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수     정     안

의 안 번 호	1943		2009. 6. 23. 복지건설위원회

1. 수정이유

조문내용 중 일부를 수정 정비코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2조(정의)제1호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함

ꡒ중증장애인ꡓ→ꡒ중증장애인ꡓ(이하 ꡒ장애인ꡓ이라 한다)

◦ 안 제7조(업무의 위탁)를 삭제하고, 제8조(센터지원)를 제7조로 하면서 일부 내용을 변경함

▪제7조(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에 대해 운영 및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센터의 장 자격기준을 확대함(안 제8조)

▪장애인 → 장애인 또는 관련분야 실무자나 활동경력자

3. 참고사항

◦ 수정안 대비표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동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동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중 “중증장애인”을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를 제7조로 하고 내용은 다음과 같이한다.

제7조(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에 대해 운영 및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를 제8조로 하고, 같은조 중 센터의 장은 “장애인이어야 하며”를 “장애인 또는 관련분야 실무자나 활동경력자로 하며”로 한다.

제10조를 제9조로 하고, 제11조를 제10조로 하고, 제12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3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4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5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6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7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8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9조를 제18조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1. ꡒ중증장애인ꡓ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중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 5. (생략) 제7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둘 수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센터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설치․운영과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운영기준) 센터의 장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종사자 자격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5를 준용하고 그 밖의 센터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센터의 사업) (생략) 제11조(위원회 구성) (생략) 제12조(위원회 운영) (생략) 제13조(위원회 회의소집방법 등) (생략) 제14조(제재조치) (생략) 제15조(센터의 예산과 결산 등) (생략) 제16조(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생략) 제17조(활동보조인) (생략) 제18조(추가지원) (생략) 제19조(시행규칙) (생략)	제2조(정의) (생략) 1. ꡒ중증장애인ꡓ(이하 “장애인”이라 한다) ------------------ ------------------------------ ----------------------------------------------------------------------------------------------------------. 2. ～ 5. (현행과 같음) < 삭 제 > 제7조(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해 운영 및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운영기준) ----------장애인 또는 관련분야 실무자나 활동 경력자로 하며 ----------------- -------------------------------- ---------------------. 제9조(센터의 사업) (조례와 같음) 제10조(위원회 구성) (조례와 같음) 제11조(위원회 운영) (조례와 같음) 제12조(위원회 회의소집방법 등) (조례와 같음) 제13조(제재조치) (조례와 같음) 제14조(센터의 예산과 결산 등) (조례와 같음) 제15조(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조례와 같음) 제16조(활동보조인) (조례와 같음) 제17조(추가지원) (조례와 같음) 제18조(시행규칙) (조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