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 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483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용칠

1.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2. 제안이유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정비구역을 일부 제척하고, 임대주택 의무비율 폐지 및 재건축규제 완화조치와 관련법 개정으로 용적률 증가에 따른 것으로, 중소형 평형인 상도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의 조합원 선호도 변화에 따른 세대수 증가 등 정비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위    치 : 동작구 상도로 249(구, 상도동 36-1)번지 일대

나. 구역면적 : 44,114㎡(공동주택용지 : 39,525.7㎡)

다. 정비기반시설(기부채납 예정) : 4,588.3㎡

∙ 도 로 : 690.1㎡      ∙ 공공공지 : 86.0㎡

∙ 공 원 : 1,720.2㎡    ∙ 녹   지 : 2,092.0㎡

라. 건축규모 : 아파트 8동(지하 4층 / 지상 29층) 897세대(소형주택 : 8세대)

마.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4. 추진현황

○ 2010. 11. 25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서고시 제2010-421호)

○ 2002. 01. 25 : 정밀안전진단(재건축 판정)

○ 2003. 06. 27 : 조합설립인가

○ 2007. 09. 27 : 상도1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정비계획 용적률 206% 임대 별도)

○ 2010. 05. 28 : 사업시행인가

○ 2013. 08. 31 : 시공사 선정(대림산업)

○ 2013. 11. 29 : 정비계획변경 신청(조합→동작구)

∙ 정비계획 변경(안)

- 면  적 : 44,260㎡ ➡ 44,114㎡(감 146㎡)

- 용적률 : 206%    ➡ 241.6%(증 35.6%)

- 세대수 : 711세대  ➡ 897세대(증 186세대)

▸ 60㎡이하 161(60) → 257(8)

▸ 60~85㎡    298 → 584

▸ 85㎡초과    252 → 56

∙ 변경사유

- 주민 요구에 따른 동작구 상도로 253-23(구, 상도동 36-6)번지 제척

- 임대주택 의무비율 폐지 및 재건축규제 완화조치와 관련법 개정으로 용적률 증가

- 중소형 평형으로 조합원 선호도 변화에 따라 세대수 증가

○ 2013. 12. 4 ~ 12. 24 : 관련부서 사전협의(동작구 11개부서, 서울시 12개부서)

○ 2014. 01. 03 : 정비계획 변경(안) 보완사항 제출(조합→동작구)

○ 2014. 01. 23 : 주민설명회(노량진 감리교회)

○ 2014. 01. 16 ~ 02. 14 : 주민공람(30일)

∙ 공람방법 : 구보 및 구홈페이지 게재

∙ 제출의견 :  4건

- 서울시 공동주택과 : 공동주택 커뮤니티시설 배치 및 확보, 창조적                                정비계획 운영지침 반영

- 서울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 소형임대주택 추가확보, 옹벽발생 최소화,                                   공동이용시설 인근  주민 이용 용이하도록 할 것

- 서울시 물관리정책과 : 빗물관리시설 및 재이용수 친수시설 설치,                                   오염물질 배출 부하량 할당 후 사업추진

- 동작구 주택과 : 신설(소로3류①) 도로는 경사가 급한 막다른 도로로 차량                        회전을 위한 공간 확보

5. 검토의견

가.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14. 2. 18.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483호로 2014. 2. 18.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안 이유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정비구역을 일부 제척하고, 임대주택 의무비율 폐지 및 재건축규제 완화조치와 관련법 개정으로 용적률 증가에 따른 것으로, 중소형 평형인 상도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의 조합원 선호도 변화에 따른 세대수 증가 등 정비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임

다. 주요 내용은

○ 동작구 상도로 253-23(구, 상도동 36-6)번지 소유자의 정비구역 제척    요구에 따라 구역 면적이 종전 44,260㎡에서 146㎡ 감소된 44.114㎡로    변경되었으며

○ 이를 토지이용 계획별로 살펴보면 도로가 679.1㎡에서 11㎡ 증가한       690.1㎡이고, 획지(공공주택용지)는 39,682.7㎡에서 157㎡ 감소한     39,525.7㎡로 변경되었음

○ 용적률은 종전 206%에서 35.6% 증가한 241.6%이며, 주택 세대수는    711세대에서 186세대 증가한 897세대로 변경되었음

○ 이상과 같은 내용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관  계  법  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2007.12.21, 2009.2.6, 2009.5.27, 2011.4.14, 2012.2.1, 2013.12.24>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계획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5.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6의2.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6의3. 세입자 주거대책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7의2. 삭제 <2009.4.22>

7의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8.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