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주 및 체신주 이설비용 설치자 부담을 위한 전기사업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2479	제안연월일 : 2013년 12월 일 발 의 자 : 유태철 의원 외 10명

1. 주  문

「전기사업법」 제72조 설비의 이설 등과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의 설비의 이전 등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원인자 부담을 시설물 설치자 부담으로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2. 제안이유

가. 전기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꼭 필요한 기존의 전주는 좁은 도로     가에 설치되고 오래되어, 차량이용 증가와 건축물신축 등 주민의 생활     환경 변화로 일부는 도로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나. 주민과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위치에  주민들의 동의 없이 멋대로 세워     영업을 하고 있는 한전주와 체신주에 대해 이설을 요청할 경우, 한국전력     공사와 KT에서는 이설주체를 주민들에게 돌리는 원인자부담이라고 하면서     이설 요청자인 주민들에게 이설 비용을 요구하고 있음

다. 필요에 의해 설치한 한전주와 체신주의 이설시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 설치자인 한국전력공사와 KT가 이설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결 의 안 : 별첨

나. 이 송 처 : 대한민국국회의장,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법제처장, 한국전력공사장,                 KT사장,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 각 구의회

한전주 및 체신주 이설비용 설치자 부담을 위한 전기사업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촉구 결의안

전주에 대한 점용료 부과는 도로법 제41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별표2의 산정기준에 의하면 전주 1본당 1,850원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 제42조 제3호의 규정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은 점용료의 1/2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법령상 최고금액인 전주 1본당 925원의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한국전력공사에서는 통신사 및 유선방송사의 한전주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한전주 1본당 17,000원 정도를 받으면서 막대한 영업 이익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기와 통신은 현대사회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나, 한국전력공사와 KT는 주민을 대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영업권자로서 수요자인 주민들에게 최상의 편의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기존에 설치한 전주와 통신주는 좁은 도로가와 차량교차지점에 설치되고 오래되어, 차량이용 증가와 건축물신축 등 주민의 생활환경 변화로 도로 이용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주민과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위치에 주민들의 동의 없이 멋대로 세워 영업을 하고 있는 한전주와 체신주에 대해 이설을 요청할 경우, 한국전력공사와 KT에서는 이설주체를 엉뚱하게 주민들에게 돌리고 원인자부담이라는 명목으로 요청자인 주민들에게 이설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잘못된 것으로 당연히 소비자인 주민들에 대한 편리와 서비스 차원에서 영업권자인 한국전력공사와 KT에서 설치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이설비용을 부담해서 이설해야 할 것이다.

현 위치에 있는 한전주와 체신주는 건물을 신축해 새롭게 세워진 것도 아니고, 10년~30년 전에 한국전력공사와 KT가 자기 편의대로 설치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영업을 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설 주체가 불특정다수의 주민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필요에 의해 설치한 한전주와 체신주의 이설은 당연히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 수익자인 한국전력공사와 KT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는 「전기사업법」 제72조 설비의 이설 등과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의 설비의 이전 등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원인자 부담을 설치자 부담으로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3.  12.  19.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