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2014. 주 요 업 무 계 획

지 적 과

순        서

Ⅰ. 일 반 현 황	1

Ⅱ. 2014. 주요업무계획	3

4

주 요 사 업

1.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활성화 방안 추진	4

2. 부동산 종합 상담실 운영	5

3. 동작구 도로명 유래집 홈페이지 등재	6

4. 조상 땅 찾기 위치정보 서비스 제공	7

5. 재조사사업 확산을 위한

「상도제2지적재조사사업 실시」	8

6. 개별공시지가 민원관리 통합자료 DB구축	9

7. “명품동작”부동산시장 동향조사	10

8. 부동산 중개 분쟁 제로화	11

9.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	12

10. 지적기준점 GNSS시스템 측량 시행	13

11.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사업 추진	14

12. 공시지가 조사⦁결정	15

13. 「상도제1지적재조사사업 추진」	16

17

일 반 업 무

Ⅰ.  일  반  현  황

□ 조직 현황

									지 적 과
지 정 팀 (7명)				토지관리팀 (6명)				지적관리팀 (4명)								지가조사팀 (5명)				공간정보팀 (4명)

□ 인력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지적	행정		지적	행정	지적	행정	지적	행정	지적	행정
정 원	32	1			5	1	4	4	4	8	2	1	2
현 원	26	1			6	1	5	4	1	3	3	0	2
과부족	-6	0			+1	0	+1	0	-3	-5	+1	-1	0

※ 질병휴직자 1명

□ 위원회 현황

(단위 : 명)

연번	명 칭	위 원 회 구 성
		계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위 원
1	동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15명	부구청장	도시관리국장	13명
2	동작구 도로명주소위원회	12명	부구청장	도시관리국장	10명
3	동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	9명	서울중앙 지방법원판사	도시관리국장	7명
4	동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9명	구청장	도시관리국장	7명
5	동작구 경계결정위원회	10명	서울중앙 지방법원판사	도시관리국장	8명

□ 토지현황 : 총 16.35㎢(서울시의 2.7%)

구 분		계	대	도 로	임 야	하 천	학 교	기 타
필 지 수		40,498	31,753	5,669	1,180	250	127	1,699
면 적	㎢	16.4	7.9	2.3	2.5	0.6	1.0	2.1
	%	100	48.2	14.0	15.9	3.7	6.1	12.1

□ 공부현황

구분 종류	전산데이터	대 장		도 면 (장)	비 고
		권 수	매 수
소 계	683,218	2,084	372,839	520
토 지 (임 야) 대 장	40,498	684	61,374
대 지 권 등 록 부	90,664	187	18,579
공 유 부 연 명 부	4,726	45	3,852
경 계 점 좌 표 등 록 부	3,698	44	3,541
지적(임야)도면 자료	40,499			520
구 가 옥 대 장	40,961	127	40,961
건 축 물 대 장	145,406	997	125,000
건 축 물 현 황 도 면	158,804		119,532

□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합 계	공 인 중 개 사	중 개 인	법 인
783개소	712개소	68개소	3개소

□ 도로명주소 시설물 현황

합 계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32,752개	1,532개	31,202개	18개

Ⅱ. 2014. 주요업무계획

기관비전		참 좋은, 사람중심의 명품동작 건설
부서목표		창의와 혁신으로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
추진전략		◦ 주민편의를 위한 부동산 행정 서비스 제공 ◦ 도로명주소(상세주소)체계 구축에 따른 생활편의 증진 ◦ 최첨단 공간정보 제공으로 구민 재산권 보호
추진과제		◦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활성화 방안 추진 ◦ 부동산 종합 상담실 운영 ◦ 동작구 도로명 유래집 홈페이지 등재 ◦ 조상 땅 찾기 위치정보 서비스 제공 ◦ 재조사사업 확산을 위한 「상도제2지적재조사사업」실시 ◦ 개별공시지가 민원관리 통합자료 DB구축 ◦ “명품동작” 부동산시장 동향조사 ◦ 부동산 중개 분쟁 제로화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 시행 ◦ 지적기준점 GNSS시스템 측량 시행 ◦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사업 추진 ◦ 공시지가 조사⦁결정 ◦ 「상도제1지적재조사사업」추진

