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486	2014. 3. 13.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3.  4.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4. 3. 10.

다. 상   정    일   자 : 2014. 3. 13. 제24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상정 ․ 질의 ․ 답변 ․ 토론 ․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 : 노인복지과장 송갑오)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의 오기된 부분을 바로잡아    우리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제1호의 “수급    권자”를 “수급자”로 정정함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용칠)

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제1호의 “수급권자”를 “수급자”로 정정하려는 것임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는 “수급자” 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우리 구 조례도 상위법에 따라 “수급권자”를 “수급자”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다. 이상과 같은 개정 내용은 상위 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