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年 11月 25日 (月)

第239回 第2次 定例會

2013 ～ 2017年

中期地方財政計劃

(요  약  본)

銅  雀  區

	차 례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Ⅰ. 계획의 근거	2

Ⅱ. 계획의 성격	2

Ⅲ. 계획의 내용	3

Ⅳ. 계획수립 및 운용체계	3

제2장 구정목표와 재정방향

Ⅰ. 구정목표 및 운영방향	4

Ⅱ. 구 정 현 황	5

Ⅲ. 재정여건 및 운용방안	7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

Ⅰ. 세 입 전 망	9

Ⅱ. 세 출 전 망	13

Ⅲ. 재 정 총 괄	14

Ⅳ. 재원 배분계획	15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Ⅰ

계획의 근거

지방재정법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 (예산안의 첨부서류)

◦ 지방의회 제출 예산안에 지방재정계획서를 첨부서류로 제출

Ⅱ

계획의 성격

중․장기적 시계에서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경제․사회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계획으로 운영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주요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

◦ 재정의 효율적 운용방향 제시

∙ 향후 4년간의 세입전망 및 재정여건 변동 등을 토대로 분야별 사업계획을 종합 조정

◦ 자주재원 확충 자구노력 강화

∙ 불요불급한 사업은 세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여 국가시책 사업과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

◦ 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예산제도와 연계하여 계획 수립

Ⅲ

계획의 내용

계 획 기 간 : 2013 ~ 2017(5년)

계 획 대 상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작 성 기 준

◦ 2013년 : 최근 5년간 최종예산 참고, 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2013년도 최종 예산안을 반영

◦ 2014년 이후 : 2013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성장률․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

Ⅳ

계획수립 및 운용체계

①수 립 지 침 제 시

(안전행정부)

∙국가의 중․장기계획의 지역화

∙계획수립의 기본방향 제시

②중기재정계획 수립

(2013∼2017년)

∙재정 예측 및 재원 배분

∙부문별 운용계획 수립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회보고

③투   자   심   사

(투자심사위원회)

∙재원 배분의 효율성 제고

∙주요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④단년도 예산편성

∙예산편성기준 마련

∙가용재원의 적정 배분

⑤예산심의․확정

∙구의회 심의

⑥예 산 (사업) 집 행

∙예산집행 사전 심의

∙예산집행 및 성과 관리

⑦평  가  및  환  류

∙성과분석 및 재정분석 진단

∙이듬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연

동

화

제2장 구정목표와 재정방향

Ⅰ

구정목표 및 운영방향

“창의와 혁신으로 다시뛰는 사람중심의 명품동작 건설”

참 좋은, 사람중심의 명품동작 건설

▸변화와 도약의 일류도시

▸나눔과 화합의 복지도시

▸여유와 활력의 문화도시

▸참여와 소통의 감동행정

운  영  방  향

Ⅱ

구정현황

지 역 특 성

◦ 국립서울현충원, 사육신 공원이 위치한 호국충절의 고장

◦ 서울의 동서남북을 연결해 주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

◦ 체계적인 종합 개발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지역

면       적

총 면 적	주 거 지 역	상 업 지 역	녹 지 지 역
16.35㎢ (서울시의 2.7%)	13.76㎢ (84.1%)	0.34㎢ (2.1%)	2.25㎢ (13.8%)

인      구

총 인 구	남 자	여 자
410,295명	201,993명	208,302명

주       택

총 주 택 수	단 독 주 택	공 동 주 택
		아 파 트	연 립	다 세 대
109,286호	22,312호	53,719호	5,876호	27,379호

조      직

◦ 주       민 : 525통 3,549반

◦ 행       정 : 5국(1담당관, 28과 1단) / 1소(4과) / 1의회 / 15동

◦ 행 정 인 력 : 1,226명 (구 834, 보건소 104, 의회 27, 동 261명)

기 간 시 설

◦ 도     로 : 243.4㎞ (도로율 16.79%, 포장률 100%)

