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943		2009. 6.23.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6. 15. 유재억의원 외 6명

나. 회   부    일   자 : 2009. 6. 18.

다. 상   정    일   자 : 2009.6. 23. 제192회 동작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 : 유재억의원)

가. 제안사유

중증장애인의 유형과 정도에 따른 복지정책과 자립생활의 지원 등이 미흡한 상황에서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인간다운 삶을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정함. (안 제3조)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하여 정함. (안 제4조 ～ 제6조)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함.

(안 제7조 ～ 제13조)

◦ 센터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5조)

◦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및 활동보조인에 관하여 정함.

(안 제16조 ～ 제18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덕현)

◦ 본 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증진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코자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은,

▪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 안 제3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 마련 및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는 등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신청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업무의 위탁, 센터의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과 운영기준 및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11조부터 제15조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회의소집방법, 제재조치, 센터의 예산과 결산 등에 관한 사항

▪ 안 제16조는 활동보조서비스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사업수행기관의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17조는 사업수행기관의 활동보조인 모집 및 교육 실시와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파견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 안 제18조는 활동보조인 및 활동보조서비스와 관련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본 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중증장애인이 자기결정에 의한 주도적인 삶을 선택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한 지원사업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타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에서 ꡒ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ꡓ고 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그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있으며

◦ 「장애인복지법 제54조제2항에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보건복지가족부령을 제정하지 않은 상태임.

◦ 또한 전국 250개 광역시․도 및 시․군․구 자치단체 중에서 14개 단체(인천, 광주, 부산, 대전광역시, 강원, 충남, 경북, 강남구, 성동구, 양천구, 중구, 인천 연수구, 충남 예산군, 충남 아산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지원 규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문제는 국가적 의무가 선행되어야 하고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 보조적인 지원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타 사회복지지원예산과 같이 국․시비 지원기준이 마련되어야 중증장애인 지원조례 제정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재정자립도가 44.0%인 우리구의 실정으로 볼 때, 조례 제정 후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 설립, 주거환경 개선, 교육, 접근권 보장지원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향후 중증장애인자립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지원대책 등의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지방자치법제132조 규정에 의한 본 조레안에 대한 내용과 재정부담 등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장애인복지법 제54조제2항에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개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개정․공포될 때까지 본 조례(안)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통보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 조문내용 중 일부를 수정 정비코자 함

나. 수정 주요내용

◦ 안 제2조(정의)제1호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함

ꡒ중증장애인ꡓ→ꡒ중증장애인ꡓ(이하 ꡒ장애인ꡓ이라 한다)

◦ 안 제7조(업무의 위탁)를 삭제하고, 제8조(센터지원)를 제7조로 하면서 일부 내용을 변경함

▪제7조(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에 대해 운영 및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센터의 장 자격기준을  확대함(안 제8조)

▪장애인 → 장애인 또는 관련분야 실무자나 활동경력자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수정안 별첨)