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2014. 주 요 업 무 계 획

주 택 과

순        서

Ⅰ. 일 반 현 황	1

Ⅱ. 2014. 주요업무계획

3

주 요 사 업

1. 공동주택 실태조사 실시	3

2. 위반건축물 SMS 알림서비스 제공	4

3. 공동주택지원금 지원	5

4. 공동주택 커뮤니티활성화 사업 지원	6

5. 주택재건축사업 추진	7

6. 지역주택사업 추진	8

7. 위반건축물 예방․정비 및 이행강제금 부과 추진	9

10

일 반 업 무

Ⅰ.  일  반  현  황

□ 인력현황

구 분	계	4급	5급	6 급		일 반 직						관리 운영
						7급		8급		9급
				행정	기술	행정	기술	행정	기술	행정	기술
정 원	23	1	1	4	1	3	1	2	2	1	2	5
현 원	23	1	1	5	1	4	3	4	1	0	2	1
과부족	-	-	-	1	-	1	2	2	-1	-1	-	-4

□ 공동주택 현황

(2014. 1. 31 기준)

계			아 파 트			주 상 복 합			연 립 주 택 (20세대 이상)
단지	동	세 대	단지	동	세 대	단지	동	세 대	단지	동	세 대
158	704	54,936	126	643	52,422	10	13	1,749	22	48	765

□ 주택 건설사업 현황

(2014. 1. 31 기준)

구 분 주체별	계		사 업 승 인		조 합 인 가		추진위 승인
	건	세대수	건	세대수	건	세대수	건	세대수
계	19	5,768	7	3,303	11	2,208	1	257
재건축조합	12	3,650	4	2,383	7	1,010	1	257
지역조합	7	2,118	3	920	4	1,198	-	-

Ⅱ. 2014. 주요업무계획

기관비전		참 좋은, 사람중심의 명품동작 건설
부서목표		◦주택건설사업 내실화 및 투명성 확보 ◦아파트 열린문화 조성으로 공동체 의식 함양 ◦위반건축물 사전 예방활동을 통한 도시미관 개선
추진전략		◦쾌적하고 안락한 살기좋은 명품아파트 건설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로 열린문화 조성 ◦위반건축물 경각심 고취 및 사전 예방활동 강화
추진과제		◦ 공동주택 실태조사 실시 ◦ 위반건축물 SMS 알림서비스 제공 ◦ 공동주택지원금 지원 ◦ 공동주택 커뮤니티활성화 사업 지원 ◦ 주택재건축사업, 지역주택사업 추진 ◦ 위반건축물 예방․정비 및 이행강제금 부과 추진

주 요 사 업

1. 공동주택 실태조사 실시 --------------- (신규)

최근 급증하는 공동주택 관련 부조리와 민원 해소를 위해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입주민간 갈등해소 및 살기 좋은 명품아파트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추진근거 :「주택법」제59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 조사기간 : 2014. 7월 ~ 12월

◦ 조사대상 :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부조리신고 및 민원발생단지

◦ 조 사 반 : 총 5명 (공무원 2명, 전문가 3명)

□ 추진내용

◦ 조사방법 : 공무원, 외부전문가 합동조사

∙ 외부전문가 :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 중점 조사사항

∙ 공사․용역 등 입찰과정 적정여부 및 공사비 과다, 부풀리기 실태

∙ 관리비․사용료․잡수입 부과 및 징수실태, 예산회계 운영 적정성

∙ 장기수선계획 적정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정 집행여부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적정여부 등

◦ 조사결과 : 비위사실 적발 시 행정처분 실시 및 수사의뢰

□ 추진일정

◦ 2014. 5월 : 공동주택 실태조사 추진계획 수립

◦ 2014. 6월 : 실태조사 대상단지 선정

◦ 2014. 7월 ~ 12월 : 실태조사 실시

2. 위반건축물 SMS 알림서비스 제공 ------(신규)

위반건축물 행정조치 결과를 SMS알림서비스를 통해 민원인에게 전달하여 우편물 반송으로 인한 민원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절차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반건축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위반건축물 적발 시 등기우편으로 단계별 행정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나, 수령자 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민원발생 및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취소 사례 발생

◦ 위반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 대상 : 총 4,707건

∙ 신발생 무허가건축물(3,000건)

∙ 기존무허가건축물 관리(1,707동)

