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484		2014. 3. 13.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3.    4.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4.   3.  10.

다. 상   정    일   자 : 2014.   3.  13.   제24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출사유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신․증축 등 건축에 기금을 사용하게 되어있는 현 조례를 청사 매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청사건립기금의 효율적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금의 용도(안 제4조) 개정

∙ 현행 제3호는 제5호로 변경하고, 제3호와 제4호 각각 신설

3.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매입비

4.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매입관련 부대경비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유호)

○ 의안번호 제248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본 개정 조례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신․증축 등의 건립에 기금을 사용  하게 되어있는 현 조례를 청사 매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청사건립기금의 효율적 집행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안 제4조 기금의 용도중 제3호를 제5호로 변경하고

제3호 및 제4호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매입비 및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매입관련 부대경비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본 조례의 개정은 청사의 신축 및 증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상황하에서  청사를 매입시에도 기금을 집행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규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