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2014. 주 요 업 무 계 획

건 축 과

순        서

Ⅰ. 일 반 현 황	1

Ⅱ. 2014 주요업무계획

3

주 요 사 업

1. 특정건축물 양성화 시행	3

2.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대상 안내	4

3. 건축공사장 가로경관 이미지 개선사업 실시	5

4. 소규모 공동주택 등 집합건축물 유지․관리 업무 개선	6

5. 건축사 무료 민원상담 서비스 실시	7

6. 건물 옥상녹화 유지 및 에어컨실외기 위치지정	8

7.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용률 제고	9

8. 건축허가 처리시 도로점용허가 일괄처리	10

9. 사용승인 업무대행 건축사 제도 운영	11

10.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12

11.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13

12. 우기대비 수해취약시설 안전관리	14

13. 중․소형 건축공사장 점검·관리	15

14. 승강기 점검·관리	16

15. 공공건축공사 전문가 참여제	17

18

일 반 업 무

Ⅰ. 일  반  현  황

□. 직제 및 직원현황

1 직    제

				건 축 과
건축관리팀			건축 1팀			건축 2팀			영 선 팀
․주요업무계획 ․건축심의, 건축사 관리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승강기 관리 ․위법건축물관리 ․건축공사장 관리			․건축인․허가 ․상설점검 총괄 ․특별검사원 관리 ․도로관리 대장 ․건축선 후퇴			․건축인․허가 ․중․대형건축물관리 ․가설건축물 ․침수주택 조사 및 관리 ․부설주차장 관리 ․예술장식품			․공공건축물 설계․시공 - 건축공사 - 전기, 통신공사 ․기계설비관련업무 ․정화조 관리

□ 인력현황

구 분	계	5급	6급			일 반 직
						7급			8급			9급
			건축	전기	화공	행정	건축	기계	건축	기계	화공	건축	기계
정 원	23	1	4	1	0	1	5	0	4	2	1	4	0
현 원	25	1	4	1	1	1	5	1	2	1	0	8	0
과부족	2				1			1	-2	-1	-1	4

※ 육아휴직 2명 포함

Ⅱ. 2014 주요업무계획

기관비전			참 좋은, 사람중심의 명품동작 건설
부서목표			신뢰받는 고품격 건축행정 실현
추진전략			◦ 현장중심의 투명하고 친절한 건축행정 실천 ◦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이용자 위주의 친환경적 공공건축물 건설
추진과제	신규		◦ 특정건축물 양성화 시행 ◦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대상 안내 ◦ 건축공사장 가로경관 이미지 개선사업 실시 ◦ 소규모 공동주택 등 집합건축물 유지․관리 업무 개선
	계속		◦ 건축사 무료 민원상담 서비스 실시 ◦ 건물 옥상녹화 유지 및 에어컨실외기 위치지정 ◦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용률 제고 ◦ 건축허가 처리시 도로점용허가 일괄처리 ◦ 사용승인 업무대행 건축사 제도 운영 ◦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 우기대비 수해취약시설 안전관리 ◦ 중․소형 건축공사장 점검·관리 ◦ 승강기 점검·관리 ◦ 공공건축공사 전문가 참여제

주 요 사 업

1. 특정건축물 양성화 시행	(신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양성화 가능한 위법건축물에 대한 홍보(안내)와 신속하고 원할한 업무 추진을 통해 위법건축물 해소 및 주민의 주거안정과 재산권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관련근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양성화 시행 기간 : 2014.01.17 ~ 2015.01.16(한시적 시행)

◦ 양성화 대상

▪ 2012.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서

-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한 건축물(장기미준공)

- 사용승인 후 무단증축 및 무단대수선(세대수 위반 포함)한 건축물

-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한 무허가 건축물        ※용도 및 면적 기준

구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 주택(전용면적)
연면적 (※위반면적 포함)	165㎡ (약 50평)	330㎡ (약 100평)	85㎡ (약 25.7평)

◦ 양성화 처리절차

접수		검토		건축위원회 심의		사용승인 신청		사용승인서 교부 및 건축물대장 생성
	□		□		□		□

◦ 심의내용 : 구조‧안전‧위생‧방화, 도시계획사업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

향유 지장 여부 등

◦ 제출서류 : 특정건축물신고서 및 심의도서 등

◦ 동작구 양성화 대상 현황

위반사항	무단증축	무단대수선 등	장기미준공 건축물	총계
건수	2,155	89	86	약 2,330

□ 추진내용

◦ 동작구 소식지, 구 홈페이지, 전광판, 미디어보드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홍보

