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2014. 주 요 업 무 계 획

건설관리과

순        서

Ⅰ. 일 반 현 황	1

Ⅱ. 2014. 주요업무계획	3

4

주 요 사 업

1. 기존 불법노점 과태료 정기부과 추진	4

2. 사설안내표지판 정비사업 추진	5

3.『전문건설업 길라잡이』구 홈페이지 개설	6

4.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	7

5.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 및 징수	8

6.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 추진	9

7.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10

8. 가로관리 민간용역 정비사업	11

9.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12

13

일 반 업 무

Ⅰ. 일  반  현  황

1. 직    제

										건 설 관 리 과
건설행정팀							용지관리팀								보 상 팀							가로관리팀
∙전문건설업 등록·관리 ∙건설기계 등록·관리 ∙건설기계사업자 등록·관리 ∙조종사면허 발급·관리							∙공공용지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사설안내표지판 관리 ∙불량공중선 정비								∙도시계획사업 관련 토지 등의 사용·수용에 따른 손실보상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및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2. 인력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일반직										기능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7급	8급
		토목	행정	행정	행정	기계	지적	행정	기계	지적	행정
정원	24	1	1	5	4			4	1	1	1	2	4
현원	24	1	1	5	6	1	1	3			0	2	4
과부족	0				2	1	1	△1	△1	△1	△1

3. 공공용지 관리현황

(단위 : 건/㎡)

합 계		도 로		하 천		구 거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3,736	1,906,425	3,339	1,679,562	211	65,914	186	160,949

4. 보도상영업시설 등 관리현황

(단위 : 개소)

계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배포대
304	32	23	249

5. 전문건설업 등록 현황 (116개 업체 160개 업종)

(단위 : 업종수)

계	시설물 유지관리업	기계설비업	실내건축 공사업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미장·방수· 조적공사업	기타
160	23	20	14	16	12	75

6. 건설기계(사업자) 등록 및 조종사 면허 현황

(단위 : 대, 건)

건 설 기 계 등 록							건설기계 사업자 (대여업)	조종사 면 허
계	공기 압축기	천공기	지게차	굴삭기	타워 크레인	기 타
674	206	107	88	81	71	121	17	3,043

7. 위 원 회 현 황

(단위 : 명)

위원회명	인 원				주요기능	설치근거
	계	당연직	임명직	위촉직
미불용지보상 심의위원회	11	1	6	4	∙보상대상 여부 심의 ∙보상범위 등 심의	서울특별시도로및하천편입미불용지보상규칙

8. 조례 및 규칙 현황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Ⅱ. 2014 주요업무계획

기관비전			참 좋은, 사람중심의 명품동작 건설
부서목표			쾌적하고 살기좋은 가로환경 조성
추진전략			◦ 국·공유지의 체계적 관리 ◦ 도시계획사업의 신속한 보상 ◦ 노점·노상적치물의 지속적 정비 ◦ 건설업·건설기계의 효율적 관리
추진과제	신규		◦ 기존 불법노점 과태료 정기부과 추진 ◦ 사설안내표지판 정비사업 추진 ◦『전문건설업 길라잡이』구 홈페이지 개설
	계속		◦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 ◦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 및 징수 ◦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 추진 ◦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 가로관리 민간용역 위탁사업 운영 ◦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주 요 사 업

1. 기존 불법노점 과태료 정기부과 추진 --- (신규)

도로를 무단 점유하여 보행권 지장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노점에 대한 정기적인 과태료 부과를 통하여 효율적인 단속과 구 세외수입 증대를 기하고자 함

□ 현 실 태

◦ 노점 강제 수거후 반환시 과태료 부과 - 노점 재설치, 반복 악순환

◦ 비정기적이고 특정지역 편중된 과태료 부과로 일관성·형평성 부재

※ 과태료 부과 내역

-  2011년(123건 36,880천원), 2012년(99건 21,685천원)

2013년(131건 19,900천원)

□ 사업개요

◦ 시    기 : 하반기

◦ 대    상 : 총 154개소(2014. 1. 31. 현재)

∙ 노량진로 50, 동작대로 70, 흑석시장 12, 숭실대역 11, 신대방역 4, 기타 7

◦ 방    법 : 불법노점 실태 조사후 전수 부과

※ 근 거 : 도로법 제38조(도로의 점용), 제101조(과태료)

