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151		2010. 07. 26.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 07. 15.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0. 07. 21.

다. 상   정    일   자 : 2010. 07. 26. 제20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 : 오영수 자치행정과장)

가. 제출사유

노량진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추진으로 건축된 쌍용아파트 부지가 행정동 2개동(노량진1동, 노량진2동)으로 분할되어 있어 쌍용아파트 입주 전 본 지역의 행정동을 노량진1동으로 통합하여 아파트 입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업무의 비능률을 개선하기 위해 동주민센터 관할구역을 변경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동주민센터 관할구역 변경 (안 제4조)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노량진제1동 관할구역	- 본동전지역 - 노량진동중 13-8을 기점으로 14-37을 경유, 60-15에서 장승배기길을 따라 231-112, 232-33, 122-36, 122-37, 221-30, 325-2, 327에 이르는 지역	- 본동전지역 - 노량진동중 13-8을 기점으로 14-37을 경유, 60-15에서 장승배기길을 따라 231-112, 232-33, 332, 325-2, 327에 이르는 지역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준수 (안 제1조, 제4조, 제5조)

- 규정함 → 정함

- 불필요한 지시대명사 ‘그’ 생략

- 불필요한 단어 ‘각각’ 생략

3. 검토보고요지(전문위원 : 최철용)

○ 본 조례 개정안은 노량진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건축하고 있는 쌍용아파트 부지가 노량진1동과 노량진2동으로 분할되어 있어 쌍용아파트 입주 전 본 지역의 행정동을 노량진1동으로 통합하여 아파트 입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업무의 비능률을 개선하기 위해 동주민센터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제4조 별표의 노량진제1동 관할구역중 노량진동 122-36, 122-37, 221-30에 이르는 지역을 노량진동 332에 이르는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고,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이는 쌍용아파트 신축에 따라 동아파트 부지가 노량진동 332번지로 통합 확정되어 노량진1동과 2동의 경계를 재설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기존의 쌍용아파트 부지는 노량진1동이 10,884㎡이고, 노량진2동이 6,655㎡이며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기간중 주민의 의견은 없었으며 면적과 인구는 노량진1동이 노량진2동에 비하여 훨씬 크고 많으나

- 동주민센터와의 거리가 노량진1동이 노량진2동에 비하여 약200m 가깝고 대지의 모양도 노량진1동으로 3면이 둘러쌓여 있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노량진동 332번지 쌍용아파트 전체를 노량진1동으로 조정함이 타당하고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수정안 별첨)

서울특별시동작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의 안 번 호	2151		2010. 07. 26. 행정재무위원회

1. 수정 이유

◦ 2010. 6. 21부터 2010. 7. 1일까지 입법예고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4조 별표를  보면 122-36, 122-37, 221-30에서 225-232, 225-281, 225-238으로 변경 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번 행정재무위원회 제출안건에는 준공 예정인 쌍용아파트 예정 지번인 332로 제출되었음.

2. 수정 주요 내용

◦ 별표 중 노량진제1동 법정동관할(일부지역관할)을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

“332”를 “225-232, 225-281, 225-238”으로 한다

3. 참고 사항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동작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서울특별시동작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별표 중 노량진제1동 법정동관할(일부지역관할)을 다음과 같이한다.

[별 표]

동주민센터 설치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제4조 관련)

동주민센터 명 칭	동 주 민 센 터 소 재 지		법 정 동 관 할
	도로명주소	지 번	전지역관할	일 부 지 역 관 할
노 량 진 제 1 동	동작구 청대길 24	동작구 노량진동84-100	본동	노량진동중 13-8을 기점으로 14-37을 경유, 60-15에서 장승배기길을 따라 231-112, 232-33, 225-232, 225-281, 225-238, 325-2, 327에 이르는 지역
(생 략)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동주민센터의 설치 및 그 명칭과 소재지) (생략)

[별표]

동주민센터 설치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제4조 관련)

동주민센터 명 칭	동주민센터소재지		법 정동관할
	도로명 주소	지 번	전지역 관 할	일부지역관할
노량진 제 1동	(생략)	(생략)	본 동	노량진동중 13-8을 기점으로 14-37을 경유, 60-15에서 장승배기길을 따라 231-112, 232-33, 332, 325-2, 327에 이르는 지역
노량진 제2동	(생략)

제4조(동주민센터의 설치 및 그 명칭과 소재지)

(현행과같음)

[별표]

동주민센터 설치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제4조 관련)

동주민센터 명 칭	동주민센터소재지		법 정동관할
	도로명 주소	지 번	전지역 관 할	일부지역관할
노량진 제 1동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 ----------------------------------- ----------------------------------- 225-232, 225-281, 225-238 ---------------------
노량진 제2동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