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2014. 주 요 업 무 계 획

환 경 과

순        서

Ⅰ. 일 반 현 황	1

Ⅱ. 2014 주요업무계획	3

4

주 요 사 업

1.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추진	4

2. 저탄소녹색성장 종합계획 수립	5

3. 그린스타트 사업 활성화	6

4. 환경보전추진 종합계획 수립	7

5. 녹색제품 의무 구매	8

6.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	9

7.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추진	10

8. 소음·진동 등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11

9. 저소득가구 전력효율 향상사업	12

10. 신재생 에너지 보급 추진	13

14

일 반 업 무

□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14

□ 승용차요일제 정착화	14

□ 수질오염 관리	15

□ 대기오염 예·경보제(황사,미세먼지,오존)시행	15

□ 에코마일리지제 추진	16

Ⅰ.  일  반  현  황

1. 인원 및 예산 등

□ 인 력                                        (단위:명)

구 분	합 계	일 반 직
		소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정 원	22	22	1	4	10	5	2
현 원	22	22	1	5	10	4	2
과부족	-	-	-	+1	-	-1	-

□ 예 산                                       (단위:천원)

계	본예산	추경	보조금
299,448	299,448	0	0

□ 위원회                                      (단위:명)

위원회명	총 위원수	당연직	위촉직	설치일	설치근거
동 작 구 녹색환경위원회	18	4	14	‘07.7.27	동작구환경기본 조례제27조

□ 환경단체                                    (단위:명)

단체명	단체장명	사무실	회원수
서울환경운동연합동작생활환경실천단	김하영	상도동49-92	203
서달산자연환경지킴이봉사단	최만호	양녕로25길 64-2	120
서울환경지킴이	박창희	사당5동 산32-106	928
명품동작환경21실천단	최근배	사당로27길47	337
자연환경국민운동동작구지회	천인수	사당로14나길1	60

□ 장 비                                     (단위:대,개)

계	차 량	배출가스 측 정 기	소 음 측정기	진 동 측정기	비디오카메라 및 편 집 기	실내공기 포집기 및 측정기
17	1	4	3	1	1	7

2. 관리시설 및 현황

□ 환경오염 배출업소

계	폐 수	대 기	소 음	휘 발 성 유기화합물	기 타 수질오염원	유 독 물 판매업소
180	40	6	2	16	99	17

□ 석유판매업소

계	주 유 소	석 유 판 매 업 소
		소 계	일 반	용 제
21	13	8	6	2

□ 도시가스 보급

보 급 대 상 가 구 수	사 용 가 구 수			보 급 율	서 울 시 보 급 율
	합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172,700	167,814	92,544	75,270	97.2%	95.1%

□ 도시가스 공급시설

도 시 가 스 배 관				지 역 정 압 기	전 용 정 압 기
합 계	본 관	공 급 관	사용자공급관
446㎞	36㎞	244㎞	166㎞	40개소	155개소

□ 가스공급업소 및 사용시설

총 계	판 매 소				냉동 시설	저장 시설	특정사용업소
	소계	LPG 충전소	LPG	고압 가스			소계	LPG	고압 가스
258	5	1	2	2	20	2	231	225	6

□ 전문건설업(가스, 난방) 현황

계	가 스 시 설 시 공 업				난 방 시 공 업			업체수 (겸업)
	소계	1 종	2 종	3 종	소계	1 종	2 종
217	110	10	15	85	107	9	98	135

Ⅱ.2014 주요업무계획

기관비전		참 좋은, 사람중심의 명품동작 건설
부서목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으로 맑고 푸른 주거환경 조성
추진전략		◦녹색환경 행사 및 환경교육을 통한 환경의식 제고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로 원전하나줄이기 달성 ◦소음,비산먼지,대기오염 저감으로 대기질 개선
추진과제		◦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추진 ◦ 저탄소녹색성장 종합계획수립 ◦ 그린스타트 사업 활성화 ◦ 환경보전추진 종합계획 수립 ◦ 녹색제품 의무 구매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조성 추진 ◦ 소음·진동 등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 저소득가구 전력효율 향상사업 ◦ 신재생 에너지 보급 추진

주 요 사 업

1.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추진--------------- (계속)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와 에너지 수요 감축

◦ 평가기간 : 2013. 10. ∼ 2014. 9.

