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490		2014. 3. 13.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3.   10.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4.   3.  10.

다. 상   정    일   자 : 2014.   3.  13.   제24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출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등 관계규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관계규정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항을 명확히 하며,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주거용 구유재산에 대한 대부요율 1,000분의 25를 1,000분의 20으로 적용함(안 제26조제4항)

◦ 구유재산 대부료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 6퍼센트에서 연 3퍼센트로 인하하여,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안 제32조제2항 및 제3항)

◦ 구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 4퍼센트에서 연 3퍼센트로 인하하여, 시유재산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

(안 제35조제1항 ~ 제3항)

◦ 구유재산 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 6퍼센트에서 연 3퍼센트로 인하하여,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안 제89조제1항)

◦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을 연 6퍼센트에서 연 3퍼센트로 인하(안 제89조의2)

◦ 상위법령 등 관계규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비함

(안 제3조제3항, 안 제8조, 안 제17조2, 안 제37조제1호)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유호)

○ 의안번호 제249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구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와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율을 연 6퍼센트에서 연 3퍼센트로 완화하고 구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는 연 4퍼센트에서 연 3퍼센트로 인하하였으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토지의 점유기준일을 1989년 1월 24일에서 2003년 12월 31일로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본 개정조례안 상위법령 등에 근거하여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구유재산 활용의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