교량	터널	차도 육교	보도 육교	지하 보도	지하 차도	가로등	보안등
5	1	3	10	4	3	4,446	9,361

◦ 상 수 도

가압장	배수지	송․배수관	급수관	급수전	급수탑	소화전
8개소	6개소	384㎞	148㎞	71,085전	9개	2,258전

◦ 하 수 도

하 수 관	하 천	빗물펌프장	수 문	맨 홀	빗물받이
310㎞	3개소 5㎞	5개소	11개소	7,046개소	21,172개

◦ 공     원

근린공원	묘지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어린이공원	소 공 원	기타공원
9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33개소	18개소	14개소

유관기관․복지시설

공 공 기 관	학 교	의료업소	약업소	사 회 복지관	보육시설	경로당
50개소	81개소	656개소	367개소	6개소	238개소	131개소

기       타

차 량			청 소	연 료			시 장
자가용	영업용	관용		주유소	석 유 판매소	LPG 판매소	백화점		소 매 시 장
97,729대	2,726대	268대	1일배출 213톤	13개소	8개소	2개소	1개소		5개소

2013 재정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 예산	2012 예산	증 감 액	증감률(%)
계	358,312	328,686	29,626	9%
일반회계	338,625	315,712	22,913	7.3%
특별회계	19,687	12,974	6,713	51%

※ 2013년도는 최종예산 추계, 2012년도는 최종예산 기준임

Ⅲ

재정여건 및 운용방안

재 정 여 건

◦ 국가 중기 재정전망은 선진국 경기와 세계교역량의 회복으로 수출여건이 개선되는 가운데 3.5% 전후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2014년 및 중기 경제전망․재정분석(2013. 10, 국회예산정책처)

◦ 세입은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감소로 세입 감소폭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등 재정수입의 불안정성 지속 우려

◦ 세출은 법적‧의무적 경비 증가, 복지 확대 등 정부시책에 따른 구비 매칭부담 지속 증가, 서민경제 기반 조성사업, 공약사업의 지속 추진 등으로 재정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나, 세입 및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긴축재정 운용 필요

운 용 방 안

[복지 확대와 구민생활안정]

◦ 중장기적으로 복지․문화․경제․환경 등 구정 모든 분야가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재원을 배분하되, 구정목표와 방향에 따라 합리적으로 재정 투자

◦ 기초노령연금 등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복지 투자 확대 및 영유아보육, 어린이집 확충, 어르신,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지원체계구축으로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지방재정의 건전성․안정성 확보]

◦ 재정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계획과 예산운용시스템을 결합하여 계획적인 재정운영 정착 노력

◦ 예산의 편성, 집행, 사후관리의 재정운용 전반에 걸친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 절감 등 지방예산의 효율화․건실화 방안 강구

◦ [재원관리]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과 세출예산의 절감 노력 강화

◦ [예산편성] 행사․축제성 경비, 행사운영경비, 민간이전경비, 행정운영경비, 투자사업에 대한 긴축편성과 재검토

제3장 중기재정계획 전망

Ⅰ

세입전망

세 입 총 괄

1

자체재원은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와 비례하여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등으로 인하여 점차 감소세가 일부 상쇄될 것으로 기대

내수경기 회복, 국세의 세입여건 호전과 영유아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취약계층 지원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의 의존재원 수입은 증가 예상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구성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829,855		358,312	349,181	368,777	372,185	381,401
(증감률)		(1.6%)			△2.55%	5.61%	0.92%	2.48%
일반회계		1,756,307	96%	338,625	333,531	355,019	360,113	369,019
자체 재원	지 방 세	315,786	17.3%	64,088	62,299	62,518	63,131	63,750
	세외수입	181,755	9.9%	47,555	41,753	30,933	30,863	30,651
의존 재원	지방교부세	27,676	1.5%	4,964	3,912	5,800	6,000	7,000
	조정교부금	368,436	20.1%	70,245	72,192	74,000	75,000	77,000
	재정보전금	22,428	1.2%	1,703	1,725	6,200	6,400	6,400
	보 조 금	759,697	41.5%	130,067	140,424	160,768	162,219	166,218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80,529	4.4%	20,004	11,225	14,800	16,500	18,000
특별회계		73,549	3.9%	19,686	15,650	13,757	12,072	12,383
자체 재원	세외수입	33,701	1.8%	7,136	6,557	6,422	6,790	6,795
의존 재원	보 조 금	11,164	0.6%	972	2,868	2,454	2,182	2,688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8,684	1,6%	11,565	6,225	4,881	3,100	2,913

