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944	2009. 6. 3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6. 18.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09. 6. 25.

다. 상   정    일   자 : 2009.  6. 26～30. 제192회 동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 : 재정경제국장 강영원)

가. 제출사유 :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나. 주 요 내 용

◦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잉여금	순세계 잉여금
합 계	315,909	332,647	344,732	262,867	81,865	57,548
일반회계	291,639	307,588	318,005	247,721	70,284	46,602
특별회계	24,270	25,059	26,727	15,146	11,581	10,946

- 예산현액에는 전년도 이월액 16,738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 잉여금 중에는 명시이월 6,305백만원, 사고이월 15,275백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2,737백만원 총 24,317백만원이 포함되       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임

◦ 기금결산총괄

(단위 : 백만원)

전년도말 현재액	수납액	지출액	증감액	당해년도말 현재액
15,085	24,048	4,963	19,085	34,170

◦ 일반․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합 계		332,647	393,605	344,732	48,873	1,788	47,085
일반회계	소 계	307,588	346,410	318,005	28,405	1,294	27,111
	지 방 세	46,378	49,872	48,929	943	173	770
	세외수입	92,752	125,429	97,967	27,462	1,121	26,341
	지방교부세	6,374	8,388	8,388	-	-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94,811	95,791	95,791	-	-	-
	보 조 금	67,273	66,930	66,930	-	-	-
특별회계	소 계	25,059	47,195	26,727	20,468	494	19,974
	의료급여기금	272	308	295	13	-	13
	주 차 장	23,832	45,360	24,905	20,455	494	19,961
	기반시설	955	1,527	1,527	-	-	-

◦ 일반․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합 계		332,647	262,867	21,580	6,305	15,275	-	48,200
일반회계	소 계	307,588	247,721	21,485	6,305	15,180	-	38,382
	일반 공공행정	51,146	44,859	2,845	-	2,845	-	3,442
	공공질서 및 안전	290	240	-	-	-	-	50
	교 육	3,116	2,912	-	-	-	-	204
	문화 및 관광	5,083	3,348	1,588	1,578	10	-	147
	환 경 보 호	12,263	10,188	95	59	36	-	1,980
	사 회 복 지	82,523	72,837	2,238	1,806	432	-	7,448
	보 건	6,168	5,678	-	-	-	-	490
	농림 ․ 해양 수산	809	704	-	-	-	-	105
	산업․중소기업	2,404	2,358	-	-	-	-	46
	수송 및 교통	30,574	17,498	8,433	2,000	6,433	-	4,643
	국토 및 지역개발	24,765	16,471	6,273	862	5,411	-	2,021
	예 비 비	11,064	-	-	-	-	-	11,064
	기 타	77,383	70,628	11	-	11	-	6,744
특별회계	소 계	25,059	15,146	95	-	95	-	9,818
	의료급여기금	272	228	-	-	-	-	44
	주 차 장	23,832	14,918	95	-	95	-	8,819
	기 반 시 설	955	-	-	-	-	-	955

◦ 기금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 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 말 현재액
		증감액	수납액	지출액
총 계	15,085	19,085	24,048	4,963	34,170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4,966	16,124	16,161	37	21,090
주민소득지원 및 생 활 안 정 기 금	353	△ 45	280	325	308
중소기업육성기금	3,340	2,171	5,814	3,643	5,511
노 인 복 지 기 금	1,191	202	251	49	1,393
장애인 복지기금	834	221	245	24	1,055
여 성 발 전 기 금	811	209	242	33	1,020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283	61	98	37	344
재활용품판매대금 관 리 기 금	1,338	131	158	27	1,469
도로굴착복구기금	14	50	387	337	64
재 난 관 리 기 금	1,240	231	292	61	1,471
식 품 진 흥 기 금	715	△ 270	120	390	445