◦ 평가항목 : 에너지 생산, 효율화, 절약 등 3개 분야 32개 지표

□ 2013년 추진실적

◦ 신재생에너지 생산 : 태양광 364kWh 보급(일반 203, 학교 161)

◦ 에너지 효율화

- 동작구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시행(에너지 절약 설계기반 조성)

- LED조명등 보급 57,066개(공공 1,733, 민간 55,333)

- 건물 BRP추진 494건(주택 462, 건물 32)

◦ 에너지 수요 감축

- 에코마일리지 신규참여 38,000건(최우수)

- 에너지클리닉 서비스실시 800가구

□ 추진일정

◦ 2014.  1월 : 인센티브사업 의견수렴(서울시↔자치구)

◦ 2014.  3월 : 인센티브사업 평가계획(지표) 확정(서울시)

◦ 2014.  3월 : 인센티브사업 추진계획 수립

- 목표, 추진방향, 추진체계,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등

◦ 2014.  3월~9월 : 주단위 추진실적 보고회 등 실적관리

◦ 2014.  10월 : 추진실적 보고 및 평가자료 제출

◦ 2014.  11월 : 인센티브 평가결과 통보(서울시→자치구)

2.저탄소녹색성장 종합계획 수립  ----------(신규)

국가발전 목표 및 전략과 연계한 우리구의 역점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녹색도시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사업개요

◦ 비    전 :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으로 맑고 푸른 주거환경 조성

◦ 주요목표

- 저탄소 녹색성장 인프라 구축

- 에너지 이용 효율화(고효율 조명, 공공청사 효율화 등)

-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태양광 등)

- 지원재활용

□ 추진내용

◦ 대  상 : 건물, 교통, 대기, 에너지 소비감축, 공원녹지, 친환경 도시 등

◦ 기  간 : 2014. 1. ~ 12.

◦ 방 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계획수립 및 지침 시달

- 부서별 세부 실천과제 발굴 및 분야별 계획 초안작성

- 기후변화 대응 세부대책 수립

- 환경과 검토 및 수정 보완

- 사업확정 및 종합계획 수립 등

□ 예산액 : 30,000천원(추경 편성 예정)

□ 추진일정

◦ 2014. 1월 ~ 2월  : 자료수집(녹색성장 현황, 추진경과, 실적 등)

◦ 2014. 2월 ∼ 3월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지침 시달

◦ 2014. 3월 ~ 5월  : 부서별 과제발굴 및 분야별 계획 초안 작성

◦ 2014. 6월         : 환경과 제출 및 검토․수정․보완 등

◦ 2014. 7월 ~10월 : 사업확정 및 종합계획 수립

◦ 2014. 11월 ~    : 추진계획 이행

3. 그린스타트 사업 활성화 --------------- (신규)

온실가스 절감 실천기구인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여 다양한 환경교육 실시, 에너지 절약 실천 사업 등 일상생활 속에서 에너지 이용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추진방향 : 기후변화 대응 및 생활속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을 위한              지속적 구민 교육, 캠페인 전개

◦ 주요목표

- 민과 관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 그린리더 양성

- 기후변화센터 운영 등

□ 추진내용

◦ 기     간 : 2014. 4. ~ 12.

◦ 주요내용 : 찾아가는 에너지 진단서비스,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 녹색생활 실천프로그램 운영 등

◦ 방   법

- 환경의 날, 지구의 날 기념 환경시책 등 홍보

- 회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 학교 및 환경단체 연계 환경교육 실시

- 그린리더 양성

- 지역공동체 에너지 자립마을 발굴․운영 등

□ 예산액 : 15,620천원 (‘13 국․시비보조사업)

□ 추진일정

◦ 2014. 1월 ~  2월 : 기본계획 수립

◦ 2014. 3월 ~  6월 : 에너지클리닉 서비스 실시

◦ 2014. 3월 ∼ 11월 : 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

◦ 2014. 4월 ~10월 : 그린리더 양성 교육지원

◦ 2014. 5월 ∼ 12월 : 녹색생활 실천․홍보․캠페인 등

◦ 2014. 9월         : 에너지 축제 개최

4. 환경보전추진 종합계획 수립------------ (신규)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구현하고, 다가오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인 중․장기 환경보전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함.