◦ 탄력적인 소위원회 구성‧운영(매주 수요일)

◦ 자체 시행방침을 마련하여 양성화 시행시 발생할 혼선 예방

2.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대상 안내	(신규)

건축물 소유자가 유지․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건축물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건축법이 개정(2012. 7.19.)됨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 소유자에게 점검절차를 안내하여 건축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관련규정 : 건축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2

◦ 내   용

▪ 건축물 소유자(관리자)가 주기적으로 유지관리 점검 실시

▪ 점검 실시 후 30일 이내 허가권자에게 결과 보고

◦ 대    상 : 다중이용 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및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공동주택 제외)

◦ 점검주기 :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한 시점부터 2년에 1회

※ 기존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 사용승인일부터 20년 경과 : 2014. 7. 19한 점검 실시

▪ 사용승인일부터 10년 이상 20년 미만 경과 : 2015. 1. 19한 점검 실시

◦ 점검사항 : 건축법 위반사항 발생 여부 및 구조‧화재안전 등

◦ 점 검 자 : 건축사, 전문‧종합감리회사 및 안전진단전문기관

□ 추진내용

◦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에게 사전예고 안내문 발송

▪ 안내사항 : 점검기간 도래사실 및 정기점검 절차‧방법

▪ 예고기한 : 점검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

◦ 2014년 예고대상 건축물 : 37개소

◦ 점검결과 확인 및 필요시 시정명령 등 조치

□ 예산확보방안 : 비예산

3. 건축공사장 가로경관 이미지 개선사업 실시	(신규)

간선도로변의 건축공사장 환경개선을 통하여 동작구의 도시경관 이미지 향상과 구정 홍보 및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추진대상 : 공공 건축공사장, 민간 건축공사장(중대형 건축공사장,

재개발․재건축공사장)

◦ 추진방법

▪ 미관도로변(20m 이상) 공사장 : 건축심의시 가설울타리 디자인 심의(자문)

▪ 10m 이상 도로변 공사장      : 건축허가시 설치 허가조건 부여

※ 동작구 공사장 가림막 디자인메뉴얼 적용

◦ 가설울타리 디자인 : 동작구 상징 및 구정 홍보

□ 추진내용

◦ 20m 이상 도로변 및 2천㎡이상 중대형, 재개발․재건축공사장

▪ 건축심의 대  상 : 건축심의시 가설울타리 디자인 자문

▪ 건축심의 비대상 : 공사착공전 가설울타리 디자인 자문

◦ 10m 이상~20m미만 도로변 건축공사장

▪ 허가조건 부여 및 착공신고시 가설울타리 디자인 설치계획서 첨부

◦ 착공신고 후 건축공사장 점검(월1회)시 설치 및 운영상태 확인

□ 예산확보방안 : 비예산

4. 소규모 공동주택 등 집합건축물 유지․관리 업무 개선	(신규)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없고 건물내에 설계 도서를 비치하지 않아 하자발생시 건축물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설계도서 보관함을 건축물에 설치토록하여 원활한 유지관리 및 소유자의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함.

□ 사업개요

◦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실 또는 건물 최상층 계단실 등에 설계도서 보관함 설치

▪ 관리주체가 없는 관계로 설계도서 등이 보관되지 않아 유지관리에 어려움 발생

▪ 소유자(분양받은 자)들이 설비도면, 하자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구청방문 등 불편

□ 보관함 설치 대상

◦ 설치대상 : 공동주택 및 20호 이상의 분양대상 오피스텔

◦ 보관내용 : 하자 이행보증보험증권 사본, 설계도서(건축, 전기, 위생, 통신, 냉난방 등)

◦ 설치장소 : 관리실 또는 최상층(옥탑) 계단부분 등

◦ 설치규격 : 500×600×100mm 내외 벽체매립 또는 벽걸이형

◦ 재    질 : 스테인레스 등

□ 추진내용

◦ 건축허가시 조건부여 : 설계도서 보관함 위치를 도면에 표기

◦ 사용승인신청시 도서보관함 및 도서현황 사진 제출

※  인·허가 현황

구 분	년 도	허가 건수			비 고
허가 현황	계	전체	대상건축물	비율
	2012년	259	146	56%
	2013년	251	159	63%

□ 예산확보방안 : 비예산

5. 건축사 무료 민원상담 서비스 실시	(계속)