□ 추진내용

◦ 단계별 행정조치

∙ 자진시정(철거 등) 안내 : 연 2회(6,000건)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의견진술 안내 : 연 1회(3,000건)

∙ 건축이행강제금 부과·고지 : 연 1회(3,000건)

∙ 기존무허가건축물 명의변경, 철거·멸실 등 수시 발송

◦ 운영방법

∙ 단계별 행정조치 중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의견진술 안내』및  『기존무허가건축물 명의변경 알림』등기우편 발송 및 SMS 알림 병행

∙등기우편 반송분에 대해 SMS 알림서비스와 공시송달 동시 시행

□ 추진일정

◦ 2014. 2월 : SMS알림서비스 계획 수립

◦ 2014. 3월 ~ 5월 : 위반건축물 행정조치 대상자 중 SMS발송 동의자 파악

◦ 2014. 6월 ~ 12월: 2013년 항측 적발 대상자 및 SMS 발송 동의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시 알림서비스 제공

3. 공동주택지원금 지원 및 개선 -----------(계속)

□ 사업개요

◦ 근    거 : ｢주택법｣제43조제8항 및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동주택지원조례｣

◦ 대    상 : 156개 단지 (아파트 126, 주상복합 10, 연립 22)

◦ 지원분야 : 공동체활성화 및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분야 등 25개 사업

◦ 예 산 액 : 503,000천원

□ 공동주택지원금 지원실적(2011~2013)

(단위: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단지	금액	단지	금액	단지	금액
지원금 지원	58	1,116	37	586	28	570

□ 추진내용

◦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분야

∙ 단지내 옥외보안등 전기료 및 임대아파트 전기료

∙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개선 등

◦ 커뮤니티활성화 사업분야

∙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유지

∙ 인근주민 개방에 따른 화장실․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 공동주택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개선 등

◦ 지원절차

∙ 신청 ⇒ 현장실사 ⇒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교부 ⇒ 정산

□ 추진일정

◦ 2014. 2월 : 지원금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계획 통보

◦ 2014. 3월 ～ 4월 : 신청서 접수 및 신청단지 현장실사

◦ 2014. 4월 : 지원심의위원회 개최 (지원단지 및 지원금액 결정)

◦ 2014. 5월 ~ 9월 : 지원금 교부 및 정산

4. 공동주택 커뮤니티활성화 사업 지원 -----(계속)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8의2

◦ 기    간 : 2014. 1월 ~ 12월

◦ 대    상 : 136개 단지 (아파트 126, 주상복합 10)

◦ 내    용 : 커뮤니티활성화 공모사업 지원 및 커뮤니티전문가 채용

□ 2013년 추진실적

◦ 2013년도 커뮤니티활성화 공모사업 추진

∙ 대    상 : 총 15개 단지 (브라운스톤, 경동윈츠리버, 대방e-편한세상등)

∙ 추진내용 : 16개 사업 (친환경제품만들기, 녹색꽃밭조성 등)

∙ 사 업 비 : 74,224천원 (시비 44,138천원, 구비 30,086천원)

□ 추진내용

◦ 커뮤니티활성화 공모사업

∙ 대    상 : 텃밭가꾸기, 공유도서관 등 아파트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 신청자격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자생단체(공동명의)

∙ 선정방법 : 자체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결정

∙ 예 산 액 : 50,000천원(구비 60%, 시비 40%)

◦ 커뮤니티 전문가 채용 및 배치

∙ 대    상 : 커뮤니티 전문가 과정이수자 1명

∙ 업무내용 : 커뮤니티 활성화 실천계획 수립 및 사업 발굴

∙ 예 산 액 : 14,000천원(전액 구비)

□ 추진일정

◦ 2014. 3월 ～  4월 : 신청서 접수 및 사업내용 검토

◦ 2014. 4월          : 지원단지 및 지원금액 결정

◦ 2014. 5월 ~ 12월 : 커뮤니티 사업시행

5. 주택재건축사업 추진 ----------------- (계속)