주 요 사 업

1.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활성화 방안 추진 -- (신규)

2014년도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사용됨에 따라 상세주소 부여 제도 안내 등 조기정착을 위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4. 2월~

◦ 현    황

∙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대한 이해 및 관심 부족

∙ 2013년 1월 시행된 상세주소 관심 부족

∙ 다가구주택, 원룸 등의 정확한 주소 불분명으로 우편물, 택배 반송 등에 따른 상세주소 부여 필요

□ 추진방안

◦ 주민 밀착형 홍보 실시

∙  농수산 직거래 장터 등 주민참여 행사시 홍보

◦ 상세주소 부여 활성화

◦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한 길 찾기 편의 제공

∙ 길 찾기 편의 제공을 위해 벽면형도로명판 설치

◦ 도로명주소 안내 센터 지원

□ 소요예산 : 시비매칭사업

□ 기대효과

◦ 동·층·호가 없는 건물에 상세주소 부여로 서민생활 편의증진

◦ 주민밀착형 홍보 강화로 도로명주소 조기정착 유도

2. 부동산 종합 상담실 운영 -------------- (신규)

부동산에 대한 구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고 복잡한 관련 법규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정기적으로 부동산거래, 부동산세법, 개별공시지가,

지적측량 등 전문가들이 직접 상담함으로써 민원 예방 및 행정 신뢰성 제고

□ 사업개요

◦ 기    간 : 2014. 3월 ~ 2014. 12월

◦ 대    상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방    법 : 상담 예약 후 직접 방문

□ 추진내용

◦ 각 분야 전문가들과 협의 후 상담 창구 개설

◦ 매주 수요일마다 분야별 상담창구 운영(운영시간 : 14시~16시)

․ 첫째주 : 동작구 담당 감정평가사

․ 둘째주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동작구지회장

․ 셋째주 : 대한지적공사 영등포구 동작구 지사장

․ 넷째주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동작구지회장

◦ 상담장소 : 지적과 또는 관내 동주민센터 등 탄력적 운영

□ 소요예산 : 비예산

□ 목    표

구 분	추 진 목 표
	2014	2015	2016	2017	2018
부동산종합 상담실 운영	20회	40회	40회	40회	40회

3. 조상 땅 찾기 위치정보 서비스 제공 ---- (신규)

상속없이 사망한 조상님의 토지를 찾고자 하는 신청인에게 토지의 기본정보만 제공하던 것을 위치정보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4. 1월 ~ 12월

◦ 추진대상 : 조상 땅 찾기 신청토지(2013년 신청 : 1,067건)

□ 추진내용

◦ 현    행 : 국토정보시스템상의 토지정보만 제공

∙ 제공정보 :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개별공시지가

∙ 문 제 점 : 토지의 현황 및 위치를 알 수 없어 민원인 불편

◦ 개    선 : 토지정보와 위치정보 동시 제공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다음(Daum)지도

□ 소요예산 : 비예산

□ 기대효과

◦ 보다 더 다양한 토지의 위치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편의 제공

◦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

4. 재조사사업 확산을 위한

「상도제2지적재조사사업 실시」 ------ (신규)

상도제1지적재조사사업지구 인접지역을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사업 확산과 연속성 확보로 사업의 안정된 정착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3. 10월 ~ 2014. 12월

◦ 사업대상 : 상도1동 121-101번지 외221필지(110,948.5㎡)

□ 추진내용

◦ 2013. 10월 ~ 11월 실시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설명회

◦ 2013. 10월 ~ 2014. 3월 토지소유자 동의서 접수

◦ 2014.  3월 ~ 12월 경계결정 및 조정금 산정,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 소요예산 : 53,680천원

◦ 국비(측량비 및 기준점) : 48,987,000원(부가세포함)

◦ 구비(사무관리비) : 4,693,000원

【위  치  도】

5. 개별공시지가 민원관리 통합자료 DB구축 (신규)

개별공시지가 조사가격에 대한 의견제출, 이의신청 등 민원 제출에 대한   처리현황을 연혁 관리하여 DB 구축· 관리 하고자 함.

