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489		2014. 3. 13.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3.    6.  김현상의원외 8명

나. 회   부    일   자 : 2014.   3.  10.

다. 상   정    일   자 : 2014.   3.  13.   제24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출사유

예산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존중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별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조항 신설(안 제60조제4항)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유호)

○ 의안번호 제248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

○ 본 개정 규칙안은 예산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존중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안 제60조 예산안 심의 조문 중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본 규칙의 개정으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가 존중됨으로써 위상이 강화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예결위원회의 기능 위축과 예결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와의 이견 도출시 원활한 해결 방안 등의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 타 자치구 의회의 사례를 파악해본 결과 노원구의회에서 상임위 동의제도를 택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