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446		2013. 8. 26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8.   6.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3.  8.  14.

다. 상   정    일   자 : 2013.  8.  26  제23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출사유

정부의 안전행정부 설치, 국가안전관리체계 개편 등에 따라 안전한 사회구현과 안전관리역량 제고를 위하여 지자체에서도 안전 총괄 부서를 설치토록 요청하고 있어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가. 안전 총괄부서 지정 및 명칭 변경 (안 제3조, 제9조)

○ 안 제3조 : 건설교통국 → 안전건설교통국

○ 안 제9조 : 건설교통국(장) → 안전건설교통국(장)

치수방재과 → 안전치수과

나. 안전 총괄업무 신설을 통한 기능 확대 강화 (안 제9조)

25. 안전 총괄 및 안전 문화․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유호)

○ 의안번호 제2446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안전행정부 설치 및 국가안전관리체계 개편 등에 따라 안전한 사회구현과 역량 제고를 위하여

안전 총괄부서의 지정과 부서의 명칭도 알기쉽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 및 제9조의 국 및 과의 명칭 중 건설교통국을 안전건설교통국으로, 치수방재과를 안전치수과 변경하고

안 제9조제2항의 분장사무 중 안전 총괄 및 안전 문화․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임

○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 및 서울시 「안전조직 개편지침」 시달에 따라 안전관련 총괄부서를 명확히 지정하고 부서의 명칭을 알기쉽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관 계  법 규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  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