□ 사업개요

◦ 근    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4 (시․군․구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 서울특별시동작구환경기본조례 제10조 (환경보전계획)

◦ 추진방향 : 국가 및 서울시 연계, 구 환경기본조례 기본이념 실현

◦ 계획기간 : 2015년 ~ 2020년(5년)

◦ 수립방법 : 자체수립

□ 추진내용

◦ 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 동작구 현황과 환경비전

◦ 부문별 기본계획

- 대기, 수질, 폐기물, 생활환경, 토양, 녹색제품구매 등

◦ 계획의 실현방안

- 재원조달 및 계획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방안 등

□ 예산액 : 비예산

□ 추진일정

◦ 2014. 1월 ～ 2월 : 정부, 서울시 환경기본계획 검토

◦ 2014. 3월 ～ 5월 : 환경위원회, 전문가 등 의견수렴

◦ 2014. 6월        : 부서별 의견수렴(분야별 추진과제, 목표 등)

◦ 2014. 8월        : 계획(안) 의견수렴(주민열람 등)

◦ 2014. 11월       : 동작구 환경보전계획 수립(구청장 방침)

◦ 2014. 12월       : 추진반 구성(평가회 개최 등)

5. 녹색제품 의무 구매------------------- (계속)

□ 사업개요

◦ 근    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 의무구매 :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함

※ 법령에 따라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수립 공포 및 보고

◦ 대상기관 : 구청 및 산하기관(출연기관 포함)

◦ 대상제품 : 환경표지 인증제품과 우수재활용(GR마크)인증제품

□ 2013년 추진실적

◦ 2013년 녹색제품 구매실적                        (단위:천원)

총 구매	녹색제품 구매	구매비율
4,515,626	695,286	15.4%

□ 추진내용

◦ 2013년 녹색제품 구매계획 수립(2013.3.25)

◦ 구매촉진을 위한 녹색매장 현장지도(태평백화점, 2013.7.15~7.18)

◦ 녹색제품 구매활성화를 위한 법률 정비(2013.7.25)

- 녹색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구매의무 등 보완)

◦ 녹색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및 박람회 참관(2013.10.31)

-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 계약․구매담당자 55명

□ 추진일정

◦ 2014. 1월 : 2013년 녹색제품 구매실적 집계

◦ 2014. 1월 : 2014 구매계획수립 및 공표

◦ 2014. 2월 : 녹색제품 구매증진계획(구청장 방침)

◦ 2014. 2월, 8월 : 녹색제품 구매촉진 담당자 교육

6.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계속)

□ 사업개요

◦ 근    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 부과대상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시설물 :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비주거용 건물

◦ 부과기준일․부과기간 및 납기

기분별	부과기간	부과기준일	납 기	독 촉
1기분	전년도 7.1~12.31	매년 12.31	3.16～3.31	5월
2기분	당해연도 1.1~ 6.30	매년 6.30	9.16～9.30	11월

◦ 예 산 액 : 116,620천원

□ 2013년 추진실적

◦ 부과 건수 및 금액 (51,216건  5,769백만원)

- 시설물 :   7,387건   2,216백만원

- 자동차 :  43,829건   3,553백만원

◦ 징수 건수 및 금액 (48,622건  5,458백만원)

- 시설물 :     7,105건   2,175백만원

- 자동차 :   41,517건   3,283백만원

□ 추진내용

◦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 부과대상 작성 및 자료 입력(시설물)

◦ 부과자료 생성 및 자료 입력(자동차)

◦ 고지서 송달 및 납부독려

◦ 체납자 관리를 통한 징수율 제고

□ 추진일정

◦ 2014. 1월,  7월 : 시설물 조사

◦ 2014. 2월,  8월 : 부과대상 작성 및 전산입력

◦ 2014. 3월,  9월 : 정기분 고지서 송달

◦ 2014. 5월, 11월 : 독촉 및 체납분 고지서 송달

◦ 2014. 6월, 12월 : 압류등록 및 결손처분

7.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추진 (계속)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및 석면피해구제법

◦ 추진기간 : 2014. 1. ∼12.

