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345		2012.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6. 15.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2.  7.  4.

다. 상   정    일   자 : 2012.  7.  4  제22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 : 기획재정국장 박의식)

가. 제출사유

◦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나. 주요내용

◦ 세입.세출 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잉여금	순세계 잉여금
합 계		305,823	327,043	319,696	281,579	38,118	17,523
일 반 회 계		289,122	304,338	296,522	273,187	23,335	12,432
특 별 회 계		16,701	22,705	23,174	8,392	14,783	5,091
	의료급여기금	342	342	356	327	29	17
	주 차 장	16,345	22,349	22,804	8,051	14,754	5,074
	기 반 시 설	14	14	14	14	-	-

- 예산현액에는 전년도 이월금 21,220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 잉여금 중에는 명시이월 3,306백만원, 사고이월 15,060백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2,229백만원 총 20,595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523백만원임

∙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합계		327,043	365,269	319,696	45,573	1,671	43,901
일반회계		304,338	323,836	296,522	27,314	1,256	26,058
	지방세	58,602	61,302	60,213	1,089	690	400
	세외수입	87,517	104,745	78,520	26,225	566	25,658
	지방교부세	6,677	6,636	6,636	-	-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7,787	67,579	67,579	-	-	-
	보조금	83,755	83,574	83,574	-	-	-
특별회계		22,705	41,433	23,174	18,259	415	17,843
	의료급여	342	416	356	60	-	60
	주차장	22,349	41,003	22,804	18,199	415	17,783
	기반시설	14	14	14	-	-	-

∙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계		327,043	281,579	18,366	3,306	15,060	27,098
일반회계		304,338	273,187	8,816	2,438	6,378	22,335
	일반 공공행정	27,944	25,006	418	200	218	2,520
	공공질서 및행정	920	674	-	-	-	246
	교육	8,180	7,197	-	-	-	983
	문화 및관광	7,974	5,454	2,134	669	1,465	386
	환경보호	19,644	16,460	365	-	365	2,819
	사회복지	117,721	109,640	2,828	1,348	1,480	5,253
	보건	7,721	7,132	-	-	-	589
	산업·중소 기업	1,087	621	207	-	207	259
	수송 및교통	15,797	12,270	1,335	-	1,335	2,192
	국토및 지역개발	13,712	10,610	1,529	221	1,308	1,573
	예비비	1,053	-	-	-	-	1,053
	기타	82,585	78,123	-	-	-	4,462
특별회계		22,705	8,392	9,550	868	8,682	4,763
	의료급여	342	327	-	-	-	15
	주차장	22,349	8,051	9,550	868	8,682	4,748
	기반시설	14	14	-	-	-	-

◦ 예비비 지출

(단위 : 백만원)

회 계 명	건 수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합 계	6	172	119	0	53
일 반 회 계	3	112	103	0	9
주차장특별회계	3	60	16	0	44

-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가 3건,특별회계 3건등 총6건으로

지출결정액은 172백만원이고 지출액은 총 119백만원이며,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53백만원임.

◦ 이용･전용･이체

(단위 : 백만원)

구 분	이 용		전 용		이 체
	건수	전용액	건수	전용액	건수	이체금액
합 계	없	음	31건	1,262	180건	34,184
일반회계			29건	1,227	180건	34,184
특별회계			2건	35

-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총 31건 1,262백만원이 이루어졌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29건에 1,227백만원, 특별회계가 2건에 35백만원임

- 예산의 이체는 2011.2.15자 조직개편에 따라 일반회계중 총 180건에 34,184백만원이 이루어졌음

◦ 채권 및 채무

【채권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명	2010년도말현재액	당해연도증감액			2011년도말 현재액
		소계	발생액	소멸액
합 계	22,601	1,061	8,691	7,630	23,662
일 반 회 계	9,391	25	1,259	1,234	9,416
특 별 회 계	3	-	-		3
기 금	13,207	1,036	7,432	6,396	14,243

- 2011연도말 채권현재액은 23,662백만원으로, 2010년도 말에 비해

1,061백만원 증가하였음.

- 채무는 해당사항 없음

◦ 재산 및 물품

∙ 재  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2011년도말 현 재 액
		증가	감소
합 계	1,389,277	19,537	4,325	1,404,489
행정재산	1,359,681	18,433	3,568	1,374,546
일반재산	29,596	1,104	757	29,943

- 2011연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1,404,489백만원(토지 998,192㎡

946,784백만원, 건물 106,438㎡ 84,579백만원, 기타 422,889건           373,126백만원)으로 2010연도말에 비해 15,212백만원 증가하였음.