□ 주요 추진내용

◦ 불법노점 일제 실태조사 실시 : 운영주, 점유면적, 취급품목 등

※ 노점주 이해설득 및 노점 단체 협의(실태조사 불응 노점 우선 강제철거)

◦ 실태조사 결과 전산 DB 구축 : 노점의 효율적 관리 및 신규발생 억제

◦ 과태료 정기 부과 : 하반기 중 - 자진납부 유도(체납방지)

∙ 과태료 예상수입 : 30,800천원

□ 예산확보방안 : 비예산

□ 기대효과

◦ 불법 노점의 효율적 단속 및 신규발생 노점 억제

◦ 정기적인 과태료 부과·징수로 구 세외수입 증대

2. 사설안내표지판 정비 사업 추진 -------- (신규)

도로위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사설안내표지판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누락세원 발굴로 세수를 증대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연 중

◦ 대    상 : 1,146건(허가 153건, 무허가 993건)

◦ 추진방법 : 각 동(권역)별로 순차적 정비

□ 추진내용

◦ 무허가 사설안내표지판

∙ 자진철거 또는 변상금 부과후 표준디자인에 맞춰 가로등에 통합형으로 허가신청토록 안내

◦ 허가된 사설안내표지판

∙ 표준디자인 적용 이전에 허가된 지주식 표지판은 표준디자인에 맞추어 가로등에 통합형으로 설치토록 자진정비 유도

∙ 훼손·퇴색되어 보행자 통행불편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표지판은 자진정비 유도

□ 예산확보방안 : 비예산

□ 설치 모형도

<정 비 전>		<정 비 후>

3.『전문건설업 길라잡이』구 홈페이지 개설 - (신규)

전문건설업 등록·신고 관련 민원 및 건설업자 준수사항 등 제반규정을 알기 쉽게 정리한 『전문건설업 길라잡이』 코너를 우리구 홈페이지에 개설, 건설업자의 이해증진 및 편의를 도모하여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연    중

◦ 방    법 : 구 홈페이지에 『전문건설업 길라잡이』 콘텐츠 개설

및 부서 홈페이지에 링크

◦ 안내내용

∙ 업종별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시설·장비 등)

∙ 신규등록·변경신고·주기적신고 절차 및 상세 구비서류

∙ 건설업자 준수사항 및 위반시 행정처분·벌칙 등 내용

∙ 기타 관련법규 개정사항 및 행정사항(건설업자 실태조사 등) 안내

□ 주요 추진일정

◦『길라잡이』콘텐츠 구 홈페이지 개설 등 : 2014. 1월

◦ 관내 건설업체 홍보 안내문 발송(『길라잡이』활용 안내) : 2014. 1월

◦ 주기적(3년) 신고대상 업체 안내 : 매월

- 안내문자 발송 서비스 병행 실시(대상 : 116개 업체)

◦ 관련법규 개정사항 및 각종 행정사항 안내 : 연중 수시

□ 예산확보방안 : 비예산

□ 기대효과

◦ 건설업 관련 제반규정에 대한 이해증진으로 각종 민원처리 편의 제공

◦ 건설업자의 관련법 위반사례에 따른 불이익 처분 사전예방으로 신뢰받는 구정 실현

4.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 --------------- (계속)

□ 사업개요

◦ 기    간 : 연 중

◦ 대    상 : 공공용지 3,736필지 1,906,425㎡

(2014. 1. 31 현재)

구분	계		도 로		구 거		하 천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계	3,736	1,906,425	3,339	1,679,562	211	65,912	186	160,951
국유지	866	353,154	685	270,586	31	7,995	150	74,573
시유지	833	786,780	789	701,869	15	2,153	29	82,758
구유지	2,037	766,491	1,865	707,107	165	55,764	7	3,620

□ 2013. 추진실적(2013. 12. 31 현재)

◦ 공공용지 관리시스템(도로재산관리시스템) 정비

∙ 대    상 : 1,570건

∙ 주요내용

- 도로재산관리시스템 자료 대사(점유자, 점유지, 면적 등)

- 기존 실태조사서 자료 입력

∙ 정비실적 : 1,570건

◦ 기능이 상실된 공공용지 용도폐지 :  10건, 639㎡

□ 추진내용

◦ 공공용지(도로․하천․구거) 전산관리

∙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현황실태, 관리상태 등 변동사항 관리

◦ 기능이 상실된 공공용지 용도폐지

∙ 도로․하천․구거 등 기능이 상실되어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공공용지

◦ 공공용지 실태조사

∙ 관리재산 필지 간소화 등 지적정리(토지 합병 등)