◦ 대    상 : 슬레이트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 공사장, 석면피해자 등

◦ 소요예산 : 12,665천원(석면피해구제급여, 위해성 평가 조사, 안내문 제작 등)

□ 2013년 추진실적

◦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 전수조사 : 총 606건 현장조사 완료

◦ 슬레이트 지붕 교체 지원 : 총 20개동 42,669천원 소요

◦ 구 소유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등록 : 500㎡ 이상 건축물 60개소

◦ 석면조사 홍보(전체 대상 346개소) 및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등

◦ 석면질환자(사망자) 피해 보상 : 총 14명, 163,828천원

□ 추진내용

◦ 공공·다중이용시설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

- 구 소유 석면함유 건축물의 석면자재 위해성 평가 조사용역

- 석면조사 법정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미제출 건축물 대상 적극 홍보

※ 공공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2000년 이전 허가) : ‘14. 4. 28까지

◦ 주택 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 추진 : 30개동 목표(전액 국·시비)

- 슬레이트 철거비 전액(200만원까지), 개량비 80%(240만원까지) 지원

◦ 석면 해체·제거 공사장 관리 강화

- 공사 관련정보 인터넷 공개, 대형 공사장 감리인 지정 및 결과보고

◦ 석면 질환자 피해보상 : 구제급여 지급(국비90%, 시비7%, 구비3%)

□ 추진일정

◦ 2014. 1월∼ 4월 : 공공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 대상 석면조사 홍보, 결과보고서 접수

◦ 2014. 2월∼4월 : 구 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조사

◦ 2014. 3월∼12월 : 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 추진(대상자 선정 및 시공, 정산)

◦ 석면 질환자 피해보상 신청·접수 및 급여 지급(연중)

8. 소음․비산먼지 등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계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상시운영

◦ 대    상 : 공장, 재개발 · 재건축 등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 기동처리반 편성

- 인  력 : 2인 1조 1개반(지역담당제 운영)

- 장  비 : 소음측정기 3대, 진동측정기 1대

◦ 운영방법

- 신고접수경로 : 120다산콜센터, 전화, 인터넷 등

- 주        간 : 1시간 이내 민원 접수, 24시간 이내 처리

- 야간 및 휴일 : 당직자가 민원처리 매뉴얼에 따라 현장 조사 처리

□ 2013년 추진실적

◦ 생활민원 접수건수 : 1,479건

- 공사장 민원처리 : 1,214건

∙ 현장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 : 1,193건

∙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 21건 14,520천원

- 기타 사업장 민원처리 : 265건

∙ 행정지도 265건

□ 추진내용

◦ 생활소음 민원 신속처리로 정온한 주거생활환경 조성

◦ 대규모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지도점검 실시

9. 저소득 가구 전력효율 향상 사업 --------(신규)

2014년부터 자치구로 이관된 전력효율 향상사업에 따라 국비(70%), 시비(15%), 구비(15%)로 저소득 가구, 복지시설에 대한 노후 등을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여 전력효율 향상 및 에너지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근    거 :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8조

◦ 사업기간 : 2014. 2. ～ 9.

◦ 사업내용

- 저소득가구, 복지시설의 노후된 등기구를 전력효율이 높은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

□ 추진내용

◦ 대  상

- 저소득가구 : 370가구

- 사회복지시설 : 6개소

◦ 방 법

- 동별 저소득(국민기초, 장애인, 차상위, 한부모 등) 설치 대상가구

조사 후 LED 교체 사업시행

- 복시시설 6개소의 노후 등 기구 1,370개 교체공사 시행

□ 예산액 : 총 635,000천원(구비 95,250천원)

◦ 저소득 가구 : 223,000천원(구비 33,450천원)

◦ 사회복지시설: 412,000천원(구비 61,800천원)

□ 추진일정

◦ 2014. 2월       : 저소득 가구 설치가구 조사 및 교체계획 수립

◦ 2014. 3월       : 사업설계 및 공사발주

◦ 2014. 4월 ～ 7월 : 교체공사 시행

◦ 2014. 8월        : 공사완료 및 정산보고

10. 신재생 에너지 보급 추진   ----------- (신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적 중점사업인 신․재생 에너지 보급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 절감에 공공기관이 솔선함으로써 태양광 홍보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근   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산업통상자원부 2014년도 신재생 에너지 지역 지원사업 지원계획

◦ 사업기간 : 2014. 3. ～ 6.