◦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내역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예 산 액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 잔액	불용율 (%)
총 계		291,640	307,588	247,721	21,485	38,382	12.5
행정재무위원회 계		139,096	140,790	118,335	2,855	19,600	13.9
감 사 담 당 관		172	172	157	-	15	8.7
행정관리국	소 계	121,318	122,907	101,601	2,855	18,451	15.0
	총 무 과	66,409	66,435	61,737	-	4,698	7.1
	자치행정과	11,997	14,322	9,710	2,839	1,773	12.4
	기획예산과	23,301	22,539	10,837	6	11,696	51.9
	문화공보과	2,996	2,996	2,850	10	136	4.5
	민원봉사과	311	311	281	-	30	9.6
	여 권 과	104	104	103	-	1	1.0
	정책기획단	16,200	16,200	16,083	-	117	0.7
재정경제국	소 계	6,415	6,415	6,010	-	405	6.3
	재 무 과	958	958	766	-	192	20.0
	지역경제과	4,324	4,324	4,254	-	70	1.6
	세 무 1 과	515	515	497	-	18	3.5
	세 무 2 과	397	397	360	-	37	9.3
	지 적 과	221	221	133	-	88	39.8
보건소	소 계	11,191	11,296	10,567	-	729	6.5
	보건위생과	5,553	5,553	5,254	-	299	5.4
	식품안전추진반	51	51	46	-	5	9.8
	지역보건과	3,517	3,517	3,234	-	283	8.0
	보건의약과	2,070	2,175	2,033	-	142	6.5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예 산 액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불용율 (%)
복지건설위원회 계		149,437	163,691	126,516	18,630	18,545	11.3
주민생활지원국	소 계	105,585	106,476	90,883	3,923	11,670	11.0
	주민생활지원과	6,384	6,384	6,144	56	184	2.9
	사회복지과	43,882	44,774	39,376	378	5,020	11.2
	가정복지과	29,387	29,386	25,364	1,805	2,217	7.5
	청소행정과	20,639	20,639	16,504	107	4,028	19.5
	교육지원과	5,293	5,293	3,495	1,578	220	4.2
도시관리국	소 계	12,472	16,474	9,723	5,303	1,448	8.8
	주 택 과	1,088	1,088	952	-	136	12.5
	도시관리과	1,158	1,553	793	579	181	11.7
	건 축 과	412	412	352	29	31	7.3
	공원녹지과	8,484	12,091	7,219	3,833	1,039	8.6
	환 경 과	219	219	185	-	34	15.5
	도시디자인과	1,111	1,111	222	862	27	2.4
건설교통국	소 계	31,380	40,741	25,910	9,403	5,428	13.3
	건설관리과	214	214	182	-	32	15.0
	교통행정과	519	623	563	-	60	9.6
	교통지도과	150	150	108	6	36	24.0
	토 목 과	20,780	30,037	17,033	8,427	4,577	15.2
	치수방재과	9,717	9,717	8,024	970	723	7.4
부 서 별		예 산 액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불용율 (%)
의회운영위원회		3,107	3,107	2,870	-	237	7.6
의회사무국		3,107	3,107	2,870	-	237	7.6

3. 검토보고요지

◦ 먼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액은 315,909백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32,647백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44,732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62,867백만원으로, 잉여금은 81,865백만원이며, 사고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7,548백만원임

◦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예산액은 291,639백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07,588백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18,005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47,721백만원으로, 잉여금은 70,284백만원이며, 사고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6,602백만원임,

특별회계 예산액은 24,270백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5,059백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6,727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5,146백만원으로, 잉여금은 11,581백만원이며, 사고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946백만원이며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등 11개 기금의 결산내역은 총괄적으로 전년도 말 현재 15,085백만원이며, 2008년도에 24,048백만원의 기금이 적립되고, 4,963백만원이 지출되어, 2008년도 말 현재 34,170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9,085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의 기금결산을 참조하기 바람

◦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세입예산현액은 307,588백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18,005백만원으로, 세입초과 징수액은 10,417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28,405백만원이고, 이중 결손처분액을 1,294백만원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27,111백만원임.

