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487	2014. 3. 13.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3.  4.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4. 3. 10.

다. 상   정    일   자 : 2014. 3. 13. 제24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상정 ․ 질의 ․ 답변 ․ 토론 ․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 : 도로관리과장 정순구)

가. 제안이유

도로굴착 복구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최소굴착면적과 최소굴착폭 상향조정 및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표준단면 규격을 추가하고,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    시공 매뉴얼」 준수 의무화를 명시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도로굴착복구 시 견고한 기층 다짐을 하도록 최소굴착면적 및 최소굴착폭을 상향 조정함(안 별표 1)

○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관리 소홀로 보도를 손궤한 경우 등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산출근거 마련을 위해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 단면의 기준을      추가함(안 별표 2)

○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준수 의무화 명시(안 별표 3)

○ 기타 한글맞춤법 오기 및 착오기재 사항 정정 등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용칠)

가. 제안이유는 도로굴착 복구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최소굴착 면적과 최소 굴착폭을 상향조정하고,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표준단면 규격을 추가하는 등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준수 의무화를 명시하려는 것으로써

나. 개정되는 내용은

○ 안 별표 1 제1호에서 현행 보도 굴착공사 기준이 굴착 최소폭을 0.7m로 규정하고   있어 폭이 좁은 관계로 현장에서 복구공사 시 다짐 장비를 투입하지 못해 부실    공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 다짐장비 투입이 가능하도록 굴착 최소폭을 1.2m로 확대   하려는 것이며,

○ 안 별표 2에서는 보도횡단 차량 출입시설 표준단면 규격을 추가하였음

○ 안 별표 3에서는 보도공사의 각종 중요 방침 기준 등을 정비하여 발간된 「서울   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준수 의무화를 명시하였으며, 기타 한글맞춤법   오기 등을 정정하였음

다. 이상과 같은 개정 내용은 상위 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