∙ 무단 점(사)용 여부 확인

∙ 점(사)용 허가 재산의 적정 사용 여부 확인

5.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 및 징수 --------- (계속)

□ 사업개요

◦ 기    간 : 연 중

◦ 부과대상 : 지하점유매설물, 지상점유시설물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건수	부과액	대 상	비 고
점 용 료 (2013년)	1,649	2,977	공공용지 점유지 (도로, 구거, 하천)
체 납 액 (과년도)	503	919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분

□ 2013. 추진실적(2013. 12. 31 현재)

◦ 점용료 부과 및 체납정리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부 과		징 수		징수율 (%)	비 고
	건수	부과액	건수	징수액
점용료 (현년도)	1,649	2,977	1,421	2,735	91.9	∙압류(30건/93백만원)
체 납 (과년도)	503	919	69	176	19.2	∙압류(10건/71백만원) ∙결손(36건/21백만원)

□ 추진내용

◦ 정기분 과세자료 대사 : 2014. 1월 ∼ 2월

◦ 공공용지 점용료 정기분 부과 : 2014. 3월

◦ 중점 체납정리 : 2014. 5월 ∼ 10월(6개월)

∙ 상습·고액 체납자별 담당자 책임제 지정 운영

◦ 시효결손 처분 : 2014. 11월

(납부기간 5년 경과자중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

6.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 추진 ----------- (계속)

□ 사업개요

◦ 기    간 : 연    중

◦ 대    상 : 9개 사업 (신규 4, 이월 5)

∙ 도    로(1) :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

∙ 주 차 장(1) : 상도3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 공원녹지(5) : 경부제2철도변 시설녹지 조성사업 등

∙ 미불보상(2) : 상도동 23-25 등

◦ 예 산 액 : 17,643백만원(시비 16,170 / 구비 1,473)

□ 2013. 추진실적(2013. 12. 31현재)

◦ 보상내역 : 토지 600㎡, 건물1동, 영업권 12건

◦ 보 상 액 : 6,045백만원( 시비 5,469 / 구비 576 )

사 업 명	보 상 내 역	보상액 (백만원)	사업비	진행 현황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	토지 228㎡, 건물 1동	-	시비	수용재결
경부제2철도변 시설녹지 조성사업(2013년)	토지 375㎡, 건물 1동 영업권 12건	3,904	시비	이의재결
상도근린공원 조성사업(상도동 산57-71 등 3)	토지 1,835㎡	1,081	시비	이의재결
현충근린공원 조성사업(동작동 산10-51 등 4)	토지 546㎡	290	시비	협의진행
동네뒷산 공원화사업(동작동 산16-3 등 12)	토지 482㎡	268	시비	협의진행
장기미집행 부지 매수청구(사당동 437-32외 1필지)	토지 198㎡	438	구비	완 료
장기미집행 부지 매수청구(흑석동 143-141)	토지 7㎡	50	시비	완 료
미불보상(노량진동 217-30)	토지 30㎡ 중 20㎡	58	구비	완 료
상도초등학교 진입도로(후문) 개설공사	이주대책비 지급(6세대)	80	구비	완 료
경부제2철도변 시설녹지 조성사업(2012년)	이의재결 증액보상금 지급	24	시비	완 료

□ 추진내용

사 업 명	구분	보 상 대 상	예산액 (백만원)	사업비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	이월	토지 228㎡, 건물 1동	2,100	시비
상도근린공원 조성사업(상도동 산57-71 등 3)	이월	토지 1,835㎡	1,140	시비
현충근린공원 조성사업(동작동 산10-51 등 4)	이월	토지 4,500㎡	2,740	시비
동네뒷산 공원화사업 2013(동작동 산16-3 등 12)	이월	토지 2,459㎡	1,767	시비
경부제2철도변 시설녹지 조성사업(2013년)	이월	토지 375㎡, 건물 1동, 영업권 12건	4,690	시비
동네뒷산 공원화사업 2014(동작동 61-59 등 4)	신규	토지 1,267㎡	1,450	시비
미불보상(상도동 156-26 외1)	신규	토지 8㎡	25	구비
미불보상(상도동 23-25)	신규	토지 26㎡	112	시비
상도3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신규	토지 1402㎡, 건물6동	3,619	시비60% 구비40%