구       비

2

총       평

◦ 부동산경기의 장기적인 침체 속에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추세이고 부동산 취득세율 인하가 예정되나,

◦ 구세입(재산세, 등록면허세)의 경우, 재개발아파트 및 소규모 다세대 주택 신축 등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여 2015년 이후 세입전망은 소폭 증가 예상.

◦ 시세의 45.6%를 차지하는 부동산취득세의 세율이 인하될 경우 시세입의 축소가 우려되나, 주택구입시 세부담의 완화효과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어 장기적으로는 징수교부금(시세 징수액의 3/100) 증가 등 구세입에 긍정적인 효과가 전망됨.

징 수 전 망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세 목 별		합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평균신장률	구성비
계 (신장률)		315,786	64,088	62,299 (△2.79%)	62,518 (0.35%)	63,131 (0.98%)	63,750 (0.98%)	△0.12%	100%
재산세		272,980	55,815	53,889	53,939	54,424	54,913	△0.39%	86.4%
	① 구 재 산 세	103,306	21,799	20,470	20,164	20,345	20,528	△1.45%	-
	② 공동재산세	169,674	34,016	33,419	33,775	34,079	34,385	0.28%	-
등록면허세		40,654	7,869	7,998	8,148	8,262	8,377	1.58%	12.9%
지난년도수입		2,152	404	412	431	445	460	3.30%	0.7%

세 외 수 입

3

총       평

◦ 세계경제 회복세 둔화 및 국내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 등으로 악화된 세입여건은 향후에도 개선여부가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유재산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이관에 따른 관련 매각수입 및 변상금 등의 수입 감소 등으로 전체적인 세입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

세외수입 징수전망                                 (단위 : 백만원)

연도별 항 별			합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구성비 (%)	평균신장률 (%)
계			215,456	54,691	48,310	37,355	37,653	37,446	100	△8.52
(신장률)					(△11.7%)	(△22.7%)	(△0.8%)	(△0.6%)
경 상 적 수 입			132,561	26,800	26,072	26,254	26,660	26,776	61.5	△0.01
	재 산 임 대 수 입		2,388	621	461	446	433	427	1.1	△8.33
		국유재산임대료	169	169	-	-	-	-	0.1	-
		공유재산임대료	2,219	451	461	446	433	427	1.0	△1.33
	사 용 료 수 입		72,428	13,977	14,228	14,425	14,816	14,982	33.6	1.75
		도로사용료	5,329	1,071	1,062	1,065	1,064	1,068	2.5	△0.07
		하천사용료	112	20	23	23	23	23	0.1	3.75
		기타사용료	66,986	12,886	13,143	13,337	13,729	13,891	31.1	1.9
	수 수 료 수 입		9,077	1,865	1,912	1,796	1,766	1,737	4.2	△1.71
		증지수입	5,126	1,073	1,067	1,018	996	972	2.4	△2.43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1,697	372	337	333	330	325	0.8	△3.25
		기타수수료	2,254	420	509	445	440	440	1.0	1.87
	사 업 수 입		2,693	547	552	527	539	529	1.3	△0.8
		주차요금수입	327	60	65	66	68	68	0.2	3.23
		의료사업수입	2,366	487	487	461	471	461	1.1	△1.32
	징 수 교 부 금		42,519	8,768	8,136	8,600	8,505	8,510	19.7	△0.64
	이 자 수 입		3,458	1,022	784	460	601	591	1.6	△8.91
		공공예금이자수입	3,250	978	737	421	562	552	1.5	△8.95
		기타이자수입	208	44	47	39	39	39	0.1	△2.55