□ 사업개요

◦ 대    상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 업무 흐름도

기본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인가		철거·착공		준공·입주		청산·해산

□ 사업장 현황 : 12개소

사업주체	위 치	규 모	현 단 계	비 고
상도 대림아파트	상도동 36-1일대	지하4,지상30층 9개동 711세대	정비구역변경 진행중	∙2014.1.16~2.14 주민공람 ∙2014.1.23 주민설명회 개최 ∙구의회 의견청취(예정)
사당1구역	사당동 167-19 일대	지하3,지상25층 6개동 659세대	조합해산 (2012.11.30 )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진행중
사당 아파트	사당동 197	지하1,지상15층 1개동 49세대	조합원 이주중	∙2013.5.6 사업시행인가 ∙2013.10.15 관리처분인가
사당2	사당동 181번지 일대	지하4, 지상18층 15개동 964세대	관리처분준비중	∙2014.1.13 사업시행인가
동작1구역	동작동 102번지 일대	지하2,지상15층 7개동 366세대	사업시행인가 준비중	∙2013.8.28 건축심의 완료
사당3	동작동 41-17 일대	지상 9~15층 10개동 500세대	건축심의준비중	∙2013.11.22 조합설립인가
노량진 우성아파트	노량진동 284-1	지하2,지상7층 1개동 36세대		∙2002. 2.13 조합설립인가 ∙노량진 뉴타운지구에 포함
은하연립	노량진동 84-24 외 2	지하1,지상12층 1개동 56세대		∙2002.11.15 조합설립 인가 ∙진입도로 미확보로 사업 지연
대창대일	사당동 235-2 외 9	지하1,지상7층 1개동 46세대		∙2003. 6.13 조합설립 인가
삼원연립	본동 455외 4필지	-		∙2003.12.12 조합설립 인가
유성빌라	사당동 455일대	지하1,지상10층 1개동 48세대		∙2004.4.8 조합설립 인가
대방1구역	대방동 402-6 외 75	지하1, 지상20층 6개동 257세대	추진위 해산 검토중	∙2013.12.26 추진위해산 동의서 제출 ∙2014. 1. 7 추진위 통보

□ 문 제 점

◦ 소규모 재건축구역의 경우 사업성이 없어 사업 추진 지연

◦ 조합, 추진위의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의 투명성 확보 미흡

□ 향후계획

◦ 뉴타운사업 등 대규모개발사업과 연계 구역의 경우 해당사업과 연계 추진

◦ 공공관리제도를 통한 재건축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사업 활성화 지원

6. 지역주택사업 추진 ------------------- (계속)

□ 사업개요

◦ 대    상 : ｢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사업

◦ 업무 흐름도

조합설립 인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업계획 승인		착공 신고

입주자 모집승인		사 용 검 사		조 합 해 산

□ 사업장 현황 : 7개소

사업주체	위 치	규 모	현 단 계	비 고
상도동165번지	상도동 164-7일대	지하3,지상12층 4개동 138세대	마감공사중	∙골조공사 완료 후 마감공사중
상도동두산위브	상도동 169-5일대	지하3,지상23층 6개동 582세대	굴토공사중	∙굴토 및 기초공사중
상 도 동	상도동 25-8번지 일대	지하4,지상26층 2개동 200세대	굴토공사중	∙굴토 공사중
노량진본동	본동 441일대	지하4,지상33층 7개동 833세대	행정소송(2심) 진행중	∙2008. 11. 17 조합설립 인가 ∙사업승인반려처분 취소 소송 (1심 우리구 승소 2013.12.17)
신대방삼호	신대방동 341-123일대	지하2,지상16층 2개동 117세대		∙2008. 7. 3 조합설립인가
사당3동녹천	사당동 176-1 일대	지하1,지상층 5개동 94세대		∙2008. 10. 24 조합설립인가 ∙진입도로 확보 및 부지정형화 필요
대 방 동	대방동 11-103 일대	지하2,지상17층 4개동 154세대		∙2009. 7. 13 조합설립 인가

□ 문제점 및 현안사항

〈상도동165번지지역주택조합〉

◦ 포스코더샵아파트 일부 주민이 어스앙카 공사에 따른 재산권 침해 주장(어스앙카공사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무효 주장)

◦ 어스앙카철거소송 진행중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

◦ 사업관련자(대우, 로쿠스, 조합)간 사업좌초 책임공방 및 갈등 심화

◦ 주택건설사업사업계획반려처분 취소 소송(2심) 중(1심 우리구 승소)

□ 향후계획

◦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주민과의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시공사 및 조합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

◦ 집단민원 발생시 민원인과 협의, 우리구 갈등분쟁조정협의회 상정 등을 통해 민원해소 노력

7. 위반건축물 예방․정비 및 이행강제금 부과 추진(계속)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 추진기간 : 2014. 1월 ~ 12월