7.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 (계속)

□ 현     황

(단위:개소)

총수량	노 선 별
	계	노량진로	동작대로	흑석시장	숭실대역	신대방역	기타
총 계	368	71	106	57	20	21	93
노 점	154	50	70	12	11	4	7
(포장마차)	(110)	(45)	(36)	(8)	(10)	(4)	(7)
노상적치물 (시장, 상가 상품 등)	187	18	16	40	11	16	86

□ 사업개요

◦ 기    간 : 연    중

◦ 중점정비대상

∙ 지하철역, 간선도로변 노점 밀집 지역 등 통행 불편 초래 노점

∙ 민원 다발지역, 신발생 노점, 대형마트 불법 상품 적치행위 등

◦ 정비방법 : 자율정비 유도후 불이행시 강제정비 및 과태료 부과

□ 2013. 추진실적(2013. 12. 31 현재)

(단위 : 건/천원)

강제수거	계도정비	과 태 료
		부과/금액	징수/금액	징수율
246	23,094	131/19,900	88/13,300	66.8%

※ 강제수거 : 포장마차 25, 의류수거함 108, 손수레․노점 조리기구․상가 상품 등 113

□ 추진내용

◦ 도로변 권역별 정비

∙ 간선도로 및 주요민원 발생지역 일일 순회 순찰 현장계도 및 단속

∙ 민원야기 취약지역 및 실태조사 불응 노점 중점 정비

- 노량진 학원가, 노들역, 태평백화점, 이수역, 남성역, 중대병원, 숭실대역, 성대시장, 신대방역 주변 등

◦ 가로관리 단속반 및 민간용역 합동 정비

∙ 주간(2개조 1일 2회 단속·정비) / 야간(19:00 ~ 21:00 합동 단속)

◦ 정비 완료 지역 대형화분, 주차구획선 설치 등으로 노점 재발 방지

8. 가로관리 민간용역 위탁사업 운영 ------ (계속)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2014. 3월 ∼ 11월

◦ 위탁업무 : 관내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 운영방법 : 민간 전문정비 용역업체 위탁

◦ 용역업체 : 공개경쟁입찰 선정

◦ 소요예산 : 81,000천원

□ 2013. 추진실적(2013. 12. 31 현재)

용역기간	용역업체	계약금액 (천원)	활용인원	정비실적		집행액 (천원)
				강제철거	계도
3.20∼11.30 (156일)	두산종합개발 주식회사	76,375	780명 (1일 5명)	74	8,436	76,375

□ 위탁 운영내용

◦ 근무시간 : 12:00 ∼ 21:00(일일 8시간 - 석식 1시간 제외)

◦ 근무인력 : 1일 5명 내외

※ 1일 근무시간 및 인력은 현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용

◦ 근무방법 : 단속공무원 관리·감독하에 노점·노상적치물 단속 및 수거

◦ 주요근무내용

∙ 관내 노선별 일일 순찰을 통한 신·재발생 노점 단속 강화

∙ 주민생활 불편민원 발생지역 집중단속

- 남성시장, 성대시장, 사당시장 주변 등

∙ 유동인구 많은 지역 상시단속

- 노량진로, 동작대로, 전철역 주변 등

∙ 상습적·고질적 차량이용 노점행위 집중 지도·단속

9.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 (계속)

□ 사업개요

◦ 기    간 : 연    중

◦ 대    상 : 304개소(가로판매대 32, 구두수선대 23,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249)

◦ 방    법 : 현장 지도점검 및 운영자 준수사항 안내

□ 2013. 추진실적(2013. 12. 31 현재)

◦ 점용료 및 대부료 징수실적

(단위 : 건/천원)

점 용 료			대부료(보도상영업시설물)
부과/금액	징수/금액	징수율	부과/금액	징수/금액	징수율
307/20,677	307/20,677	100%	53/28,674	53/28,674	100%

□ 추진내용

◦ 영업시설물 지도·관리 및 환경정비

∙ 대    상 : 55개소(가로판매대 32, 구두수선대 23)

