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2452		2013. 8. 26 행정재무위원회

1. 수 정 이 유

동작구 소식지를 발간함에 있어 보다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수정 보완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동작구 소식지 제호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변경 (안 제2조)

◦ 게재내용 중 “자유기고”를 추가 (안 제5조 제4호)

- “그 밖에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자유기고 등 그 밖에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변경

◦ 편집심의위원회 인원 축소 및 위촉직 위원 자격 변경(안 제6조 제2항, 제3항)

- 위원회 인원을 “10명이내”를 “8명” 이내로 변경

- “신문 또는 출판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를 “신문 또는 출판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변경

- “신문발행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삭제

- “동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추가

-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를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변경

◦ 위원회 기능 중 “광고게재 결정” 사항을 추가 (안 제8조)

3. 참 고 사 항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

당 초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 및 각종 생활정보와 구의회 활동 등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며 나아가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제호는 “참좋은, 사람중심의 명품동작”으로 한다. 제3조(발행) ① 소식지의 발행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주관) 소식지의 발간,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은 소식지 발행업무 담당과장이 주관한다. 제5조(게재내용) 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게재한다. 1. 국정∙시정 및 구정, 구의정에 관한 사항 2. 문화, 교육, 건강 등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3. 구민에게 유익한 소식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조(목적) <좌 동> 제2조(제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제호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발행) <좌 동> 제4조(주관) <좌 동> 제5조(게재내용) 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게재한다. 1. 국정∙시정 및 구정, 구의정에 관한 사항 2. 문화, 교육, 건강 등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3. 구민에게 유익한 소식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자유기고 등 그 밖에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당 초 안	수 정 안
제6조(편집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소식지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식지 편집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각 국장 및 보건소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가. 신문 또는 출판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신문발행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동작구 소식지 명예기자 중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자 및 활동 가능한 자 <신 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연속으로 회의에 불참한 경우 2. 기타 성실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식지 발행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6조(편집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소식지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식지 편집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각 국장 및 보건소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가. 신문 또는 출판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삭 제> 나. 동작구 소식지 명예기자 중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자 및 활동 가능한 자 다. 동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1명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좌 동> ⑤ <좌 동> ⑥ <좌 동>

당 초 안	수 정 안
제7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 의결한다. 1. 소식지에 게재될 내용 및 편집에 관한 사항 2. 소식지 게재내용의 상위법령 위반여부에 관한 사항 <신 설> 3.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매월 발행일전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 출석으로 시작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명예기자 위촉 ․ 운영) ① 구청장은 구정에 관한 자료수집과 구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30명 내외의 명예기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소식지 편집 및 명예기자 활성화를 위하여 명예기자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④ 명예기자는 간담회를 통해 구정 모니터링 내용을 토의하고 그 결과를 소식지 제작에 반영되도록 건의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명예기자를 해촉할 수 있다. 1. 동작구가 아닌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경우 2. 개인의 영리행위로 명예기자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남용하였을 경우 3. 기타 활동실적이 없거나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⑥ 구청장은 명예기자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신분증의 규격 등 발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장 등 직무) <좌 동>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 의결한다. 1. 소식지에 게재될 내용 및 편집에 관한 사항 2. 소식지 게재내용의 상위법령 위반여부에 관한 사항 3. 광고게재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 <좌 동> 제10조(명예기자 위촉 ․ 운영) <좌 동>

당 초 안	수 정 안
제11조(위원수당 등)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소식지에 기사를 제공하여 채택된 자와 구정관련 퀴즈, 설문조사 등 소식지 발행에 참여한 구민 중 채택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광고게재) ① 소식지에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② 광고게재 결정, 광고료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한다. 제13조(규격 및 발행부수 등)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규격, 발행부수, 배부처, 배부수량, 배부방법 등은 구청장 및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1조(위원수당 등) <좌 동> 제12조(광고게재) <좌 동> 제13조(규격 및 발행부수 등) <좌 동> 제14조(시행규칙) <좌 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