세입예산액이 초과 징수된 금액은 지방세가 2,551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이 5,215백만원이고, 부동산교부세가 2,013백만원,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이 638백만원이며, 예산액을 초과 달성한 세입분야는 재산세와 징수교부금 그리고 이자수입임

◦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07,588백만원 중 247,721백만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등 21,485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남은 집행   잔액은 38,382백만원으로 미집행율은 12.5%임

상임위원회 소관 국별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예 산 액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불용율 (%)
행정재무위원회 계			139,096	140,790	118,335	2,855	19,600	13.9
		감사담당관	172	172	157	-	15	8.7
		행정관리국	121,318	122,907	101,601	2,855	18,451	15.0
		재정경제국	6,415	6,415	6,010	-	405	6.3
		보 건 소	11,191	11,296	10,567	-	729	6.5
복지건설위원회 계			149,437	163,691	126,516	18,630	18,545	11.3
	주민생활지원국		105,585	106,476	90,883	3,923	11,670	11.0
	도시관리국		12,472	16,474	9,723	5,303	1,448	8.8
	건설교통국		31,380	40,741	25,910	9,404	5,427	13.3
의회운영위원회			3,107	3,107	2,870	-	237	7.6

※세부내역은 심사보고서 4,5페이지 참조

◦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예 산 액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불용율 (%)
계		24,269	25,059	15,146	95	9,818	39.2
	의료급여기금	272	272	228	-	44	16.2
	주 차 장	23,042	23,832	14,918	95	8,819	37.0
	기 반 시 설	955	955	-	-	955	100.0

◦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한 예산전용은, 18건에 288백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2-1권 259페이지가 되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직제개편 등에 의한 예산의 이체는 176건에 18,733백만원이며 결산서 2-1권 265페이지임

◦ 계속비는 동작구 상징거리 조성사업비로 1,739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결산서 2-1권 282페이지임

◦ 예비비 지출은 노인교통수당 구비부담분(50%) 등 5건 836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결산서 2-1권 289페이지임

◦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한 예산이월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전사업비 등 6건에 6,305백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동 통합청사시설보수 등 30건 15,180백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결산서 2-1권 299페이지부터 305페이지임

◦ 우리구가 2008년도 말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20,334백만원이고. 채무는 전년도 결산서에는 없었으나 결산서 작성방법이 변경되어 31,463백만원이 발생하고 8,878백만원이 소멸하여 22,585백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세입세출외현금과 퇴직금여충당금 그리고 보조금집행잔액이 되며, 공유재산은 1,300,518백만원이고, 물품은 4,117백만원이며, 세입세출외 현금은 2,837백만원이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람.

◦ 국비 및 시․도비 보조금은, 보조금 수령액 67,442백만원 중 56,709백만원을 집행하고 8,466백만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 2,737백만원은 보조한 기관으로 반환하게 됨

◦ 2008년도 결산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38,382백만원이며 미집행율이 12.6%로 보다 합리적인 예산편성 노력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순세계잉여금이 46,602백만원 발생하였는바 순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이나 한편으로는 세입재원 증가로 인하여 다음연도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보다 더 적극적인 세입․세출예산 분석과 사업추진을 실시하여, 불용액과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음

4. 권고사항

2008회계연도 결산내용을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각 소관 부서와 예산편성부서는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의 집행잔액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2010년도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국가기관의 사업에 지원하는 각종 예산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과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2010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며, 차후 국․시비 보조 매칭사업은 우리구에 필요불가분한 사업인지 타당성여부를 구의회와 사전 협의토록하며,

푸드마켓 관련된 임차보증금 3억원은 회계처리상 부적절한 처리이므로

향후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지원한 자산인 경우 서울시에서 재배정으로 처리하여 서울시 자산으로 할 것인지, 자치구의 자산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명확히하여 회계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함

5. 심사결과 : 원안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