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2014. 주 요 업 무 계 획

도시개발과

순        서

Ⅰ. 일 반 현 황	1

Ⅱ. 2014. 주요업무계획

4

주 요 사 업

1.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4

2. 성대골 주거환경관리사업(마을만들기)추진	5

3.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활성화	6

4.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추진	7

5. 노량진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8

6. 흑  석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9

7.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관리제도 운영	10

8. 재개발·재건축 실태조사 실시	11

12

일 반 업 무

Ⅰ.  일  반  현  황

□ 직  제

								도 시 개 발 과
주거환경관리팀				재정비기획팀				재정비1팀				재정비2팀						공공관리팀				재생지원팀
․주거환경 관리사업 ․재개발사업 ․시유재산관리 ․안전관리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 (노량진, 흑석) ․재정비촉진. 존치정비,관리				․노량진재정비 촉진구역 및 신노량진시장 정비사업 관리 ․추진위승인, 조합설립인가, 관리처분인가,				․흑석재정비 촉진구역 및 흑석시장 정비사업 관리 ․추진위승인, 조합설립인가, 관리처분인가,						․협력업체 선정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클린업시스템 관리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실태조사 계획 수립·용역시행 ․주민의견 수렴 ․실태조사관 운영관리

□ 직 원 현 황

(단위 : 명)

구분	계	일 반 직													임기직	기능직
		5급	6급			7급			8급			9급
		행정	행정	토목	건축	행정	토목	건축	행정	토목	건축	행정	토목	건축
정 원	28	1	4	2	0	4	2	1	4	2	1	1	2	1	2	1
현 원	26	1	5	2	1	7	4	0	2	1	0	0	0	1	2	0
과부족	-2	0	+1	0	+1	+3	+2	-1	-2	-1	-1	-1	-2	0	0	-1

□ 재개발·재정비촉진사업 추진현황(총괄)

○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구 분	구역수	면적 (㎡)	기 존		건 립		비 고
			건물	세대	동수	세대수
총계	3	102,126	459	858	26	1,593
추진위승인	1	14,544	71	118	4	199	본동제6구역 [정비계획(안) 수립 중]
구역지정	1	55,618	284	524	15	968	상도제7구역
관리처분계획	1	31,964	104	216	7	426	상도제10구역

○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구 분		구역수	면적 (㎡)	기존		건립		비 고
				건물	세대	동수	세대수
총계		24	1,449,686	5,870	19,078	227	17,105
노량진	소계	14	719,420	2,381	8,434	96	9,315
	추진위승인	4	280,786	1,657	4,104	59	4,307	노량진 1,3,4,5
	조합설립인가	5	188,717	724	2,629	37	3,307	노량진 2,6,7,8 신노량진시장
	존치관리	5	147,192	-	1,471	-	1,471	노량진 9～13
	존치시설		102,725		230		230
흑석	소계	10	730,266	3,489	10,644	131	7,790
	추진위승인	2	80,532	366	883	7	1,183	흑석 1,2
	조합설립인가	3	231,672	1,473	4,080	42	3,318	흑석 3,8,9
	사업시행인가	1	74,378	308	1,367	20	1,079	흑석 7
	지구단위계획구역	1	26,841	62	65	62	65	주민참여형재생사업
	촉진구역지정	2	119,481	437	2,140	-	227	흑석 10, 11
	존치관리	1	111,480	843	2,109	-	1,918	존치관리1구역
	존치시설		85,882

Ⅱ. 2014. 주요업무계획

기관비전		참 좋은, 사람중심의 명품동작 건설
부서목표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 주거환경 조성
추진전략		◦내실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도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개발사업 추진 ◦정비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정한 공공관리제 운영
추진과제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성대골 주거환경관리사업(마을만들기)추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활성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추진 ◦노량진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흑 석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관리제도 운영 ◦재개발·재건축 실태조사 실시

주 요 사 업

1.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정비기반시설 및 주거환경이 열악한 신대방역세권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및 상권 활성화와 실수요자 · 세입자를 위한 장기전세 주택(시프트) 공급을 위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 신대방동 600-14번지 일대