□ 사업개요

◦ 대    상

∙ 연도별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된 지가자료(2006년 ~ 2013년)

∙ 방문민원 및 전화 상담한 지가자료 포함

◦ 업 무 량 : 1,051건

◦ 구축방법

∙ KLIS시스템을 활용하여 연도별 지가민원 자료 추출

∙ 방문민원 및 전화상담 자료 포함 통합파일 및 도면 구축

□ 추진계획

◦ 연도별 지가민원 신청 및 처리 현황자료 추출

◦ 민원신청 필지 통합 관리파일 및 도면 구축

∙ 연도별 비교 및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관리파일 구축

∙ 1개 필지 검색에서 연도별 민원내역을 일괄 파악

∙ 전화상담 및 방문 등 민원 수시 등록

□ 소요예산 : 비예산

□ 기대효과

◦ 개별공시지가 업무 효율성 향상으로 적극적인 지가행정 구현

◦ 민원발생 시 선 대응으로 주민의 이해 및 신뢰도 향상

6. 동작구 도로명 유래집 홈페이지 등재 --- (신규)

우리구의 도로명에 대한 역사적인 유래 및 고장의 명승지 등을 조사,   유래집을 제작,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고장에 대한 애향심과 자부심을 심어주고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4. 1월 ~ 2014. 12월

∙ 1월 ~ 5월 : 자료 수집

∙ 6월        : 자료 검수 및 홈페이지 등록

◦ 제    목 : 역사속에서 찾아보는 동작구 도로명 유래집

◦ 등록방법 : PDF화일로 변환하여 홈페이지 구정홍보자료실에 등재

□ 수록 내용

◦ 동작구 도로명 제정 사유

◦ 도로구간 현황, 시·종점구간 등

◦ 동작구의 동명 유래 및 명승지 소개 등

□ 소요예산 : 비예산

□ 협조사항

◦ 자치행정과, 홍보전산과 : 유래집 검수

◦ 홍보전산과 : 홈페이지 팝업창, 구 홈페이지 홍보자료실에 등재

□ 기대효과

◦ 도로명 유래로 본 지명 유래 및 명승지 소개로 자긍심 고취

7. “명품동작” 부동산시장 동향조사 ------- (계속)

□ 사업개요

◦ 조사기간 : 2014. 1월 ~ 12월

◦ 조사대상 : 권역별 구분조사(상도권, 사당권, 노량진권)

◦ 부동산 구분

∙ 상업용 건물

∙ 주거용 부동산

∙ 개발예정지역

◦ 조사내용 : 주택거래량, 매매가 및 전월세 동향, 상가임대료, 공실률,   역세권 상가 업종 분석 등

◦ 결과보고 :  연 2회(반기별)

□ 2013년 추진실적

◦ 상·하반기 2회 부동산 동향조사 실시 및 홈페이지 게재·홍보

□ 추진내용

◦ 조사 T/F팀 및 자문단 구성 운영 (감정평가사, 중개업자 자문)

◦ 현지 시장조사 및 부동산중개업소 모니터링 분석 조사

◦ 서울시 부동산거래 시스템 데이터 분석

◦ 부동산 동향조사 전문교수 감수

◦ 반기별 동향조사 결과 발표

□ 소요예산 : 비예산

□ 향후계획

◦ 한국감정원, 부동산포털업체 등 부동산시장동향 조사결과 분석

◦ 서울시 및 인근 자치구 부동산시장동향 조사

◦ 조사항목 및 조사주기 확대방안 검토

□ 목표

구 분	추진목표
	2014	2015	2016	2017	2018
부동산시장 동향조사	2회	2회	2회	2회	2회

8. 부동산 중개 분쟁 제로화 -------------- (계속)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4. 1월 ~ 2014. 12월