□ 사업개요

◦ 내방 민원인에게 경험이 풍부한 건축사의 상담으로 주민만족도 향상

◦ 대한건축사협회(동작구) 등록 건축사 중 9인으로 카운슬러 구성

◦ 건축전반(건축설계, 공사비용 등)에 관한 민원상담 서비스 제공

□ 2013년 추진실적

(2013. 12. 31 현재)

구 분	추 진 실 적
	2012년도	2013년도
건축전문가 민원상담 실시	231회	216회
민원 상담 건수	422건	228건

□ 추진내용

◦ 건축과 사무실 내 건축전문가 상담석 마련

◦ 월․수․금  3시간(14:00 ~ 17:00) 민원상담 서비스 실시

◦ 건축사협회 추천 전문가 9인 순번제로 상담실시

◦ 상담내용을 개략적으로 기술한 상담일지 작성

□ 향후계획

◦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여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이용자 상담불편 해소

◦ 추가 상담 필요시 당번 건축사 사무실에서 상담 실시

6. 건물 옥상녹화 유지 및 에어컨 실외기 위치지정	(계속)

□ 사업개요

◦ 추진대상 :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 추진방법 : 건축허가 또는 심의시 옥상조경 적극 유도 및 에어컨

실외기 위치를 도면에 지정․표기

□ 2013년 추진실적

(2013. 12. 31 현재)

구 분	추 진 실 적
	2012년도	2013년도
옥 상 녹 화	120건	131건
에어컨실외기 위치 지정	259건	246건

□ 현안사항

◦ 사용승인 후 옥상조경 일부를 텃밭으로 사용

◦ 입주자가 일부가 필요에 따라 임의로 실외기 위치 변경으로 민원 발생

□ 향후계획

◦ 사용승인후 옥상조경을 텃밭으로 사용하더라고 법적 조경면적은 유지토록 안내 및 관리

◦ 실외기 위치변경시 이웃간 분쟁이 발생치 않도록 행정지도

7.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용률 제고	(계속)

□ 사업개요

◦ 부설주차장 기능미유지, 무단용도변경 등 위반사항에 대한 점검강화

◦ 점검대상

▪ 전년도 사용승인분 + 2000년대 사용승인분 (1～2년분)

▪ 기계식 주차장 전수점검

◦ 미사용 중인 단순2단식 기계식주차기 철거 후 자주식 전환토록 행정지도

□ 2013년 추진실적

◦ 2013년 부설 주차장 점검결과

(2013. 12. 31 현재, 단위 : 건)

점검 개소	위 반 사 항				조 치 사 항
	이상 없음	기 능 미 유 지	무 단 용도변경	기 계 식 주 차 장 치 정기검사미필	시정 완료	시정 촉구	이 행 강제금 부 과
1,424	1,394	9	6	15	21	9	-

◦ 단순2단식 기계식주차기 철거(2008.1.1이전 설치분)

▪ 미사용 2단식(단순․경사승강식) 기계식 주차기 철거 - 5대

□ 향후계획

◦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계별 행정조치 실시 (시정촉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부과 등)

8. 건축허가 처리시 도로점용허가 일괄처리	(계속)

□ 사업개요

◦ 건축허가 처리시 도로점용허가 일괄신청 유도 및 후속조치 강화

▪ 종 전 : 건축주가 원할 경우에만 건축허가시 도로점용허가

⇒ 점용허가 신청률 저조 : 2009년 8%, 2010년 13%

▪ 개 선 : 건축허가 처리시 도로점용허가 일괄신청 유도 및 후속조치 강화

- 건축관계자 불응 시 도로점용없이 공사가능한 사유서 징구

- 착공신고 후 현장점검하여 점용여부 확인

- 무단점용 확인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강화

□ 2013년 추진실적

◦ 도로점용허가 개선안 수립(’10. 12.) : 시행 2011. 1월 이후

◦ 도로점용허가 : 2011년 36.4%, 2012년 32%

※ 2013년 추진 내역 : 37건 17,321천원 부과

□ 향후계획

◦ 건축허가 접수시 도로점용허가 신청토록 지속적 안내

◦ 무단도로점용 및 과다점용여부 점검(월1회)

▪ 위반공사장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

9. 사용승인 업무대행 건축사 제도 운영	(계속)

