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78		제출년월일 : 2013. 11. 제 출 자 : 박원규․최정춘․강한옥․김명기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른  동작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액이 동작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변경 결정 통보됨에 따라 월정수당 지급액을 관련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4년 의정비(월정수당) 결정 통보

◦ 월정수당 매월 2,199,160원 → 2,273,330원으로 조정 (안 제3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②제1항의 각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등의 지급기준 등) ①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나. 예산조치 :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편성 반영

다. 합    의 : 별도 합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 조례안 별첨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2,199,160원”을 “2,273,33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월정수당) 의원에게는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2,199,160원의 월정수당을 동작구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단,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의2(월정수당) ----------------- ----------------2,273,33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