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448	2013. 8. 26.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8. 2.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3. 8. 14.

다. 상   정    일   자 : 2013. 8. 26. 제23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상정 ․ 질의 ․ 답변 ․ 토론 ․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공원녹지과장 김광회)

가. 제안이유

「산림보호법」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18까지(산사태의 예방ㆍ대응 및 복구)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어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제4조)

○ 위원의 임기·의무,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제7조)

○ 위원회의 심의, 수당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제16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용칠)

가. 제안이유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 안 제2조에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임기, 위원의 의무, 운영, 위원       회의 개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9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위원회 상정안건 심의, 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통보, 의견청취, 현지조사, 회의록 등, 위원의 제척․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 안 제16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위원회 위원 수당, 여비,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본 제정 조례안은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어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었으며, 상위 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