□ 사업개요

◦ 건축물 사용승인시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를 특별검사원으로 지정하여 현장조사 및 검사 실시

◦ 투명하고 객관적인 현장 조사에 의해 위법 건축물 발생의 사전예방

◦ 건축주·감리자·시공자 간 위법사항 묵인으로 인한 부조리 근절

◦ 대  상 : 연면적 2,000㎡이하 건축물의 사용승인

(증축인 경우 기존 건물의 연면적 포함)

□ 추진실적

(단위: 건)

연 도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 계
운 영 건 수	303	148	238	268	219	1,176

□ 현안사항

◦ 특별검사원의 검사업무 지연, 연기 및 관계법령 임의해석으로 인한 건축관계자와의 분쟁우려

□ 향후계획

◦ 검사업무 수행 전 사전안내 철저

▪ 검사원이 건강, 지방출장 등 부득이하게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서울시 건축사회에 즉시 통보하여 검사지연 및 연기 자제

▪ 사용검사조서의 종합의견란에 현장 시공상황에 대한 사실여부 및 위반사항에 대한 해당 관계법령을 명확히 기재

10.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계속)

□ 사업개요

◦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안전점검 및 시설물관리로 재난발생 사전예방

◦ 대 상 : 재난위험시설, 중점관리시설 및 신발생 위험시설

□ 2013년 추진실적

◦ 정기점검 : 750개소            ◦ 수시점검 : 119개소

□ 현안사항

◦ 위험요인이 적은 A,B급에 대한 전문가 점검 필요성 재검토

※ 등급별 현황                                        (단위 : 개소)

계	재난위험시설		중점관리시설
	D급	E급	A급	B급	C급
333	6	-	184	104	39

◦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위험요인의 다양화 및 점검필요성 수시 발생

□ 향후계획

◦ 효율적인 점검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전문가 합동점검방법 변경

당 초	변 경
관리대상 전수 전문가 점검	- A,B등급시설은 담당 공무원이 1차점검 - 1차점검결과 위험요인이 있는 시설 및 C,D,E급 시설물에 대하여 전문가 합동점검 ※신규지정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전문가합동점검 실시하여 전문가 등급판정

◦ 다양한 위험요소에 대비하기 위한 수시점검 강화

▪ 반기별 점검대상인 중점관리대상시설 중 비교적 시설물 안정성이 낮은 C급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기, 태풍대비 등 수시점검 추진 철저

11.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계속)

□ 사업개요

◦ 법정 안전관리 대상 외 노후 건축물 전문가 안전진단 서비스 지원

◦ 안전진단결과 “불량‧매우 불량” 판정 건축물 추가 정밀안전진단 실시

※ 안전점검 5,660건, 정밀안전진단 18건(’06년~’12년)

□ 추진내용

◦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독려 및 안전진단 서비스 지원

∙ 준공 후 20년 도래 조적조 건축물 : 800개소

∙ 준공 후 50년 경과 모든 구조 건축물 : 520개소

※안전진단 서비스 지원 : 792개소(신청률 60% 가정)

□ 현안사항

◦ 고가의 정밀점검(1개동 약 300만원 소요)이후에도 소유자 자발적 보수‧보강 미이행으로 위험요인은 미해소되고 점검비용만 이중으로 발생

◦ 조적조 이외 구조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

□ 향후계획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대상	•20년 도래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20년 도래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50년 경과 모든 구조 건축물
내용	•전문가 1차 안전진단 일괄지원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권고문 발송 •소유자 신청에 의거 안전진단 지원 (보수‧보강 이행 서약)
사후 관리	•진단 후 “불량”건축물에 한해 5년 후 재점검 실시	•안전진단 서비스 수혜자 보수‧보강 결과제출 요구, 분기별 모니터링 •구조적 위험성이 큰 건축물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안전조치
관련법	-	•건축법(유지관리) 절차 참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특정관리대상시설) 적용
기대 효과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행정지원 확대 •관련법에 의거 체계적인 안전관리 •소유자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위험요인이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12. 우기대비 수해취약시설 안전관리	(계속)

□ 사업개요

◦ 목    적 : 수해방지기간 중 시설물 안전사고 사전 예방

◦ 기    간 : 5월 ~ 10월 <5개월간>

◦ 대    상 : 수해취약시설 69개소

▪ 특정관리대상시설(D급시설 및 C급시설 중 석축, 옹벽, 담장) 32개소

▪ 민간 굴토공사장 및 공공건축 공사현장 37개소

□ 추진내용

◦ 수해취약시설 비상연락체계 구축

◦ 우기대비 수해취약시설 사전 안전점검 실시

◦ 비상근무체제 수립‧운영(비상근무단계별 행동요령)

