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485		2014. 3. 13.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3.    4.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4.   3.  10.

다. 상   정    일   자 : 2014.   3.  13.   제24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출사유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등 상위법령개정 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 장기근무자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 부여를 위한 근거 마련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연가 일수 7일 초과 제한규정을 삭제(안 제16조제2항)

◦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공가의 근무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변경(안 제19조제5호)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 및 임신 36주 이상 여성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 부여 단서 신설(안 제20조제4항)

◦ 장기근속자에 대한 특별휴가 신설(안 제20조제10항)

∙ 10년 이상 20년 미만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 부여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유호)

○ 의안번호 제248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등 상위법령개정 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 장기근무자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 부여를 위한 근거 마련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안 제20조의 특별휴가 조문중 지방공무원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 및 임신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 부여 할 수 있도록 제4항에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같은조 제10항에 장기근속자에 대한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하여 10년 이상 20년 미만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 부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두었습니다.

○ 본 개정조례안 중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관련규정은 서울시 복무조례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시행은 공직사회의 형평성 등을 위하여,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가 통일적인 규정 마련으로 시행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현재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서울시와 동일하게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