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152	2010. 7. 26.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 7. 14. 강한옥 의원외 7명

나. 회   부    일   자 : 2010. 7. 21.

다. 상   정    일   자 : 2010. 7. 26. 제20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강한옥 의원)

가. 제안사유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과 여성의 폭력에 대한 지역 내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가정·성·학교폭력 및 실종·유괴 등으로부터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본문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나. 동작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아동·여성의 폭력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지역연대의 설치 및 구성,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제10조)

마.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시행계획 수립근거, 사업비 지원, 관련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제13조)

바. 지역연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5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최성연)

가. 의안 제2152호 「서울특별시동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제정안은 강한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임

나. 본 조례제정안은 성폭력·가정폭력·유괴 등 아동·여성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역 차원의 종합적 접근으로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하고,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 및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아동·여성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를 총족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한 안건임

다. 주요내용 중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라. 안 제3조는 아동·여성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아동과 여성 폭력예방을 위한 지역 안전망이 구축되도록 관계기관 간에 협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안 제6조는 지역연대의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써, 위원의 자격,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사유를, 안 제7조는 지역연대의 기능을, 안 제8조는 위원장의 직무를, 안 제9조와 제10조는 지역연대의 회의와 간사에 대하여 각각 규정함

바. 안 제11조는 아동·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구청장이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2조는 아동·여성보호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13조는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준수의 의무를, 안 제15조는 지역연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할 수당근거 조항을 각각 규정함

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조례제정안에 대한 내용과 새로운 재정부담 등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 바 예산확보에 대한 문제점은 없음

아. 위 제정내용은 관련 상위법 및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을 준수한 사항으로써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