∙ 물  품

- 2011년도말 정수물품은 수량 1,028개 현재액 7,251백만원임

◦ 기  금

(단위 : 백만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
		계 ㉯=㉰-㉱	조성액 ㉰	사용액 ㉱
합계	36,059	752	6,443	5,691	36,811
공용및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23,237	831	831	-	24,068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	313	16	484	468	329
중소기업 육성기금	3,242	△713	2,951	3,664	2,529
장애인복지기금	1,047	△1	37	38	1,046
노인복지기금	1,667	9	60	51	1,676
여성발전기금	1,011	4	37	33	1,015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1,246	26	46	20	1,272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541	84	100	16	625
재활용품판매 대금관리기금	1,651	166	209	43	1,817
옥외광고 정비기금	49	169	169	-	218
도로굴착 복구기금	531	278	759	481	809
재난관리기금	1,115	△113	461	574	1,002
식품진흥기금	409	△4	299	303	405

◦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내역

∙ 행정재무위원회                                                                                                                                       (단위:백만원)

부 서 별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 잔액	불용율 (%)
총 계		304,338	273,187	8,816	22,335	7.3
행정재무위원회 계		133,923	120,891	2,759	10,272	7.7
감 사 담 당 관		66	53		13	19.7
행정관리국	소 계	100,453	91,523	2,530	6,400	6.4
	총 무 과	73,680	69,667	196	3,816	5.2
	자치행정과	7,161	6,136	200	825	11.5
	문화공보과	5,056	4,728	4	325	6.4
	교육지원과	10,968	7,797	2,130	1,041	9.5
	전산운영과	3,022	2,689		333	11.0
	민원여권과	566	506		60	10.6
기획재정국	소 계	19,703	16,495	229	2,978	15.1
	기획예산과	11,657	9,767	22	1,867	16.0
	재 무 과	998	763		235	23.5
	일자리경제과	6,265	5,266	207	792	12.6
	세 무 1 과	437	380		57	13.0
	세 무 2 과	346	319		27	7.8
보건소	소 계	13,701	12,820		881	6.4
	보건기획과	6,663	6,291		372	5.6
	보건위생과	90	72		18	20.0
	지역보건과	5,535	5,166		369	6.7
	보건의약과	1,413	1,291		122	8.6

∙ 복지건설위원회                                                                                                                                          (단위:백만원)

부 서 별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 잔액	불용율 (%)
복지건설위원회 계		167,544	149,557	6,057	11,930	7.1
주민생활복지국	소 계	129,342	119,022	3,193	7,127	5.5
	주민생활지원과	6,554	6,349		205	3.1
	사회복지과	33,657	30,025	1,452	2,180	6.5
	노인복지과	26,662	25,782		880	3.3
	가정복지과	41,457	38,698	1,376	1,383	3.3
	청소행정과	20,572	17,833	365	2,374	11.5
	환 경 과	440	335		105	23.9
도시관리국	소 계	14,079	10,975	1,529	1,575	11.2
	주 택 과	1,311	1,172		139	10.7
	도시계획과	1,635	1,310		325	19.9
	도시개발과	800	243	221	336	43.1
	건 축 과	156	139		17	10.9
	공원녹지과	9,741	7,771	1,288	682	7.0
	지 적 과	436	340	20	76	17.4
건설교통국	소 계	24,123	19,560	1,335	3,228	13.4
	건설관리과	163	150		13	8.0
	교통행정과	1,260	834	210	216	17.1
	교통지도과	164	106		58	35.4
	도로관리과	14,602	11,520	1,125	1,957	13.4
	치수방재과	7,934	6,950		984	12.4
구의회 운영위원회		2,871	2,739		132	4.6
구 의 회		2,871	2,739		132	4.6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유호)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 먼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액은 305,823백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27,043백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19,696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281,579백만원이며,잉여금은 38,118백만원이며, 사고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7,523백만원 임.

◦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산집행 내역을 설명드리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은, 예산현액 133,923백만원중 120,891백만원을 지출하여 10,272백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7.7%가 불용처리 되었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예산현액 167,544백만원중 149,557백만원을 지출하여 11,930백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7.1%가 불용처리 되었으며,

운영위원회 소관은, 예산현액 2,871백만원중 2,739백만원을 지출하여 132백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4.6%가 불용처리 되었음.

◦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등 13개 기금의 결산내역은 전년도 말 현재 36,059백만원이며, 2011년도에 6,443백만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5,691백만원이 지출되어, 2011년도 말 현재 36,811백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의 기금결산을 참조

◦ 예비비 지출 일반회계는 가로녹지상용인부 인건비부족분 등 3건 103백만원과 특별회계 소규모 쌈지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6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결산서 2-1권 283페이지 임

◦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한 예산전용은 31건에 1,262백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2-1권 255페이지가 되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직제개편 등에 의한 예산이체는 180건에 34,184백만원이며 결산서 2-1권 261페이지임

◦ 2011년도 말 채권은 23,662백만원으로 2010년말에 비해 1,061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결산서 2-1권 409페이지가 되겠으며

◦ 재산 및 물품중 공유재산은 전년도 보다 15,212백만원이 증가한  1,404,489백만원이고, 물품은 정수물품이 총 1,028개로 7,251백만원이며, 결산서 2-1권 423페이지가 되겠음

◦ 그 밖에 결산수지총괄, 국비 및 시비 보조금 집행현황, 세입금 결손사유,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 결산검사의견서 및 답변서 등은 유인물 참조

◦ 2011년도 결산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304,338백만원 보다 7,816백만원이 감소한 296,522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73,187백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비등 8,816백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2,334백만원이며 집행잔액 중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229백만원은 보조한 기관으로 반납하게 되며, 다음연도에 사용가능재원은 12,432백만원 임.

◦ 따라서 세입예산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세수확보를 위해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세출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불용액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집행사유 미발생등에 의한 불용액은 증가하고 있어 보다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적극적인 사업추진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