◦ 관련근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7조

◦ 주요 분쟁 유형

∙ 매도인(임대인)과  중개업자의 담합으로 하자 있는 매물 중개

∙ 중개업자의 책임

- 책임 소홀 :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소홀, 고용신고 회피

- 불친절한 자세

∙ 매수인의 자기책임 회피 등

□ 추진내용

◦ 대처방안

∙ 부동산중개분쟁 도우미 운영

∙ 부동산 중개업자 행동강령 시행

∙ 부동산중개업자의 친절교육 연 1회 실시

◦ 분쟁 도우미 구성 및 운영

∙ 구  성 : 공무원 2명, 공인중개사 2명 계 4명

- 분쟁민원 발생시 현장에서 민원해소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동작구 지회와 협조체제 유지

※ 2013년 추진실적 : 4건

□ 소요예산 : 비예산

□ 향후계획

◦ 구홈페이지, 구정홍보용 미디어보드, 전광판, 동작구소식지, 지역신문 등을 활용 적극적인 홍보

□ 추진목표

구 분	추 진 목 표
	2014	2015	2016	2017	2018
부동산 중개 분쟁 해결	5건	6건	8건	8건	8건

9.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 시행 (계속)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4. 1월 ~ 2014. 12월

◦ 추진근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사전심사의 청구)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 추진내용

◦ 추진대상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자

◦ 추진방법

∙ 방문, 인터넷, fax, 전화 등 유․무선 접수

∙ 현 장 확 인 : 사무실 구조, 불법건축물 여부, 신원조회 등 확인

∙ 등록증 교부 : 민원인이 희망 시간에 방문, 신청서 작성 후 교부

※ 2013년 추진실적 : 13건

□ 향후계획

◦ 구홈페이지, 구정홍보용 미디어보드, 전광판, 동작구소식지, 지역

신문 등을 활용 적극적인 홍보

□ 소요예산 : 비예산

□ 목    표

구 분	추 진 목 표
	2014	2015	2016	2017	2018
개설등록 사전 예약제	15건	15건	20건	20건	20건

10. 지적기준점 GNSS시스템 측량시행 ----- (계속)

□ 사업개요

◦ 추진근거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 선행사업 작업기준』

(2013. 8. 14. 시행)

◦ 추진기간 : 2014. 3월 ~ 12월

◦ 추진대상 : 지적도근점 50점 (소관청 설치분)

∙ 지적도근점 현황

총 계	소관청 설치	지적공사 설치(세계측지계)
1,820점	233점	1,587점 (304점)

□ 추진내용

◦ 지적도근점에 대한 GNSS시스템(GPS) 측량 실시

∙2013년 : 80점 측량(관측양호 51점, 관측불량 6점, 관측불가 23점)

◦ 지역좌표계와 세계측지계 성과차이 비교 분석

◦ 지적도근점에 대한 GPS측량 가능여부 조사부 작성

◦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측량에 대한 검사측량 실시

□ 소요예산 : 비예산

□ 향후계획

◦ 2014. 1월 ~  3월 : 측량대상 지적도근점 선점

◦ 2014. 4월 ~  8월 : GNSS 측량 시행

◦ 2014. 9월 ~ 12월 : 측량자료 분석 및 GPS측량 조사부 작성

□ 목    표

구 분	추진목표
	2014	2015	2016	2017	2018
지적도근점 GPS측량	50	50	50	59	-

※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 위성측위시스템.

