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451	2013. 8. 26.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8. 13. 정유나 의원 외 6명

나. 회   부    일   자 : 2013. 8. 14.

다. 상   정    일   자 : 2013. 8. 26. 제23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상정 ․ 질의 ․ 답변 ․ 토론 ․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정유나 의원)

가. 제안이유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구청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안 제4조)

○ 구청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          하도록 함(안 제5조)

○ 구매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고 구청장은         그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6조)

○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관내 유관기관 등에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7조)

○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해 이바지한 기관이나 단체 및 개인         에게 포상할 수 있음(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용칠)

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    하도록 규정한바, 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책무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정한 근거규정에 따라     규정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에서는 구매기관의 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도록 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    한 바, 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규정한 것으로 타당함

나.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본 제정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별첨)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수    정    안

의 안 번 호	2451	2013. 8. 26. 복지건설위원회

1. 수정이유

구청장은 구매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구매촉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6조제2항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를 “구매촉진을 요청할 수 있다.”로

수정함

3. 참고사항

수정안 대비표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안 제6조제2항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를 “구매촉진을 요청할 수 있다.”로

수정함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구매촉진) ① (생략) ② 구청장은 구매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구매촉진) ① (생략) ② 구청장은 구매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 촉진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