◦ 면    적 : 56,234㎡(토지등소유자 453명)

◦ 사업내용 : 고밀도 복합개발을 통한 주거·상업·장기전세주택 공급

◦ 예    산 : 240백만원(정비계획수립 용역비 : 시비120, 구비120)

□ 추진내용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완료 : 2013. 1. 16

구 분	현 황	자 문 결 과
용 도 지 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200%)	1차 역세권 : 준주거지역(400%) 2차 역세권 : 제3종일반주거지역(250%)

◦ 정비계획 수립 용역착수 : 2013. 8. 13

∙ 용역내용 : 토지이용 및 교통계획, 공원․녹지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

∙ 법적성격 :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으로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

□ 향후계획

◦ 2014. 2 ~ 3 :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 2014. 3 ~ 4 : 구의회 의견청취 및 최종보고

◦ 2014. 6 ~ 8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고시

2. 성대골 주거환경관리사업(마을만들기) 추진

서울시의 전면철거 재개발사업에서 저층주거지 보존 관리로 정책이 전환됨에 따라 단독,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저층주거지를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주거환경관리사업(마을만들기)을 추진하고자 함

□ 사업개요

◦ 대   상   지 : 상도3동 259-40번지 일대

◦ 면        적 : 47,580㎡(383필지)

◦ 토지등소유자 : 571명

◦ 소 요 예 산 : 서울시 지원(2014년 부터 매칭사업으로 전환)

□ 사업내용

◦ 주민커뮤니티/기반시설 확충 : 마을회관, 소공원 조성

◦ 가로 및 보행환경 개선 : 진입로 및 보행도로 개선, 벽화사업 등

◦ 방    범/안 전 강 화 : CCTV 및 보안등 설치

□ 추진내용

◦ 2012.11. 8 : 마을만들기사업 희망지역제출(우리구→시)

◦ 2012.12.28 : 주민의견 기초조사 용역 체결(시↔한예종)

◦ 2013. 6.13 : 주민의견수렴 결과 제출(구→서울시)

◦ 2013. 8.14 : 정비계획 수립 착수(서울시)

□ 향후계획

◦ 2014. 1 ~ 2014. 4 :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서울시)

◦ 2014. 4월 이후       : 기반시설 설치 등 사업시행(동작구)

3.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활성화

□ 사업개요

◦ 대    상 : 3개구역(상도7·10구역, 본동6구역)

◦ 면    적 : 102,126㎡

◦ 건축계획 : 1,593세대

□ 사업 진행 현황

구 분	정비구역	추 진 위 승 인	조합설립 인 가	사업시행 인 가	관리처분 계획인가
구 역 수	1	1	-	-	1
(해당구역)	(상도7)	(본동6)			(상도10)

□ 추진내용

◦ 상도 7구역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 확정(소송종결)

◦ 본동 6구역 : 정비계획 관련 서울시 심의의견 반영 사전 협의(주거재생과)

◦ 상도10구역 : 일신교회 및 점유권자 이주완료

□ 현안사항

◦ 상도 7구역 : 주민(51.88%)요청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추진

◦ 본동 6구역 : 자연경관지역으로 사업성 저하

∙ 서울시 협의결과 한강변 경관지역으로 용도지역(7층이하) 준수

◦ 상도10구역 :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분담금 확정 등

□ 향후계획

◦ 상도 7구역 : 정비구역 해제 여부 결정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2014. 2월중 예정)

◦ 본동 6구역 : 서울시 심의 의견사항 반영토록 정비계획 수립유도

◦ 상도10구역 : 관리처분계획변경 총회개최 및 착공

4.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추진

구 분	대상	구역면적 (㎡)	구역지정	추진위단계	촉진계획변경
					추 진	완 료
계	16	968,266	2	6	3	5
노량진 (구역명)	8	462.203	-	4 (1,3,4,5)	2 (7,8)	2 (2,6)
흑 석 (구역명)	8	506,063	2 (10,11)	2 (1,2)	1 (9)	3 (3,7,8)

