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452		2013. 8. 26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8.  21.  문오현 의원 외 11명

나. 회   부    일   자 : 2013.  8.  22.

다. 상   정    일   자 : 2013.  8. 26.  제23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출사유

우리구의 주요 정책 및 행사 등을 구민에게 시기 적절하게 알려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소식지 제작에 구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안 제1조)

나. 소식지의 제호, 발행인, 주관, 게재내용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다. 소식지의 편집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장 등 직무, 위원회의 기능, 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부터 제9조까지)

라. 명예기자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마. 위원수당 및 참여주민에 대한 원고 등 채택시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바. 유료광고 게재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사. 소식지의 규격 및 발행부수, 배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유호)

○ 의안번호 제245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구의 주요 정책 및 행사 등을 구민에게 시기 적절하게 알려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소식지 제작에 구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제2조 부터 제5조에는 소식지의 제호, 발행인, 게재내용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소식지의 편집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12조에는 유료광고 게재에 관한 사항을 제13조에는 소식지의 규격 및 발행부수, 배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매월 발간하는 우리구 소식지의 제작 발간과 관련하여 관련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기 위해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참고적으로 소식지 등의 제작과 관련한 타 자치구의 조례 제정 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15개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4.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별첨)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2452		2013. 8. 26 행정재무위원회

1. 수 정 이 유

동작구 소식지를 발간함에 있어 보다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수정 보완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동작구 소식지 제호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변경 (안 제2조)

◦ 게재내용 중 “자유기고”를 추가 (안 제5조 제4호)

- “그 밖에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자유기고 등 그 밖에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변경

◦ 편집심의위원회 인원 축소 및 위촉직 위원 자격 변경(안 제6조 제2항, 제3항)

- 위원회 인원을 “10명이내”를 “8명” 이내로 변경

- “신문 또는 출판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를 “신문 또는 출판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변경

- “신문발행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삭제

- “동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추가

-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를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변경

◦ 위원회 기능 중 “광고게재 결정” 사항을 추가 (안 제8조)

3. 참 고 사 항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

당 초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 및 각종 생활정보와 구의회 활동 등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며 나아가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제호는 “참좋은, 사람중심의 명품동작”으로 한다. 제3조(발행) ① 소식지의 발행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주관) 소식지의 발간,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은 소식지 발행업무 담당과장이 주관한다. 제5조(게재내용) 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게재한다. 1. 국정∙시정 및 구정, 구의정에 관한 사항 2. 문화, 교육, 건강 등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3. 구민에게 유익한 소식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조(목적) <좌 동> 제2조(제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제호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발행) <좌 동> 제4조(주관) <좌 동> 제5조(게재내용) 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게재한다. 1. 국정∙시정 및 구정, 구의정에 관한 사항 2. 문화, 교육, 건강 등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3. 구민에게 유익한 소식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자유기고 등 그 밖에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당 초 안	수 정 안
제6조(편집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소식지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식지 편집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각 국장 및 보건소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가. 신문 또는 출판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신문발행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동작구 소식지 명예기자 중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자 및 활동 가능한 자 <신 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연속으로 회의에 불참한 경우 2. 기타 성실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식지 발행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6조(편집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소식지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식지 편집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각 국장 및 보건소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가. 신문 또는 출판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삭 제> 나. 동작구 소식지 명예기자 중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자 및 활동 가능한 자 다. 동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1명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좌 동> ⑤ <좌 동> ⑥ <좌 동>

당 초 안	수 정 안
제7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 의결한다. 1. 소식지에 게재될 내용 및 편집에 관한 사항 2. 소식지 게재내용의 상위법령 위반여부에 관한 사항 <신 설> 3.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매월 발행일전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 출석으로 시작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명예기자 위촉 ․ 운영) ① 구청장은 구정에 관한 자료수집과 구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30명 내외의 명예기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소식지 편집 및 명예기자 활성화를 위하여 명예기자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④ 명예기자는 간담회를 통해 구정 모니터링 내용을 토의하고 그 결과를 소식지 제작에 반영되도록 건의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명예기자를 해촉할 수 있다. 1. 동작구가 아닌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경우 2. 개인의 영리행위로 명예기자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남용하였을 경우 3. 기타 활동실적이 없거나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⑥ 구청장은 명예기자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신분증의 규격 등 발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장 등 직무) <좌 동>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 의결한다. 1. 소식지에 게재될 내용 및 편집에 관한 사항 2. 소식지 게재내용의 상위법령 위반여부에 관한 사항 3. 광고게재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 <좌 동> 제10조(명예기자 위촉 ․ 운영) <좌 동>

당 초 안	수 정 안
제11조(위원수당 등)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소식지에 기사를 제공하여 채택된 자와 구정관련 퀴즈, 설문조사 등 소식지 발행에 참여한 구민 중 채택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광고게재) ① 소식지에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② 광고게재 결정, 광고료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한다. 제13조(규격 및 발행부수 등)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규격, 발행부수, 배부처, 배부수량, 배부방법 등은 구청장 및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1조(위원수당 등) <좌 동> 제12조(광고게재) <좌 동> 제13조(규격 및 발행부수 등) <좌 동> 제14조(시행규칙) <좌 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