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447	2013. 8. 26.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8. 2.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3. 8. 14.

다. 상   정    일   자 : 2013. 8. 26. 제23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상정 ․ 질의 ․ 답변 ․ 토론 ․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가정복지과장 함동성)

가. 제안이유

성폭력예방 동 지역연대 및 위기 아동‧여성의 긴급구조를 위한 사례관리팀 구성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을 강화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로 변경함

○ 성폭력 예방 동 지역연대 50명이내 구성하여 신설함(안 제10조의2)

○ 지역연대에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사례관리팀 구성 및 업무를 신설함

(안 제10조의3, 제10조의4)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용칠)

가. 제안이유는 성폭력예방 동 지역연대 및 위기 아동‧여성의 긴급구조를 위한 사례관리팀 구성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을 강화 하고자 함

나. 개정되는 내용은

○ 조례 제명을 종전 「서울특별시동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로 변경하였고

○ 안 제6조제1항에서 지역연대 구성 인원을□3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 안 제7조제4호에서 지역연대 기능을 “주민홍보와”에서 “순찰예방 활동, 주민         홍보 및”으로 변경하였음

○ 안 제10조의2에서 동 단위 지역연대 구성을 신설하였고

○ 안 제10조의3 및 안 제10조의4에 사례관리팀의 구성 및 업무를 신설하였으며

○ 안 제15조에서 동 지역연대 등의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          연대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종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필요경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음

다. 이상과 같은 개정 내용은 여성가족부 2013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등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상위 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