우주궤도를 돌고 있는 위성을 이용해 지상물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11.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사업 추진 ------- (계속)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부동산행정정보 자료정비 추진계획(국토해양부, 2012. 8.13)

◦ 사업기간 : 2012. 8 ~ 2014. 12

◦ 사업내용 : 18종의 부동산 행정정보를 하나의 공적장부로 통합

계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지적(임야)도	민원확인서	등기부등본
18종	4종	4종	3종	4종	3종

◦ 정비방법 : 공적장부 자체오류 및 공부상호간 불일치 자료 정비

□ 추진내용

◦ 부동산종합공부 발급에 따른 자료전환 및 시스템 안정화

◦ 부동산정보 정비

∙ 토지대장-지적도면 상호간 불일치 자료 정비로 공간정보체계 마련

∙ 국·공유지 지목·기관명칭 현실화 및 토지합병을 통한 재산관리 효율화

∙ KLIS 토지정보와  세움터 건축물정보의 일치

□ 2013년 정비 결과 : 32,181건

◦ 토지대장-지적도면 정비 : 4,385건

◦ 국·공유지 정비 : 3,136건

◦ 토지정보-건축물정보 정비 : 24,661건

□ 소요예산 : 비예산

□ 향후추진목표

구 분	추진목표
	2014
토지대장 및 지적도면 정비	2,005건
국·공유지 정비	3,643건
토지정보-건축물정보 정비	1,545건

12. 공시지가 조사⦁결정 ------------------ (계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1월 ~ 2014. 12월

◦ 사업내용 : 공부자료와 현지 조사․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종합적인

검증을 거쳐 결정‧공시함

◦ 조사대상 : 40,556필지(표준지 1,166필지, 개별지 39,390필지)

◦ 조사기준

∙ 1월 1일 기준(관내 토지 전부) : 39,240필지

∙ 7월 1일 기준(상반기 분할, 합병 등 토지) : 150필지

□ 2013년 추진실적

◦ 추진기간 : 2013. 1. 1 ~ 12. 31

◦ 주요 사업내용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 40,400필지

(과세대상 및 관련부서 지가산정 요청필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 150필지

(2013.1.1~6.30 기간동안 분할 등 토지이동필지)

□ 추진내용

◦ 표준지공시지가 감정평가사와 구 담당 합동조사

◦ 토지특성 등 자료조사 및 현지 확인 조사를 거쳐 지가산정 후 검증

◦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 및 서울토지정보시스템(KLIS) 전산입력

◦ SMS 알림서비스 및 각종 매체를 이용한 주민 홍보

□ 소요예산 : 54,000천원

◦ 구비 : 21,881천원, 국비 : 33,000천원

□ 추진일정

◦ 표준지 합동조사 : 2013.11월 ~ 2014. 2월

◦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 2014. 1월 ~ 2014. 12월

구 분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
•토지특성조사․산정, 열람 및 의견제출(20일)	1. 2 ~ 5. 1	7. 1 ~ 9. 27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 결과통지	5. 10 ~ 5. 15	10. 14 ~ 10. 18
•지가 결정 ․ 공시	5. 31	10. 31
•이의신청(30일간)	5. 31 ~ 7. 1	10. 31 ~ 11. 29

□ 향후계획

◦ 1월 1일 기준 대상토지 확정 및 추진계획 수립 및 조사․산정

◦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개최 및 SMS 알림서비스 등 주민 홍보

13. 「상도제1지적재조사사업」추진 -------- (계속)

□ 사업개요

◦ 기    간 : 2012년 ~ 2014년

◦ 위    치 : 상도동 134-135번지 일대 244필지(43,389.5㎡)

◦ 2013년 예산(국비) : 39,031천원(측량비)

□ 2013년 추진실적

◦ 2012. 7월 :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공람공고

◦ 2013. 5월 : 지적재조사 측량 대행자 선정 및 측량 실시

◦ 2013. 9월 : 일필지 임시경계 표시에 대해 소유자 확인

□ 향후계획

◦ 2014. 1월 ~ 5월  경계결정 및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2014. 6월 ~ : 지적공부 정리 및 조정금 산정

□ 추진목표

구 분	추진목표
	2015	2016	2017	2018	2019
지적재조사 사업	188필지	217필지	242필지	110필지	301필지

일 반 업 무

□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합 계	공인중개사	중 개 인	법 인
783개소	712개소	68개소	3개소

