구한다.

2014.    3.   17.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