□ 사업개요

□ 추진내용

◦ 소형주택 확보를 위한 기준용적률(20%)상향 등 촉진계획변경 추진

∙ 완료구역 : 노량진2,6구역 / 흑석3,7,8구역

구 역 명	구역면적(㎡)	용적률 상향(%)		계획세대수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노량진 7구역	33,613	232.4	258.8	510	596	임대 103
노량진 8구역	57,426	225.1	251.3	889	1,063	임대 197
흑 석 9구역	96,267	235.0	-	1,255	-	계획수립중

□ 추진계획

□ 향후계획

◦ 구역별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절차 추진

5. 노량진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 노량진동 270-2번지일대(노량진1·2동, 대방동일원)

◦ 대    상 : 9개 구역(노량진1~8구역, 신노량진시장)

◦ 면    적 : 469,503㎡

◦ 건축계획 : 7,614세대

◦ 진행현황

구 분	추진위 승인	조합설립인가	비 고
구 역 수	4	5	사용승인 1
(해당구역)	(1·3·4·5구역)	(2·6·7·8구역, 신노량진시장)	(노량진1재개발)

□ 현안사항

◦ 노량진 1구역 : 임기만료 및 궐위된 위원 선임에 따른 추진위원회 개최 유도

◦ 노량진 2·6구역 : 총회 개최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사업시행인가 처리

◦ 노량진 3·5구역 : 재개발사업 반대자 증가로 사업 지연

∙ 추정분담금 과다 및 상가 임대수입 감소에 따른 사업 반대

◦ 노량진 4구역 : 조합설립인가 동의서 징구 중

∙ 조합설립인가 동의율(75% 이상) 확보 후 창립총회 개최

◦ 노량진 7·8구역 : 촉진계획 변경 추진(소형 평형 확대 등)

□ 향후계획

◦ 사업시행인가 절차이행 : 5개 구역(노량진2·6·7·8, 신노량진시장)

◦ 조합설립인가 및 원활한 사업추진 유도 : 4개 구역 (노량진1·3·4·5)

6. 흑석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 흑석동 84-10번지일대

◦ 대    상 : 8개 구역(흑석1·2·3·7~11구역)

◦ 면    적 : 506,063㎡

◦ 건축계획 : 5,807세대

□ 사업진행 현황

구 분	구역지정	추 진 위 승 인	조합설립 인 가	사업시행 인 가	비 고 (조합해산)
구역수	2	2	3	1	3
(해당구역)	(흑석10,11)	(흑석1,2)	(흑석3,8,9)	(흑석7)	(흑석4,5,6)

□ 추진내용

◦ 흑석 3 구역    : 건축심의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진행중

◦ 흑석 4·5·6구역 : 조합해산 및 청산절차 진행중

◦ 흑석 7구역     : 사업시행인가

◦ 흑석 8구역     :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 진행중

◦ 흑석 9구역     : 조합설립인가 및 회계감사 완료

□ 현안사항

◦ 흑석1·2구역 : 상가소유주 중심으로 사업추진 반대

◦ 흑석6구역   : 사업시행인가처분 일부무효확인소송 진행중

□ 향후계획

◦ 행정의 적법성 및 신뢰 확보를 위해 정비사업 관련 소송 적극적으로 응소

◦ 주민통합에 의한 조속한 사업 정상화 행정지도 : 2개구역(흑석1·2)

◦ 사업시행인가 절차 이행 : 3개구역(흑석3·8·9)

◦ 관리처분인가 절차 이행 : 1개구역(흑석7)

7.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관리제도 운영

□ 사업개요

◦ 공공관리제 적용 대상 : 19개구역(노량진 1외 18개구역)

∙’10.7.16현재 조합총회에서 설계자 또는 시공자를 선정하지 않은 정비사업

구 분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정비업체 / 설계자 선정 지원	시공자 선정 지원
구역수	2	2	5
(해당구역)	(흑석11, 신대방역세권)	(흑석2·11)	(노량진6·7·8, 사당2·3)