◦ 추진내용

∙ 연1회 이상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집합교육 실시

∙ 모범중개업소 및 글로벌중개업소 확대지정 및 운영

∙ 부동산중개업소 상시 지도․단속

- 지도단속반 2개조 6명 편성·운영

- 온·오프라인『불법 부동산중개행위 신고센터』운영

- 위법·부당한 중개행위 유형별 행정지도 및 홍보 강화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 사업기간 : 2012. 5. 23 ~ 2015. 5. 22

◦ 분할대상 : 83필지

◦ 추진내용

∙ 공유토지분할신청 안내 홍보 : 동작구소식지, 홍보안내문 등 활용

∙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개최

∙ 추진실적

분할신청	분할개시결정	신청 취하	분할 정리
7건	7건	2건	4건

◦ 운영방안

∙ 공유토지분할 신청․접수

∙ 공유토지분할개시결정

∙ 분할측량 및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의결

∙ 분할조서 확정 및 청산금 부과징수 후 지적공부정리

□ 측량기준점 관리

◦ 추진대상 : 1,873점

총 계	국가기준점			도 시 기준점	지적기준점
	소 계	삼각점	수준점		소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1,873	5	3	2	6	1,862	10	32	1,820

◦ 추진내용

∙ 지적측량기준점 상태(망실․훼손 등) 현지출장조사(원인자 조사 조치)

∙ 지적도근점성과 재확인을 위한 지적도근측량 시행

◦ 운영방안

∙ 토목과에서 공사에 대한 도로굴착 승인시 안내토록 협조요청

∙ 일제조사를 통해 망실기준점의 원인자를 규명하여 복구비 부과

∙ 도로포장 등 공사로 인하여 위치 이동이 의심되는 지적도근점 재측량

□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 목    적 : 토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지역발전에  적정하게 분배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방지 및 효율적인 이용촉진 도모

◦ 부과대상 : 택지개발, 도시환경정비,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

◦ 대상면적 : 660㎡ 이상

◦ 부담금부과 : 개발이익 발생분의 25%

◦ 추진내용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조사

∙ 부과대상 사업시행자에게 개발비용산출내역 제출 안내 및 검토

∙ 부담금 예정통지 후 심사청구를 거쳐 개발부담금 부과

∙ 년도별 부과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부과액	24,000	-	1,315,000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 근거법령 : 도로명주소법 제13조

◦ 도로명 및 시설물 현황

도로명 결정 현황				시설물 현황
계	행안부	서울시	동작구	계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685개	1개	9개	675개	32,752개	1,532개	31,202개	18개

◦ 추진내용

∙ 연2회 이상 시설물 점검을 통해 설치된 시설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체계 구축

∙ 골목길이 복잡하고 다른 도로구간과 인접해 혼선을 줄 수 있는 지역에

시설물 보강(보조안내판, 벽면형도로명판)을 통해 주민불편 최소화

□ 건축행정정보시스템(e-AIS)의 운영

◦ 구축·운영 : 2008. 4.

◦ 주요기능

∙ 건축물 대장 정리 : 신축·말소, 용도변경, 소유권이전 등 변동사항 처리

∙ 민원 접수 및 건축관련 대장·현황도 발급

◦ 자료정비

∙ 건축물대장 생성 및 변동자료 즉시처리

∙ 건축물 소유권 변동사항 정리

◦ 운영방안

∙ 구민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건축물 대장 신규작성 및 기재사항의 조속한 처리

∙ 소유권 변동자료는 확인하여 정리하고 민원요청시 직접열람 후 즉시 처리하여 구민 편익증진에 기여

□ 주민과 함께 하는 「도로명주소 안내 센터」운영

◦ 기    간 : 2014. 3월 ~ 12월

◦ 대    상 : 부동산중개업소 50개 선정 (2013년 선정 업소 110개)

◦ 선정기준 및 방법

∙ 우리구에 2년이상 계속 영업(등록)중인 중개업소

∙ 동별, 인구수, 업소간격 등 안배하여 선정

∙ 공인중개사협회 추천 ⇒ 동의서 징구 ⇒ 지정․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