◦ 사업내용 : 공공기관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설치

□ 추진내용

◦ 위    치 : 동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여의대방로36길 11)

◦ 규    모 : 태양광 발전소 5kw 설치

◦ 방   법 : 구조물 안전진단후 태양광 설치 전기공사 시행

◦ 기대효과 : 태양광 전력생산으로 전기요금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 예산액 : 25,000천원(국비 50%, 시비 30%, 구비 20%)

◦ 건물 안전진단 : 3,000천원(구비)

◦ 태양광 설치   : 22,000천원

(국비 11,000 시비 6,600 구비 4,400천원)

□ 추진일정

◦ 2014. 3월 : 구조물 안전진단 용역

◦ 2014. 4월 ～ 5월 : 공사계약 발주

◦ 2014. 5월 ～ 6월 : 태양광 설치 전기공사 시행

일 반 업 무

□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기간 : 2014. 4. ∼ 10.

◦ 대    상 : 구민(어린이, 청소년, 성인), 환경단체,  교사 등

◦ 장    소 : 공원, 현충원, 학교․어린이집, 동 주민센터, 시설방문교육 등

◦ 프로그램 : 새싹 환경교실, 에코라이프교실, 기후변화대응 교실

◦ 예 산 액 : 8,978천원

◦ 추진실적 : ‘13 찾아가는 환경교육 등 4개 프로그램 4,312명

◦ 향후계획

- ‘14. 2월 ~ 3월 : 2014 환경교육 세부계획 수립

- ‘14. 3월          : 환경교육 홍보․신청 접수

- ‘14. 4월 ~ 10월 : 환경교육 시행

□ 승용차요일제 정착화

◦ 추진기간 : 연중

◦ 대    상 : 10인승 이하 서울·경기·인천 비영업용 등록차량

◦ 내    용 : 월∼금요일 중 시민이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해당 요일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시민 실천운동

◦ 추진실적 : 1,547대(2013년 신규가입)

<총대상 85,341대/ 등록누계36,038대/ 등록률42.2%>

◦ 향후계획

- 전자태그 현장접수, 우편발송 등 가입창구 다변화를 통한 편익증진

- 구민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강화로 전자태그 신규등록 확대

- 전자태그 미 부착차량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강화

□ 수질오염 관리

◦ 관련근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유해화학물질관리법」

◦ 배출업소 현황

계	폐수배출업소	기타수질오염원	유독물(알선)판매업소
156	40	99	17

◦ ‘13 추진내용

-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 29개소(민․관 합동점검12개소)

- 폐수 시료검사 의뢰 : 24건(배출허용기준초과 1)

- 위반내역 : 행정처분 6건(신고취소2건, 개선명령1건, 조업정지1건,

경고 2건), 과태료부과(192만원)

- 소규모 배출업소 기술지원 : 4개소(서울환경기술지원센터 협조)

- 유독물 판매업소 지도․점검 : 17개소

- 위반내역 : 행정처분 1개소(경고), 과태료부과 : 96만원

◦ 향후계획

- 특정수질오염 배출업소와 중점관리 업소 수시 점검을 통한 사업자의   경각심 고취와 환경오염 사전예방

- 환경오염 취약시기 및 오염 관련 민원발생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점검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 대기오염 예․경보제〔황사, 초미세(미세)먼지, 오존〕시행

◦ 운영기간

- 황사 및 초미세(미세)먼지 : 2014. 1. ~ 12. (연중)

- 오            존 : 2014. 5. 1. ~ 9. 15. (봄, 여름철)

◦ ‘13 추진내용

- 대기오염 예경보제〔황사, 초미세(미세)먼지, 오존〕발령 때 행동     요령 홍보

- 관내 아파트, 공사장,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1,766개소에      문자 및 FAX 발송

- 환경과에 상황실 설치 및 휴일 비상근무조 운영으로 신속한 경보

전파 및 상황관리 체계 유지

□ 에코마일리지제 확대추진

◦ 추진기간 : 연중

◦ 대    상 : 개인 및 단체(아파트단지, 종교시설, 기업체 등)

◦ 내    용 : 자발적 에너지절약 실천 프로그램인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에 대응

◦ 추진실적 : 44,099건(2013년, 기간: 2012.10.1 ~2013.10.31)

- 가입대상 : 168,598건 (개인 158,635 단체 9,963)

- 가입실적 : 94,506건(누계), 가입률 56%, 현재 1위

◦ 향후계획

- 구민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강화로 개인 및 단체 신규가입자 확대

- 에너지 절약 실천 및 행동을 통한 에너지 소비 절감 극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