∙ 2014년 공공관리 지원 대상 : 8개구역

□ 추진내용

◦ 정비사업자금 융자신청 -------------- 3개구역(노량진6‧7, 사당2)

◦ 설계자 선정지원 -------------------- 3개구역(노량진4,본동6,사당3)

◦ 클린업시스템 모니터링 및 정보공개 강화 - 전체구역(노량진1외 27)

◦ 추정분담금 공개(검증위원회 개최) ----- 3개구역(흑석2, 사당2‧3)

□ 현안사항

◦ 민간 주도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추진주체의 단계별 결정사항(업체선정 등)에 대한 행정지도의 한계가 있음

◦『재개발·재건축 문제진단 및 수습방안』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로

추진위원회 구성 추진 보류 : 흑석10․11구역

→ 일몰제(2014.7.26)에 의한 구역해제 요건 발생 가능성 있음

□ 향후계획

◦ 추진위원회 구성 용역실시 : 2개구역(흑석11, 신대방역세권)

◦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운영 : 7개구역(노량진6외 6개)

◦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지원 : 7개구역(흑  석2외 6개)

□ 소요예산 : 375백만원(구비:172, 시비:200)

◦ 추진위원회 구성 용역실시 : 372백만원(구비:172, 시비:200)

◦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운영 :    3백만원(구비:3)

8. 재개발․재건축 실태조사 실시

□ 사업개요(총 33개 구역)

(단위: 구역 수)

구 분	조사주체	대상지역	실시 대상	2013년 완 료	조사 제외	조사 미정	2014년 추진계획	비 고
-	-	계	33	15	4	11	3
추진주체 없는 구역	서울시장	정비예정구역	8	5	3	-	-	제외 3
	구 청 장	정 비 구 역	3	-	1	-	2	타절 1
추진주체 있는 구역	구 청 장	정비(예정)구역	22	10	-	11	1	미 요청 11

※ 추진위․조합 설립구역 : 주민 요청이 있는 경우(토지등소유자 10%이상 동의) 실시

□ 추진내용

◦ 추진주체 없는 구역 : 5개구역 완료

∙ 주민의견청취 결과

- 구역해제 : 2개 구역(신대방363, 사당129-4일대)

- 구역존치 : 3개 구역(사당71-6외 2)

◦ 추진주체 있는 구역 : 10개구역 완료

∙ 노량진 : 7개 구역(노량진1·2·4·5·6·7·8 )

∙ 흑  석 : 3개 구역(흑  석7·8·9)

□ 현안사항

◦ 추진주체 없는 구역 : 2개 구역(흑석10․11)

∙ 개략적인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산출

∙ 주민의견청취 진행 중

◦ 추진주체 있는 구역 : 1개 구역(대방1)

∙ 실태조사 진행 중(토지등소유자 명부 확인 등)

□ 향후계획

◦ 2014. 2월 : 주민의견 청취 결과 공고 (흑석10·11구역)

◦ 2013. 12월 ~ 2014. 6월 : 실태조사 실시(대방 1 구역)

일 반 업 무

□ 공사현장 안전관리

◦ 공사현장 책임자 안전교육

∙ 시    기 : 연 2회

∙ 대    상 : 공사시행 중인  현장 소장, 감리단장, 현장근로자

∙ 내    용 : 공사장 안전 및 주변민원 예방 등

◦ 공사장 안전관리 합동점검

∙ 시    기 : 연 4회(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 대    상 : 공사 시행중인 현장

∙ 점 검 자 : 외부전문가 및 공무원, 감리단, 시공사 합동점검

∙ 내    용 : 재해안전관리 세부계획 적정 여부 및 이행실태 점검 등

◦ 감리수행실태 점검

∙ 시    기 : 연 4회

∙ 대    상 : 공사 시행중인 현장

∙ 내    용 : 감리업무 세부기준 이행 여부 및 시공관리 적정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