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 안 번호	2478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유호

1. 제 출 자 : 박원규의원 외 3명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33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월정  수당 지급액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변경 결정 통보됨에 따라 월정수당 지급액을 관련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4년도 의정비(월정수당) 결정 통보

- 월정수당 매월 2,199,160원 → 2,273,330원으로 조정 (안 제3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33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나. 예산조치 : 2014년 예산에 반영(연간 15,130천원)

다. 합    의 : 별도 합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개 정 안 : 별 첨

(2) 입법예고 :

(3) 규제사무 : 중요 규제사무 없음

5. 검토의견

○ 의안번호 제2478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의원의  월정수당에 대하여 동작구의정비심위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2014년도 의정  비 결정금액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2014년도 월정수당을 현행 2,199천원에서 2,273천원  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정으로 의원 1인당 매월 74,170원의 의정비가 인상되게 되며 관련법  규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    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         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지방자치     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조례로 정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