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매공원 구. 성무교회 건물 리모델링」 사용에 따른 협약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346		2012. 7. 6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6. 14.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2.  6. 18.

다. 상   정    일   자 : 2012.  7.  6. 제22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 : 문화공보과장 유제환)

가. 제출사유

동작구 내 문화예술공간 부재에 따른 문화창조 활성화와 문화예술공간 조성을    위해 서울시, 동작구 및 공군본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협약목적

- 구. 성무교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관리․운영․사용하는 것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문화예술공간 운영의 효율성 제고

◦ 협약개요

- 사용기간 : 3년(3년마다 사용기간 연장)

- 협약기관 : 서울시, 동작구, 공군본부

- 협약방법 : 서면협약

•협약서 3부 작성, 각 기관이 직인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

◦ 협약내용

- 대상 시설물

• 위 치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번지 구. 성무교회

• 건축면적 : 376.86㎡(지상1층)

• 용    도 : 구. 성무교회(창고 및 현장근로자 대기실로 사용중)

• 소 유 자 : 서울특별시

- 시설의 리모델링 및 운영주체(운영 및 관리)

• 구. 성무교회의 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 : 동작구, 공군본부

- 건물외형, 커뮤니티룸 및 전시&다목적룸 : 동작구

- 공군전시실 : 공군본부

- 건물사용허가 : 3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연장)

◦ 소요예산 : 700,000천원(특별교부금 100%)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유호)

○ 의안번호 제2346호 「보라매공원 구. 성무교회 건물 리모델링」 사용에 따른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 본 동의안은 동작구 내 문화예술공간 부재에 따른 문화창조 활성화와 문화예술공간 조성을 위해 서울시, 동작구 및 공군본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구 성무교회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및 시설의 사용 및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물 소유자인 서울특별시와 협약을 맺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물외형, 커       뮤니티룸 및 전시룸등은 동작구가 공군전시실은 공군본부가 공사를 시행        토록하고 건물사용허가기간은 3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연         장)간으로 하는 안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700,000천원       (특별교부금 100%) 임

○ 이는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업무제휴, 각종 협약의 체결방법)에 따라 협약 체결 전 협약내용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