◦ 대    상 : 항공사진 촬영 및 민원신고 등으로 적출된 위반건축물

◦ 추진내용

∙ 신발생(항측, 민원 등) 위반건축물 정비

∙ 위반건축물 건축주 등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 이행강제금 체납 징수율 제고

□ 2013년 추진실적

위반건축물 정비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발 생	철 거 등	진 행	부 과	징 수	체 납
756	199	557	2,855건/ 3,116,273천원	1,943건/ 1,869,920천원	912건/ 1,246,353천원

□ 추진내용

◦ 항공사진 판독결과 현장조사 : 매년 3 ~ 7월

◦ 사용승인 통보 후 1개월 이내 현장점검 실시 : 수 시

◦ 민원신고․기타민원 접수 이후 현장조사 실시 : 연 중

◦ 추진절차

▪ 시정 안내(2회)문 발송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의견진술 안내  ⇒ 이행강제금 부과․고지 ⇒ 체납시 부동산 압류등기 촉탁 등

□ 문 제 점

◦ 사용승인 이후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내용 인식 부족

◦ 위반건축물 축조 이후 매매․전세 등에 의한 피해사례 발생

□ 향후계획

◦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및 압류

◦ 위반사항을 알기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위반건축물 예방 안내문 발송

일 반 업 무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윤리교육

◦ 근    거 : ｢주택법｣ 제43조의2

◦ 시    기 : 2014. 5월, 11월 (연 2회)

◦ 참석대상 : 동대표 600여명

◦ 강    사 : 주택관리업무 전문가

◦ 교육내용

∙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 내용, 층간소음 등 세대간 분쟁해결 방법 등

◦ 예 산 액 : 2,120천원

□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

◦ 구    성 : 해당 분야 자격소지자로 유경험자 20명

∙ 공사 11명, 용역 6명, 커뮤니티활성화 3명

◦ 임    기 : 2년, 연임가능

◦ 자문대상

∙ 의무대상 : 1억원 이상 공사, 5천만원 이상 용역

∙ 선택대상 : 1억원 미만 공사, 5천만원 미만 용역

◦ 예 산 액 : 20,000천원(구비 60%, 시비 40%)

□ 공동주택 재난발생 예방 안전관리

◦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주택법｣ 제50조

◦ 시    기 : 연 2회(상․하반기)

◦ 대    상 : 45개 단지, 148개동

∙ 아파트 32개 단지 124개동, 연립주택 13개 단지 24개동

◦ 방    법 : 합동점검 (외부 전문가, 관리주체, 공무원)

◦ 주요 점검내용

∙ 주요 구조부의 손상균열 및 옹벽․축대등 기울기 여부

∙ 단지 내․외부 지반침하 등 토목관련분야 점검

◦ 예 산 액 : 4,905천원

□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처리

◦ 근    거 : ｢주택법｣ 제42조 제2항

◦ 대    상 : 아파트 상가 용도변경, 발코니 구조 변경, 비내력벽 철거 등

◦ 요    건 : 행위 허가 또는 신고 내용에 따라 입주민 동의

◦ 주요내용

∙ 관련규정 검토후 행위허가(신고) 증명서 및 사용검사 신청서 교부

∙ 공사 완료후 사용검사필증 교부

□ 공사장 합동 안전점검 실시

◦ 시    기 : 연 3회 (해빙기, 우기, 동절기)

◦ 대    상 : 공사 중인 주택건설사업장 4개소

◦ 점 검 자 : 외부 전문가(2명), 공무원(2명)

◦ 점검방법 : 외부 전문가 및 공무원 합동점검

◦ 주요 점검내용

∙ 자체 안전점검계획 수립의 적정 여부 및 이행실태 점검

∙ 축대, 옹벽 및 주요 구조부 안전상태 등

◦ 예 산 액 : 1,962천원

□ 위반건축물 항공촬영 현황도 전산화

◦ 대    상 : 4권 (200매)

◦ 제작년도 : 2013년도 항공사진 판독결과 현장조사 도면 제작

◦ 정비내용

∙ 항공사진 약식 현황도를 매년 전산파일로 작성 관리

∙ 전산 파일로 작성한 항공사진 약식 현황도 별도 보관 관리

◦ 문 제 점 : 직원 인사이동으로 전산파일 CD 분실 우려

◦ 개선방안 : 백업파일 CD 제작, 별도 보관 관리(이중금고)

◦ 예 산 액 : 69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