(단위 : 백만원)

연도별 항 별			합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구성비 (%)	평균신장률 (%)
임 시 적 수 입			82,894	27,891	22,238	11,101	10,994	10,670	38.5	△18.57
	재 산 매 각 수 입		30,087	14,194	10,681	1,904	1,804	1,504	14.0	△32.20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	2,090	2,090	-	-	-	-	1.0	-
		시도유재산매각귀속금수입금	143	7	124	4	4	4	0.1	393.66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27,853	12,097	10,556	1,900	1,800	1,500	12.9	△29.17
	일반부담금		80	-	20	20	20	20	-	-
	기타수입		31,381	8,964	6,889	5,210	5,144	5,174	14.6	△12.5
		불용품매각대	61	36	7	6	6	6	-	△23.71
		변상금및위약금	1,287	297	261	245	243	241	0.6	△4.97
		과태료	11,381	2,270	2,698	2,270	2,073	2,070	5.3	△1.46
		과징금 및이행 강제금	5,571	1,567	1,177	923	942	962	2.6	△10.57
		그외수입	13,080	4,793	2,746	1,766	1,880	1,895	6.1	△17.79
	지난년도수입		21,347	4,733	4,648	3,967	4,026	3,972	9.9	△4.08

Ⅱ

세출전망

노인인구 증가, 기초노령연금 및 보육료 증액 등 사회복지비용과 무상급식 등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속적 증가

각종 시설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의 부담 증가

물가상승률에 따라 행정운영경비는 매년 2% 내에서 증가 예상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세입규모는 크게 늘지 않아 투자사업의 확장성은 높지 않을 전망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구 성 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증감률
계		1,829,855	358,312	349,181	368,777	372,185	381,401	1.6%
경상지출		575,038(31.9%)	120,315	114,230	112,167	114,146	114,180	△1.3%
	행정운영경비	461,998(25.6%)	89,232	93,199	92,761	93,461	93,345	1.1%
	재무활동	83,076(4.6%)	20,894	13,934	15,904	16,138	16,206	△6.2%
	예 비 비	29,964(1.7%)	10,189	7,097	3,502	4,547	4,629	△17.9%
사 업 비		1,254,817(69.6%)	237,997	234,951	256,609	258,039	267,221	2.9%

Ⅲ

재정총괄

세       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구성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829,855		358,312	349,181	368,777	372,185	381,401
(증감률)		(1.6%)			△2.55%	5.61%	0.92%	2.48%
일반회계		1,756,307	96%	338,625	333,531	355,019	360,113	369,019
자체 재원	지 방 세	315,786	17.3%	64,088	62,299	62,518	63,131	63,750
	세외수입	181,755	9.9%	47,555	41,753	30,933	30,863	30,651
의존 재원	지방교부세	27,676	1.5%	4,964	3,912	5,800	6,000	7,000
	조정교부금	368,436	20.1%	70,245	72,192	74,000	75,000	77,000
	재정보전금	22,428	1.2%	1,703	1,725	6,200	6,400	6,400
	보 조 금	759,697	41.5%	130,067	140,424	160,768	162,219	166,218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80,529	4.4%	20,004	11,225	14,800	16,500	18,000
특별회계		73,549	3.9%	19,686	15,650	13,757	12,072	12,383
자체 재원	세외수입	33,701	1.8%	7,136	6,557	6,422	6,790	6,795
의존 재원	보 조 금	11,164	0.6%	972	2,868	2,454	2,182	2,688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8,684	1,6%	11,565	6,225	4,881	3,100	2,913

세       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구 성 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증감률
계		1,829,855	358,312	349,181	368,777	372,185	381,401	1.6%
경상지출		575,038(31.9%)	120,315	114,230	112,167	114,146	114,180	△1.3%
	행정운영경비	461,998(25.6%)	89,232	93,199	92,761	93,461	93,345	1.1%
	재무활동	83,076(4.6%)	20,894	13,934	15,904	16,138	16,206	△6.2%
	예 비 비	29,964(1.7%)	10,189	7,097	3,502	4,547	4,629	△17.9%
사 업 비		1,254,817(69.6%)	237,997	234,951	256,609	258,039	267,221	2.9%