◦ 각종 기상특보 발령시 수방 기동순찰반 운영

□ 현안사항

◦ 건축공사장의 공정단계(굴토공사 여부)의 실시간 확인 어려움

□ 향후계획

◦ 수해방지기간 만료시 까지 수해 취약시설 순찰 및 점검 지속실시

▪ 재해대책기간 내 현장순찰 동선 지도 항시 비치

◦ 공사관계자는 굴토공사 착수 또는 완료시 즉시 보고토록 조치

13. 중․소형 건축공사장 점검·관리	(계속)

□ 사업개요

◦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및 주민불편 사항 정기적인 점검

◦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하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대    상 : 관내 공사중인 현장(연면적 10,000㎡미만)

□ 추진실적

◦ 3,754개 현장에 대하여 66회 점검 (2008. 2.이후 시행)

□ 현안사항

◦ 비교적 시정이 용이한 ‘안내판 미설치’로 적발되는 비율이 높음

(2013. 12. 31 현재, 단위 : 건)

구 분	점검개소	적발건수	적 발 유 형
			안내판미설치	자재적치 (현장정리불량)	기타 (분진망 미설치등)
2012년	522	187	93	38	56
2013년	646	302	122	41	139

◦ 설계와 감리가 분리되지 않은 소규모 공사장의 경우 감리가 철저하지 못한 경향이 있고, 시공자가 영세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현장관리 취약

□ 향후계획

◦ 착공신고시 안내판 설치 관련사항 지속적 홍보 및 처분절차 강화

(적발즉시 과태료 부과)

◦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림막(펜스) 및 분진망 설치․관리 상태 감독 철저(적발즉시 현장 시정조치)

14. 승강기 점검·관리	(계속)

□ 사업개요

◦ 승강기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확보

◦ 대 상 : 정기검사 불합격 및 정기검사 미필 승강기 등

※ 우리구 전체 승강기 설치현황 (2013. 12. 31 현재)

계	주거용	근린생활	문화집회	판매교통	의료	교육복지	업무	숙박	공장	기타
3,295	1,825	566	82	307	76	242	157	10	19	11

□ 추진내용(실적)

◦ 검사 미필 및 불합격 등 위법사항 해소하여 안전운행토록 관리․감독

- 승강기 446대에 대한 현장점검․관리(운행정지 41대 등 행정조치)

□ 현안사항

◦ 연2회 실시하는 운행중지 대상 승강기 불법운행 일제점검 시(서울시 건축기획과에서  일제점검 대상 선정하여 통보) 불합격 및 검사미필 승강기 위주 점검

- 운행중지 대상 승강기인 검사연기 승강기 증가추세로 불법운행 여부 단속 및 계도 활동 필요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검사연기 승강기 증가대수	+10	+12	+4	+5	+5
누적대수	67	79	83	88	93

□ 향후계획

◦ 운행중지 대상 승강기 불법운행 일제점검 시 검사연기 승강기를

점검대상에 포함하여 실시(연 1회 이상)

◦ 검사연기 중인 승강기에 대한 관리강화 및 홍보 등 예방활동

15. 공공건축공사 전문가 참여제	(계속)

□ 사업개요

◦ 감리 비대상인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설계▪시공단계에서 외부전문가 참여

◦ 사전 기술검토 및 현장점검 실시로 예산낭비요인 제거와 품질향상

▪ 인    원 : 18명 (건축사8, 시공기술사5, 전문가 교수 5)

▪ 구    성 : 건축위원회 위원, 기술자문단,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정

▪ 참여방법

- 설계도서 검토 : 기본 및 실시설계단계

- 현장지도 검검 : 공사초기 및 중간, 마감 공사시

□ 2013년 추진실적

◦ 2013년도 외부 전문가 현장점검 : 2개소

(사당문화회관 증축공사, 본동 작은도서관 설치공사)