∙ 내    용

- 운영자 준수사항(전매·전대행위 금지 등) 이행여부 점검 : 월 1회

- 시설물 외벽세척, 시설물 주변 불법첨지류 제거 등 환경정비 지도

◦ 시설물 운영자 준수사항 안내

∙ 대    상 : 55개소(가로판매대 32, 구두수선대 23)

∙ 내    용

- 시설물 대부계약 및 도로점용 갱신허가 안내

- 운영권 전매·전대 등 행위의 금지사항

- 보행안전 및 화재예방, 시설물관리 안전교육 등

◦ 점용료 및 대부료 부과·징수

∙ 점용료 : 304건(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 대부료 : 47건(가로판매대 27, 구두수선대 20)

일 반 업 무

□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공중선 정비

◦ 기    간 : 연    중

◦ 정비대상 : 총 100건

∙ 불필요하게 방치되거나 지나치게 늘어진 선

∙ 다수 공중선이 엉켜 주택으로 인입된 선 등

◦ 정비주체 : 한전남부지점, 현대HCN동작,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11개 업체

∙ 동작구·전기통신업자 가공선정비 협약 체결(2011.12.16)

◦ 정비방법

∙ 불량가공선 관리협의체 운영 (년 4회)

∙ 매주 1회 합동정비 (한전남부지점 및 인터넷사업자 3개사)

∙ 공중선정비 가이드라인 추진

- 관내공중선 체계적 관리 : 온라인 공중선 관리공간운영

◦ 2013. 추진실적 : 120건(2013. 12. 31 현재)

□ 차량 진․출입시설 관리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총 463개소

◦ 추진내용

∙ 차량 진·출입로 전수 실태조사 - 공공근로자 활용

∙ 차량 진·출입시설 도로점용료 부과 - 2014. 3월

∙ 도로점용료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조치

∙ 불법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

◦ 2013. 추진실적(2013. 12. 31 현재)

∙ 정기분 점용료 징수 : 415건, 756백만원(부과 463건, 822백만원)

∙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 : 4건, 4,016천원

□ 재활용 의류수거함 일제 정비

◦ 기    간 : 연    중

◦ 정비대상 : 1,580개

∙ 노량진동 205, 상도동 410, 흑석동 190, 사당동 440, 대방동 170, 신대방동 165

◦ 단체별 의류수거함 설치 현황

∙ 장애인단체협의회 350/ 장애인연합회 450/ 장애인장학회 180

곰두리봉사단 200/ 대한민국 특수임무 유공자회 200/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동작구지회 200

◦ 정비대상 : 민원발생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의류수거함 우선수거

(점진적 일제정비 추진)

◦ 정비방법 : 지속적인 의류수거함 수거 및 과태료 부과

(※ 일정기간 공고 후 매각 및 폐기처분으로 감축 추진)

◦ 2013. 추진실적(2013. 12. 31 현재)

(단위 : 건/천원)

강제수거(보관)	과 태 료
	부과/금액	징수/금액	징수율
108(30)	86/880	86/880	100%

□ 전문건설업 등록·관리

◦ 기    간 : 연    중

◦ 대    상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23개 업종

◦ 추진내용

∙ 건설업 신규등록 및 등록사항 주기적 신고 처리

∙ 건설업 양도·법인합병·상속·폐업 신고 처리

∙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 처리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등

◦ 2013. 추진실적(2013.12.31 현재)

건설업 등록·신고 처리							과태료	행정처분
계	신규 등록	폐업	주기적 신고	변경 신고	양도 신고	등록증(수첩) 재발급		시정 명령	영업 정지
86	13	8	22	32	1	10	2건 240천원	62	7

□ 건설기계 등록·관리

◦ 기    간 : 연    중

◦ 대    상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27개 기종

◦ 추진내용

∙ 건설기계 신규등록 및 말소, 등록사항 변경신고 처리

∙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 및 등록(검사)증 재교부

∙ 건설기계사업자 등록 및 변경·휴지·폐지·재개신고 처리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재발급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등

◦ 2013. 추진실적(2013. 12. 31 현재)

∙ 건설기계 등록·신고 처리실적

계	신규 등록	말소	변경 신고	저당권 설정·말소	등록원부 발 급	등록(검사)증 재 교 부	조종사 면허증발급
786	35	9	89	84	380	52	137

∙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신고 처리실적

계	신규등록	변경신고	폐지신고	휴지신고	재개신고
17	3	9	0	2	3

∙ 과태료부과 : 26건 1,986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