Ⅳ

재원배분계획

기 본 방 향

◦ 중기재정계획 5개년 기간은 보육 및 노인생활안정 등 사회복지와 무상급식 등 교육환경개선 및 일자리 창출 예산에 점증적 투자 등 서민생활 안정화와 복지증진에 초점을 맞춘 재정운영

◦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시성, 행사성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 투자 확대

사업비 배분계획

◦ 연도별 사업비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재원규모	1,829,855	358,312	349,181	368,777	372,185	381,401
사 업 비 (구성비)	1,254,817 (69.6%)	237,997 (66.4%)	234,951 (67.3%)	256,609 (69.6%)	258,039 (69.3%)	267,221 (70.1%)

분야별 사업비 배분계획                              (단위 : 백만원)

분 야 / 부 문		합계 (구성비, %)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254,817		237,997	234,951	256,609	258,039	267,221
일반공공행정		135,048	(10.8)	28,834	26,673	25,635	26,904	27,002
	입법및선거관리	8,675	(0.7)	1,259	3,554	1,209	1,331	1,322
	지방행정․재정지원	5,535	(0.4)	1,717	955	936	953	974
	일반행정	120,839	(9.6)	25,858	22,164	23,491	24,620	24,706
공공질서및안전		3,032	(0.2)	673	551	587	604	617
	재난방재․민방위	3,032	(0.2)	673	551	587	604	617
교 육		37,735	(3.0)	7,908	6,302	7,620	7,958	7,948
	유아및초중등교육	36,972	(2.9)	7,757	6,194	7,491	7,709	7,822
	평생․직업교육	763	(0.1)	150	108	130	249	126
문화 및 관광		22,457	(1.8)	10,043	1,957	5,442	2,525	2,490
	문화예술	7,518	(0.6)	3,565	906	953	1,023	1,072
	체육	14,939	(1.2)	6,478	1,051	4,489	1,502	1,419
환 경 보 호		77,007	(6.1)	16,584	14,237	14,975	14,997	16,216
	상하수도․수질	18,043	(1.4)	4,583	2,986	3,413	3,483	3,578
	폐기물	57,352	(4.6)	11,784	10,872	11,257	11,176	12,263
	환경보호일반	1,613	(0.1)	217	378	306	338	375
사 회 복 지		880,470	(70.2)	157,626	170,124	180,185	184,530	188,004
	기초생활보장	112,512	(9.0)	22,684	21,992	22,374	22,504	22,957
	취약계층지원	87,381	(7.0)	16,569	17,017	17,233	18,139	18,423
	보육․가족및여성	412,747	(32.9)	77,743	79,078	84,097	85,532	86,297
	노인․청소년	234,904	(18.7)	33,038	46,384	50,188	51,783	53,511
	노동	31,655	(2.5)	7,349	5,413	6,037	6,309	6,547
	보훈	1,271	(0.1)	244	240	256	262	270
보 건		49,745	(4.0)	12,052	9,678	9,345	9,397	9,274
	보건의료	49,469	(3.9)	11,976	9,627	9,295	9,347	9,223
	식품의약안전	277	(0.0)	76	50	50	50	50
산업․중소기업		2,612	(0.2)	426	250	629	658	649
	산업․중소기업일반	2,612	(0.2)	426	250	629	658	649
수송및교통		113,607	(9.1)	22,640	16,884	23,495	22,990	27,598
	도로	57,156	(4.6)	6,017	4,364	13,195	14,550	19,030
	대중교통․물류등기타	56,450	(4.5)	16,623	12,520	10,300	8,440	8,568
국토및지역개발		26,410	(2.1)	7,825	4,741	4,600	4,615	4,629
	지역및도시	26,410	(2.1)	7,825	4,741	4,600	4,615	4,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