□ 현안사항

◦ 전문 감리 없이 설계 및 공사진행

▪ 리모델링공사의 경우 대부분 감리 비대상

◦ 전문적인 검증능력 부족

▪ 사용자재, 설계의 정확성, 공사비 적정여부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미흡

▪ 담당자의 경험이나 시공자의 수준정도에 따라 공사의 품질차이 발생

□ 향후계획

◦ 리모델링공사시 외부전문가에게 설계도서 및 현장에서의 시공상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양질의 공공건축물 건립

일 반 업 무

□ 건축위원회 운영

◦ 설치근거 및 심의대상

설치 근거	심 의 대 상
∙ 건축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 서울시 건축조례 제5조 및 제6조	∙ 미관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다중이용건축물, 분양대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선의 지정, 건축법령의 적용완화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위원구성 (위원장 : 도시관리국장)

계	교수, 박사	건축사	기술사	공무원	기 타	비 고
27명	6명	7명	9명	3명	2명	여성위원 : 7명(28%)

◦ 운    영 : 월2회 정례적 개최(심의신청 상황에 따라 변동)

◦ 실    적                                            (단위 : 회)

년 도	위원회 개 최	심 의 건 수	결 과
			원안동의	조건부동의	의견제시	재심 등
2012	36	100	14	42	28	16
2013	19	67	6	36	11	14

□ 건축허가(신고)기한 만료일 사전예고

◦ 내    용 : 건축허가(신고) 및 가설건축물 존치 유효기간 만료일 사전안내

◦ 운    영 : 기한 만료일 1개월 전 건축주에게 사전 통지

◦ 효    과 : 허가(신고)유효일 경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예방

◦ 실    적                                          (단위 : 건)

년 도	사전예고 시행건수			사전예고 시행결과
				허가 및 신고			가설건축물
	허가	신고	가 설 건축물	착 공 신 고	착 공 연 기	취 소	기 간 연 장	철 거 (취 소)
2012	16	9	91	8	16	0	61	23
2013	16	4	101	6	5	(9)	71	9 (21)

□ 기존건축물 위법사항 점검 및 관리

◦ 내    용

매년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건물 유형별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관리

◦ 대    상

∙ 중․대형건축물, 소형건축물, 공개공지,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가설건축물, 부설주차장

◦ 점검횟수 : 년1회 실시(자치구간 교차 점검인 분기별 1회 실시)

※ 특정시기에 점검이 집중되지 않도록 연중 배분

◦ 실    적                                           (단위 : 건)

년 도	대상 건수	적발 건수	조 치 건 수
			시정지시	시정완료	이행강제금 부 과	기 타 (주택과 이첩 등)
2013	2,205	70	29	38	3	-

◦ 위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홍보

∙ 기존 건축물 및 공사중인 건축물의 위법 발생 예방을 위하여 관련규정 안내 및 홍보

∙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위법행위 예방 안내문 발송

∙ 주민들에게 건축행정 절차 및 관계법령을 안내하여 위법건축물 발생 예방

년 도	안내문 발송 실적
2012	853 건
2013	780 건

□ 건축관련 진정민원 처리

◦ 내    용 :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 및 기존건물에 대한 불법사항 진정민원 처리

◦ 운    영 : 행정조치대상이 아닌 민원은 이해설득 및 당사자간 협의조정

∙ 집단⋅반복민원에 대하여는 건축과 자체적으로 대책회의 및 처리방안 수립

◦ 실    적

년 도	2012	2013
처리건수	424 건	339 건

□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

◦ 내    용

세외수입(이행강제금, 과태료)에 대한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

◦ 실     적                                        (단위 : 천원)

년 도	부 과		징 수		체 납		압류(독촉)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2012	256	501,391	233	344,872	23	102,760	15	96,387
2013	173	599,826	111	259,562	62	340,264	18 (32)	78,548 (258,022)

□ 건축사사무소 관리

◦ 관내 건축사사무소 등록 및 업무신고사항 신고 처리

◦ 위반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등 지도․감독

◦ 건축사사무소 등록 현황 : 40개소 (건축사 40명)

◦ 실    적

년 도	행정처분			지도․감독 (분기별 1회)
	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2012	2건	0건	0건	4회
2013	0건	0건	2건	4회

□ 건축허가처리 순번제 시행

◦ 건축허가(신축, 증축) 신청 시 접수 순서에 따라 처리 담당자를 지정

◦ 대  상 : 건축허가유기한 민원(신축, 증축 허가분)

◦ 실   적 (2008. 1. 1 이후 시행)

(단위 : 건)

년 도	2010	2011	2012	2013
건 수	265	305	268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