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450		2013. 8. 26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8.   8.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3.  8.  14.

다. 상   정    일   자 : 2013.  8.  26  제23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출사유

지방자치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구청장 권한 사무 중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련 사무명 정정 (안 별표 제1호 가목)

-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 → 별정직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 시행일 2013.12.12)

나. 약사법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 신설 및 사무명 정정 (안 별표 제5호, 제7호)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사무 신설

- 약국 및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감독 → 약국 등 개설자에 대한 감독

다.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 정정 (안 별표 제6호)

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치과기공소 개설을 “인정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고 관련규정 정비 (안 별표 제12호)

마. 「전염병예방법」과「기생충질환 예방법」이 통합하여 법 제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사무명 및 근거법령 정정 및 사무 삭제 (안 별표 제13호, 제14호)

바. 그 밖에 관계법령의 사무권한 변경에 따라 위임사무 6개 신설

(안 별표 제4호, 제16호, 제17호, 제18호, 제19호, 제20호)

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유호)

○ 의안번호 제2450호 서울특별시동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정신보건법 등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구청장 권한 사무 중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별표의 위임사무 중 “제1호 공무원에대한 일부 임용권임용 조항”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의 직종이 개편됨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며 “제4호, 제5호, 제7호”의 개정 내용은 약사법 개정에 따라 정비코자하는 사항이며

“제6호”는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 조항을 정정하는 사항이며, “제12호”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치과 기공소에 관한 사무를 인정제에서 등록제로 변경코자하는 사항이며

“제13호”는 전염병예방법과 기생충질환 예방법이 통합하여 제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며,

“제16호부터 제20호까지” 신설되는 조항은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위임사무를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 본 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의 권한사무 중 상위법령 등의 개정 등에 따라 구의회사무국장과 보건소장에게 관련 사무를 위임코자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